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14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임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화정4동 출신 임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앞으로 서구청이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구정질문에서 서구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보건과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지난해 구정질문에 이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구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구민을 위한 웰빙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유래 없는 실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17대 총선의 결과만 보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민의는 경제 살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선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정책은 바로 웰빙 정책인 것입니다. 서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매연을 발생시키는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산구나 남구의 생활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살기 좋은 주거지구로만 전락되어서는 향후 발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구의 특성에 알맞은 독창적이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웰빙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엄연한 OECD 회원국입니다. 경제의 어려움과는 달리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생활방식은 이미 선진국의 그것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건강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좀 더 비싼 값을 기꺼이 치르고자 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이면 거리를 달리는 사람과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으로 도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정치인들과 행정당국만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노는 것 타령인가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메여있습니다. 웰빙에 관련된 건강산업과 스포츠 레저산업이 자동차 산업 못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러한 추세에 걸 맞는 설계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서구는 웰빙 정책으로 서구민을 만족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구의 핵심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해결방법을 구청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Q38^!첫째, 웰빙 정책과 문화수도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문화수도사업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청은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기획단 산하에는 문화수도정책과와 문화수도기반조성과를 두어서 향후 2조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광주문화수도 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국과 함께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을 둠으로써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과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서구민 모두가 광주의 중심은 우리 서구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뒤로 미룬다면 그때는 정말 늦게 될 것입니다.
서구청의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을 신설하기 어렵다면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문화수도사업국을 신설해서 그곳에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그리고 시설관리의 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며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관련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문화수도사업은 향후 2조원이 투입됩니다. 5천억 원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문화예술인의 육성지원, 문화교육, 그리고 문화시민 양성에 투자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양질의 문화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창동과 마륵동에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서고 상무지구에 스포츠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에는 공항과 송정역이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역은 물론 전국에서 서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훌륭한 SOC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수도의 중심에는 서구가 있어야 하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수도사업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수도사업국에는 집행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Q39^!두 번째로 웰빙 정책으로 서구의 상권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 레저사업은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산업이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는 우리가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스포츠의 사례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즐기는 운동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온 가족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으며, 광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광주에 10만인의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주변의 상권을 부흥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구문화센터 주변에서 날마다 상시적인 거리공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시민이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무지구 신청사 앞 광장을 빛고을 광장으로 이름짓고 우리 서구청이 이곳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라인과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광주와 전국에서 찾아오는 서구의 명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의 광장에서는 거리공연과 장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곧 웰빙 정책이며 서구의 상권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서구청이 체육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팀과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는 팀이 함께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관계 기관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빛고을광장사업은 서구청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시청 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홍보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빛고을광장사업으로 우리 서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며 광주시민에게 훌륭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6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 대구에는 시에서 제공하는 인라인을 타는 장소가 3곳에서 6곳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주차장을 재포장해 주어서 인라인 장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딱 한 군데 있는 월드컵주차장을 유료화 해버렸습니다. 경기도 분당과 울산에서는 동호인 전용 야구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광주시민들은 왜 이토록 소외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서구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공원을 이러한 스포츠 레저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도시공사와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에 이들 사업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풍암지구와 염주지구의 상권 활성화를 구청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Q40^!양동시장의 활성화 문제를 푸는 방법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기업형 마트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그들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개인사업체가 모여있는 관계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독특한 행사를 기획하고 지하철 공사와 협조해서 양동역을 이러한 문화행사의 장소로 이용한다면 최소한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는 세계적인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들 호텔에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면 호텔별로 독특한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물섬이라는 호텔에서는 호텔 앞의 인공호수에서 영국군과 해적선이 전투를 치르는 것을 공연하고, 또는 다른 호텔에서는 레이저 쇼를 하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쇼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쇼를 보고 나서 호텔의 상가를 이용하고 오락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함평군이 실시하고 있는 함평나비축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함평군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군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활동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자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문화체육 관련 사업예산을 정부나 시로부터 끌어오는 것도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체육 행사의 연중 추진으로 서구는 또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대우와 