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6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9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활동을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었던 미래환경산업개발의 노사문제가 동료 의원님들의 크나큰 노고와 지대한 관심 속에 구정 명절 이전에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모든 분들의 공감과 김종식 청장님의 결단으로 원만히 해결된 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민간위탁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문 배열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 2010년 12월 29일 자로 개정 시행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조문 배열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중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간이검진, 치매 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하며,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구비 지원으로써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한 해도 벌써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알차게 열어 가시고 큰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