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5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9,509만 원보다 6,562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이 전년도 예산액 6억 7,191만 5,000원보다 6,476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668만 4,000원으로 의사운영지원 7,171만 2,000원, 의사운영시설 확충 627만 4,000원, 의정활동지원 6억 5,869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317만 5,000원보다 85만 2,000원 증액된 2억 2,402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285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1,11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70만 4,000원이 감액된 7,171만 2,000원으로 의회개원행사에 일반운영비 208만 8,000원을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의 정례회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 인건비 162만 3,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869만 3,000원, 국․내외 여비 1,130만 8,000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의사운영 시설 확충입니다. 627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모두 모사전송기 등 의회 행정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7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219만 9,000원 증액된 6억 5,869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 제반 경비 지원금인 의회비이며,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2억 8,431만 원, 국내여비 1,865만 원, 국외여비 2,4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9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6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79만 4,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04만 9,000원 감액된 1억 1,285만 4,000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90만 1,000원 증액된 1억 1,117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485만 3,000원과 여비 3,672만 원, 업무추진비 96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105쪽, 서구의회 20년사 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년 단위로 합니다. 10년 전에 했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에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몇 부 정도 할 계획입니까?
100부 정도 해서 각 실․과, 의원님들, 각 자치구의회, 시까지 배부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와 다기능 복합기 등에 627만 4,000원 계상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기능 복합기는 의원사무실이 3층에 있어서 직원이 1층으로 내려와 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확충하려고 하고 또 진공청소기도 2대가 필요할 것 같고, LCD TV도 의원님들 1인 1실로 가기 때문에 우선 3대만 했고, 추후 1인 1실이 되면 개인 방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더 많이 신청했으나 여건상 627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회의용 의자나 이동식 서랍은 신청사 남은 잔액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1월 의원간담회에서 1인 1실로 가기 때문에 1인 1실 재원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신청사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때 당시 모자란 부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1인 1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사에 의원님실에 들어가는 비품이 다 포함돼서…….
그렇죠.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1인 1실로 가면 소파나 TV 등 여러 가지 비품을 정리해서 신청사에 건의할 것이고, 기존에 계획을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부로 넘겨줬습니다. 그 일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볼랍니다.
복사기 2대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때는 1인 1실이 아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에 다기능 복합기 2대를 사서 주려고 했는데 1인 1실로 가게 되면 의원님 두 분에 1대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1실로 가면 프린터기도 사야 되고,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홍보비를 계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해준 것입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세워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비는 책자 발행하고 언론사에서 협찬 들어왔을 때 주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목적 속에 부합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의회도 언론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 차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년을 해 봤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구의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서구청, 서구의회 행사가 언론에 나오면 주민들이 봤을 때 서구청만 있으면 될 텐데 무슨 의회까지 넣느냐는 볼멘소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107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작년보다 늘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00만 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 번 합니다.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도 있습니다만 3회 정도 있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는 의원님들께서 위탁비나 국회연수, 교육비를 위탁비라고 작년에 1,400 정도 세웠는데 이번에는 행안부 지침상 공통경비에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빠듯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침상 700만 원 세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이동전화요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 공동으로 쓰는 이동전화기인가요?
의장, 부의장, 비서, 운전기사 네 사람 이동전화 요금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10% 정도 이번에 인상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상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도 대부분 10%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10%씩 감해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행안부 지침상 그대로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몇 % 감액해야 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도 행안부 지침에 10~20% 감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었으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자체 10%감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나 저희 쪽에서 어려운 살림이나 경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10% 감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경제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세울 때 조금 더 살림이 나아져서 그랬는지 행안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꼭 따라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살림이 좀 나아져서 10% 감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10% 감하고 위원님들이 10% 감하면 결과적으로 행안부 지침상과 같이 20%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운영의 묘기 때문에 우선 지침에 따르고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적정선까지 해줄 거라 집행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넓게 논의해서 적정선을 해 주시는 것이 주요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했는데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 관련돼서 그쪽하고 조율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예산편성이 됐고, 구체적인 협의는 보지 못 했지만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실무 팀끼리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박 2일 코스의 값진 연수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을 대구광역시에서 그대로 하자 했을 때 추경에 올릴 수도 없어서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대구 서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20년 발간과 관련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는지 구상은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10년사를 발행했었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20년사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3,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삭감하면 발간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10년 단위로 발행하기 때문에 발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서구의회가 10년 동안 얼마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상한 것은 없고 10년 전 것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아니죠. 틀은 있습니다. 그것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고, 금년에 광주광역시 20년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서구의회 20년사를 편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 기본 사진하고 활동에 대해서만 발간사를 내려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10년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변화시켰고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이나 내용 중심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1,000만 원으로는 활동상황 순으로 기획하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106쪽, 의정자문위원회가 올해는 위촉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4회로 잡혀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위촉하시겠죠?
예.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4회로 잡았습니까?
4회는 분기별로 그 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금년 12월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 정도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의 중심으로 자문이 가능하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특정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열어놓을 계획은 없고 분기별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하실 건가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자문역할의 임무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 쪽 고문변호사처럼 집행부와 현안을 다투고 있을 때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띠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회의수당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분기별 운영보다 그런 것이 포함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정수당 5,800은 의정비동결하고 상관없이 올라왔는가요?
작년 기준에서 올라온 거죠.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1회 추경에 올린 금액하고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6쪽, 공공운영비에 서구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서구의회 검색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서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는 주로 회의록 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기사항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기사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온 것을 그대로 써 왔는데 현실에 맞게 부기사항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인 1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1인 1실을 구비하게 됐을 때 도서관을 전문위원실로 변경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자료실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실을 지을 때 당초 집행부에서 의원휴게실, 전문위원실에 1개 과를 넣도록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취소되고, 그걸 우선 전문위원실과 의원휴게실로 하고 신청사로 이사 왔던 겁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휴게실에 3개 위원장님이 들어가고, 3층은 여덟 분 의원님이 1인 1실로 쓰고, 현재 도서관도 명칭만 도서관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1인 1실 하면 의원님 사무실에도 신간을 넣어드려야 됩니다. 의사국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