같은 굴지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이 되는 것을 보았고 지난달에 치러진 총선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며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갈망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들의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의 일이고 우리 서구 미래를 결정짓기 위한 모토로 여겨져야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가 서구의 미래에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서창동 출신 박종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그 동안 구청장 이하 500여 명 직원들께서 지역경제 예산 등등 가져오시느라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하는 이유는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정서… 지역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청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뭘 해주겠다 하는데 자꾸 동네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모르니까 답답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34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전반기 2년을 갈무리하고 후반기 2년이 시작되어야 하는 길목에서 지역주민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의 구정을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종식 구청장의 구정 운영방향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서민행정을 주장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주민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주변 환경 정비, 청소 등 생활편익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하면 뜻 있는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종식 청장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서구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서민행정도 좋지만 구정이 지향하는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까지는 행정전문가이며 또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행정수행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기발전 비전의 청사진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부분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우리 서구의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대안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Q41^!먼저 특별교부세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디를 가나 특별교부세를 얼마 확보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또 얼마를 더 가져올 계획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지난 5월1일 구민의 날 행사 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70여 억 원을 확보하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도 총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140억 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자금의 확보가 가능한지 서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해 다른 단체장들보다 더 많이 정부 주요 부처를 방문하여 서구의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예산이 우리 서구청만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닐진대 그렇게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7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그 예산을 다 가지고 오면 다른 도시는 손놓고 보고만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도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억, 억" 하는 것은 푼돈 같이 생각하는 세태에 주민들의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기 백억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청장께서 의욕만 앞서고 실익이 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42^!두 번째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약 5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가져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사업 계정인 시·도별로 재원을 배분토록 되어 있는데 상급단체인 시·도에서는 자기 사업비도 부족한 판에 과연 하급단체인 구청에까지도 배분할 의향이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중앙에서 결정하여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과 같이 아무런 특징이 없는 자치단체가 혁신사업 계정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에 몇 건을 신청하였으며,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신청했다면 특별회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우리 구의 경우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알맹이 없는 구정 시책사업으로 전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서창 향토문화마을의 경우 지역 혁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립기능을 갖춘 생산적인 문화마을로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그 맥을 두고 있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인 함평 나비축제와 같은 대규모 향토문화 축제를 만든다면 서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발전 특별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치열한 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상주하면서라도 서구청이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선 질문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는데도 특별교부세가 계속 존치하여 우리 구청에서 신청한 그 많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3^!세 번째로 서구청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동구, 남구, 광산구에 비해 등록차량 대수, 차량등록 민원인수, 일반민원, 세무민원 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도 500여 명에 이르며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가용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을 보면 3분지 2이상은 출·퇴근용 차량으로 꽉 차있고,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들은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행사가 있는 날이나 주부합창단이 연습하는 날 등에는 구청 진입 차량이 경비실에서 외부진입 도로까지 장사진을 이루기도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대도시 구청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오히려 서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부분은 특별회계에 편입되고, 그 예산은 주차장 확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각 동사무소의 주차장부지 확보로 활용하기에 앞서 구청 인근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구청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남구청과 같이 교통과를 본청에서 분리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서구청 주차난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번에 모 일간지에 "서구청이 땅 장사를 했다?"는 비판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관공서가 부동산 투기를 했을 리는 없고, 꼭 필요해서 구입했다가 사정 변경으로 매각할 때에는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상식이며, 혹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재원이 열악한 서구청과 서구 주민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구청 신청사 부지로 확보해 두었던 상무신도심의 3천 여 평의 부지에 가정법원과 통합 등기소를 유치하고 11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 서구청의 노력은 가히 칭찬을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 중 일부를 활용해서 건물을 마련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사 신축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서구청사와 보건소는 너무 낡아서 신축이 시급하고, 본청과 보건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는 매우 비좁아서 이곳에 보건소를 포함한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구청 청사부지는 적어도 1만여 평 정도는 되어야 하고 이러한 넓은 땅은 비용 면에서 볼 때나 규모 면에서 볼 때 도심 안에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20년, 30년 후를 생각하고 청사 부지를 물색한다면 풍암동이나 서창동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개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에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무지구 신청사 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재원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편성 예산으로 다 써버릴 것이 아니라, 풍암지구나 서창동 지역에 1만 여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구청과 보건소를 함께 신축 이전하는데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 드렸으며, 앞으로 2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임기응변식 답변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이 서구의 20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장기비전을 담아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5월을 맞이하여 제13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다소 회복되어 가던 세계경제가 중국의 긴축정책과 유가폭등으로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출부진과 국내 소비위축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국내정치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적인 