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5ㆍ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1.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5ㆍ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정민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진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김수영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영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진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정민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김영선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촌(마륵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화정3 ㆍ 4동, 풍암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구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는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예방, 용수이용 잠재성 증대, 공중위생 향상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오수ㆍ우수 분류식화 하수관로 사업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량 2,238㎞ 중 314㎞ 구간에 2,85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분류식화 실적은 61.47%입니다.
광주시는 2조 6,821억 원이 투입되는 잔여 구간 1,685㎞에 대해서는 국비 30% 보조율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학보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만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단계별 우ㆍ오수 분류식화 사업 계획은 2026년부터 재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구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사업 추진으로 서구 화정동ㆍ농성동ㆍ쌍촌동ㆍ유촌동 일원에 87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사업을 추진하여 서구 화정동, 북구 문흥동·용봉동 등에 1,98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구청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구 화정 3~4동, 쌍촌동 일원에 총사업비 십 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악취개선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사는 2021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구민의 숙원사업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 개선사업을 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 전역에 걸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며 도심빌딩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지역, 특히 구도심지역 등 도심 속 하수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악취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구도심의 경우 전반적인 하수관 공사가 필요하며,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 서구 지역의 하수관거의 문제점은 크게 우수배제의 문제, 오수배제 및 하수처리 문제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우수배제 상 문제점으로는 관거용량 부족, 집수시설 미비, 연결관 접합 불량 등이 있으며, 오수배제 및 하수처리상 문제점은 분류식 하수관의 오접합,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저하로, 이 외 하수관거의 노후 및 시공불량, 유지관리 소홀, 월 유수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과 동시에 사업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시급성에 비하여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문제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수자원 이용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단 오염된 수질을 정화할 경우 오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재원,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오염되기 이전에 하수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토지이용 효과증대, 공공수역 수질보전, 도시미관 향상, 자연 생태계보호 차원의 국토 보전 등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도 하루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수질개선 문제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임시방편의 행정 조치가 아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이 제기하는 생활형 민원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공직자에 의해 수행되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도 공직자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서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당장의 성과만 노린 손쉬운 방식이 아닌 서구 구민들이 실질적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향상되어야지만 서구 주민을 위하는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모두에게 힘든 한 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폭우ㆍ장마ㆍ태풍 등 자연 재난까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서구는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7,271억 9,700만 원보다 135억 3,400만 원이 증가된 7,407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84억 2,100만 원, 특별회계 22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8,9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등 14억 6,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05억 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등 15억 6,500만 원, 코로나19관련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긴급의료지원단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 등에 5억 8,100만 원, 금번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등록야영장 지원 및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에 7억 4,700만 원,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위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 및 공원관리 사업 등에 4억 1,400만 원,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 경로당 개보수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37억 4,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에 34억 7,600만 원 그리고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25억 7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등에 13억 7,6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강도 높은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행사ㆍ소모성 경비 및 여비, 연내 집행 불가 사업 등 23억 2,100만 원을 삭감ㆍ재투자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결산이월금 조정 및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2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호우피해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와 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5ㆍ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5ㆍ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5ㆍ18 40주년입니다. 80년 5월이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동안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명예는 다소 회복되었습니다만 원인과 사격의 명령자 그리고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쪽짜리 명예회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故조철현 조비오님께 폭언에 가까운 허위사실로 자서전을 통한 사자명예훼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중심은 헬기 기총 소사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목격되었으나 그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군부 세력들은 민간인에 대한 조준사격을 자위권 차원이라고만 반복해 왔습니다. 자위권 차원이라면 헬기까지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적군에게 써야 할 특수 군사 무기를 민간인에게 사용한 명백한 위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완벽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전두환에 대한 선고판결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고, 어제는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제반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에 부합코자 본 결의안을 상정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고, 같이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 전 광주는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5ㆍ18 민주화운동은 한때‘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1995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01년에는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5ㆍ18 묘지가 국립 5ㆍ18 묘지로 승격되어 그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ㆍ18 당시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후예들은 군부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과다혜택, 가짜뉴스 등 끊임없이 5ㆍ18을 왜곡 폄훼하고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5ㆍ18이 완전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여전히 미완의 상태임을 가혹하게 일깨웁니다. 반복되는 5ㆍ18 왜곡과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5ㆍ18 역사왜곡 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5ㆍ18 진상규명위원회는 발포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사격의 진실과 은폐ㆍ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 달 30일에는 5ㆍ18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선고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은 내란수괴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수없이 주어진 참회의 기회를 뒤로한 채 진실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전두환은 천연덕스러운 발뺌과 적반하장의 거짓말로 일관하며 하늘이 내린 마지막 참회의 기회를 발로 차 버리고 희생자와 영령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이번 광주 재판에서 5ㆍ18 영령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참회하고 사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5ㆍ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광주시민의 발걸음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5ㆍ18의 완전한 진실규명, 학살책임에 대한 처벌, 역사왜곡과 명예훼손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금지와 명예훼손 처벌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 명령, 자행된 폭력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참회하고 5ㆍ18 희생자 영령과 광주시민, 국민에게 사죄하라.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ㆍ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ㆍ18 당시 광주학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주범 전두환의 사죄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우석 의원님과 김수영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우석 의원님과 김수영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진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오일성
건설과장 박윤철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정우석 의원
김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