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1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동 신설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6.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동 신설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이대행·장재성·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99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서구청 늦장행정, 예산 수십억 낮잠이라는 기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3월에 시작한 금호지구에서 최고로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 개설한 이면도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 되었더라면 보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 시작 2년 반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개통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56억 1,490만원의 혈세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혈세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밤이 되면 대형 트럭들이 가득 밤잠을 잡니다. 폭주족들의 천국이 되었고 아베크족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546ｍ의 도로가 밤이 되면 그들만의 해방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참으로 중요한 도로로 금호1동 코아루 아파트에서 쌍용 예가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지역이며 금호동 성당과 벧엘 교회, 염주사, 금광사 등을 아우르는 10여 개의 종교단체를 연결해 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서광병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것입니다. 좋은 행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직을 수행하면서 부터 관심사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관심이 요즘에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사업을 주관했던 해당 공무원들의 안일에서 비롯됩니다. 보상을 해야 할 30필지 중에 1필지는 구두승낙을 받습니다. 공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수원백씨 금호 문중의 소유인데 보상금 수령에서 차액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구두 승낙했던 회장단이 사퇴하고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었는데 이 구두 승락마저 백지화되고 맙니다. 문서 1장만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문중의 분란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측량 오차라고 주장하는 47㎡의 보상액 감소분에서 비롯됩니다. 첨단시대에 과학행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한 편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발언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민하였습니다. 혹시 저의 발언으로 인하여 해당 공직자의 진로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내심 빠른 해결을 기대하며 쉬쉬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일하에 드러나며 원망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대체 통행하는 소로에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휀스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원들은 서구청의 행정 무관심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나가던 서구 행정이 요즈음 왜 이러시는지 본인으로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더불어 시작도 하지 못 하고 있는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와 양동 공구상가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또한 업무보고를 받아본 바 준비 단계부터 걱정꺼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공영주차장도 3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지역의 상식과 동떨어진 인도를 완전히 점유하며 지어지는 마륵동의 상가와 용두동 자연부락에 대형 창고형 점포가 지어지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서구청과 그 말을 그대로 전한 본인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범지역에 곧 설치될 것이라는 CCTV 설치공사가 상급기관에서는 업무를 회수해 가며 백지화되는데 우리 서구청은 수수방관합니다. 기관 협의 또는 업무 협조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신청사 공사가 있습니다. 관공서 간에 서류 없는 구두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씁쓸한 뒷맛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접시를 닦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시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나 닦다 깨트리면 징계를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 구청장께서는 ‘위대한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 밀어줘야 할 공직자들께서 올라타고 계시거나 오히려 잡아당기고 있는 분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께서 ‘다른 벼슬은 힘써 구하라. 그러나 목민의 자리는 애써 구하지 마라. 방심하면 그 피해가 백성에게 바로 미치리니.’라고 목민심서에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목민관께서 명심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목민관께서 ‘지방행정의 근간은 지행합일이니 모든 일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에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현장에 계시는지 어디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 중 전임 또는 현직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현 구청장께서 묻어두고 가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추후 문제가 다시 발생할 때 한 번쯤은 살펴보십시오. 이 접시를 닦다 깨트렸는지 내돌리다 깨트렸는지 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지, 닦다 깨트렸다면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직원들의 창의력을 북돋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다르다면 일벌백계하셔야 합니다. 청장께서 총애하시는 마속일지라도 읍참하라는 요청입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훨씬 많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이만 가름합니다.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는 깊숙이 머리 숙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동 신설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는 물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독립된 공간 확보, 위원회의 기능 보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홍보 등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조 3항을 일부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확고한 통합방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 그밖에 조문배열과 맞춤법, 기관 명칭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여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지역 거주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북구 동림동, 운암1동 일원이 서구로 조정되는 자치구간 경계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을 신설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양동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유통환경과 고객 소비문화 성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6.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이대행·장재성·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이대행·장재성·김수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에서는 조건부 승인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로써 분양신청 접수를 중단시키고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견 청취 후 분양신청 접수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광주광역시에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소형 평수의 세대수를 늘리고 분양가를 낮춰 추가부담금을 줄여 원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정주공 재건축 추진의 문제점이 원만이 해결되어 선수촌 건립이 이루어지고 U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냉방온도 준수 등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서영일 감사담당관은 연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