효과로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조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를 위해 22개 사업에 110억 여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에 가속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3기도 반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과 서구민 취직 시켜주기 운동,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와 방역소독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동 등 구 도심 6개 지구에 17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는 새로이 8개 지구에 6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년도에 1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도 45억 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무지구를 업무행정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전시컨벤션센터 외에 공용의 구청사용지를 법원에 매각하여 광주가정법원과 5개 구 통합 등기소를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풍암동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 옆에 야구 전용구장을 유치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백업센터를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구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에야 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성취되어서 서구가 21C 국토서남해안시대에 중추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 문화수도 육성 관련 우리 구 준비사항과 가칭 '문화수도사업국'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38^!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문화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광주시에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한시기구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수도 육성사업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는 시에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연구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큰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육성사업은 향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등 하드웨어 부문의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소규모 문화축제 및 공연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부응하여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빛고을국악전수관 등 문화예술시설과 월드컵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등 체육·레저시설뿐만 아니라 풍암동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시의 문화수도 육성사업과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서구가 광주의 중심 축으로서 문화수도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수도사업국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기구 범위를 우리 구의 경우 3국 14개 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역시 현재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등 국을 설치할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범위 및 업무량 증가 등 추이를 봐가면서 국 설치 여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겠습니다.
!^A39^!마찬가지로 임명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스포츠레저산업 등 웰빙 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문화센터 주변에서 주말마다 상시적인 거리 공연을 하여 많은 시민이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광주 문화수도 육성계획에 발맞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문화활동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해 각종 공연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생산적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키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 계층과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국비 1,600만원과 시비 1,600만원 등 3,200만원을 확보하여, 국악·음악·연극·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과 전시, 강좌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아마추어 동아리 팀과 예술가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공연을 위해 기 확보된 시비 400만원 이외에 금번 추경에 구비 4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문화센터 주변인 마재근린공원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의 거리에서 주말마다 상시적으로 공연하는 문제는 현재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매주 토요일 공연되고 있는 토요국악한마당, 서구문화센터 내의 각종 실내공연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모든 계층이 공감하여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한다면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중앙공원 내에 야외음악당이 건립되면 이러한 분위기와 여건이 더욱 성숙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 시 청사 앞 미관광장을 빛고을광장으로 이름짓고 이곳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 인라인 등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광주광역시 신청사 앞 미관광장은 4만 7,210㎡이며 도로는 일방 4차선 연장 1㎞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협조·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빛고을광장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 없는 거리를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면 시범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일정기간 자율적으로 운영해 본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등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직원을 출장 보내 사전에 신중히 검토 연구토록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관광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행사와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스포츠·레저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관광장을 빛고을 광장으로 부를 수 있게 앞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주종합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중앙공원의 스포츠·레저문화 활성화와 풍암·염주지구의 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염주종합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스포츠·레저벨트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공원 주변 4.7㎞를 마라톤 코스로 개발하여 1일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마라톤과 건강걷기를 즐기고 있는 광주의 명소가 되고 있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기에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야외음악당과 야구전용구장 및 백업센터 등이 들어선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은 문화·레저스포츠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40^!마지막으로 양동시장의 활성화 문제와 연계하여 양동 지하철역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래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위축과 대형 할인점 및 홈쇼핑 증가로 재래시장 상권이 날로 위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8억 여 원을 들여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45억 여 원을 들여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시장현대화사업과 재래시장 고유 브랜드 및 통합 로고를 개발하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양동시장을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호남의 대표 재래시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양동 지하철역을 이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양동시장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이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별로 구체적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3기 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서구 건설 등을 약속드리면서 5개 권역별, 기능별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화정·염주 지역을 신 주거문화 창출의 중심지로 양동, 광천동, 농성 지역을 재래시장 및 전문상가로, 풍암·금호지역을 유통산업단지로, 서창·유덕지역을 도시근교농업 지역으로 상무신도심을 업무행정의 중심타운으로 조성하여서 우리 서구를 21세기 국토서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구도심의 구별이 확연한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구도심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전체를 고루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양동, 농성동, 광천동 등 구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171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8개 지구에 600여 억원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쳐서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동시장과 상무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까지 18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24억원,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자부담 9억원 등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도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자부담을 포함한 총 38억원을 산자부 등 중앙부처에 신청하였고 현재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지역의 소방도로와 하수도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교섭하여 작년에도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였으며 올해도 지난 5월 6일에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필요한 총 116억원을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백업센터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5월 초순에 청장인 제가 다시 한 번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이 필히 성취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로부터 금년에 26억원의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원 받아 구 도심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중앙부처 및 시로부터의 예산확보 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많은 고생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무신도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 외에 상무신도심 구 소유 공용의 청사용지를 광주지방법원에 매각하여 여기에 가정법원 및 5개 구 통합 등기소를 유치하여 광주 시 청사와 함께 이 지역을 명실상부하게 업무행정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 우리 광주처럼 5개 구 통합등기소가 아닌 하나의 등기소를 설치하는 데도 강남구와 송파구간에, 엊저녁에 지방법원장 초청으로 국장급 이상 저녁 만찬이 있었는데 대단히 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 특히 서구에서 효과적으로 5개 구 통합등기소를 유치시켰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대단히 획기적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상무2동,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서창동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시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곳 일대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야구전용구장 및 백업센터를 유치하여 우리 서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복지서구 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서창동 일대의 역세권 개발, 그린벨트 해제, 공군탄약고 이전 등 구청장으로서 구민들과 약속했던 장기적인 발전계획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성실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개략적인 발전비전과 이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특히 어떤 사업을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관련 예산을 얼마만큼 따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매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라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비율이 9%에서 4%로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보통교부세 비율 자체가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든 1조원에서 9,000억원 정도로 별 변동은 없다고 행정자치부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국비와 시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A41^!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큰 줄거리는 이 직전 질문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부가적인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의 9%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재해대책, 지역개발 등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기 위하여 작년에도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화정1동 내방마을 도로개설 6억원을 포함한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으며 올해도 지난 5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16억원을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양동 등 구 도심 6개 지구의 1단계 사업과 2005년도부터 추진할 8개 지구의 2단계 사업 등 총사업비가 771억원으로 국비 386억원, 특별교부세 77억원, 시비 154억원, 구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이 전체가 다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개년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특별교부세 24억원,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자부담 9억원 등 총 45억원을 이미 돈을 따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총 38억원을 신청하였고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모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전액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총액이 1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이 5조원, 건교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이 2조원 등 부처별로 각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계획만 잘 작성하면 1개 시·군·구에 몇 백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5조원 나누기 100개 시·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이 134개 시·군·구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달해 있기 때문에 자금이 거의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 정비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에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 단위와 자치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개소수가 1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지역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선출직 시의원, 구의원들이 힘껏 나선다면 중앙부처 예산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42^!마찬가지로 박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화 전략을 위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55개 사업에 5조원 규모로 약 4조원의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약 1조원의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도별, 부처별 사전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자체의 신청사업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05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대상사업을 청장이 직접 챙겨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서 각 과별로 신청서를 받고 또 각 실·과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총 22건의 사업에 110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에 지역개발사업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2억원, 전천후 배드민턴장 조성으로 10억원, 저수지 준설에 18억원,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6억원 등 21건에 100억원이며 지역혁신사업으로는 서구향토문화마을 벨트 조성에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조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43^!마찬가지로 박 의원님께서 서구청 주차난 해소방안 및 청사부지 확보방안을 물으셨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염려하시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 주차장의 경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개소의 주차타워 등 그간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28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근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노외주차장 시설과 공영 노외주차장 시설 이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어서 질문하신 청사 신축대비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이전방안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서구청사는 대지면적 4,300평, 연면적 3,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써 1960년과 1989년도에 신축 및 증축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 등 내부 시설면적 또한 포화상태에 있어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설비만 55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단기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재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용지 매각대금을 전액 서구 신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해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현재의 청사는 그대로 두고 추후 앞쪽에 있는 광주지방조달청하고 중소기업청 및 전남소방본부 등이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청사 진입로 입구에 있는 건물과 함께 3개소 중 1개소를 청사용지로 매입하여 쓰되 이때에 주차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정부지방관서통합방침에 따라서 3 4년 정도 소요되지 않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교통과를 이전하는 문제와 보건소를 청사에 통합하는 문제는 청사 확장 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방분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23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과 그간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650여 공직자와 함께 변화와 개혁의 큰 물줄기를 타고 주민 속에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구 구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곧 우수기가 다가옵니다. 하절기 구민의 건강관리와 방역대책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장활동과 구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교만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기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