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김영선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작년 12월과 지난 8일에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누리보듬에 대한 운영을 맡고 있는 장애인부모회 갈등이 15년쯤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희망복지과와 두 차례에 걸쳐 양측 의견을 듣는 자리가 1층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서로 논의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한 가장 좋은 시설을 조성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신 장애인희망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에는 서구 대표 민속축제인 서창만드리 풍년제에 전국 민속경연대회 예선이 있었고, 대상을 수상하여 광주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축하해줘야 할 문제인데 언론보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만드리보존회에서 마을에 플랜카드를 걸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처럼 좋은 행사에는 서구청이 홍보에 앞장서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주 난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새올게시판을 통하여 처음 제기된 이 문제가 댓글 중에…… 저는 새올게시판 접근권이 없어서 직원에게 부탁해 출력해서 읽어봤더니 댓글들이 있었는데 댓글의 절반은 노조위원장님 또는 노조에게 그 일을 앞장서달라는 촉구의 댓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신 서구청 공무원노조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새올 접근권이 없어서 가끔은 애경사 문제에 소홀해지게 되고, 저에게 축하를 해주셨던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경사에 제가 빼먹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구의 현황과 공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의원님들께도 접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시적이지만 공무원 아닙니까? 이걸 원활하게 해서 이런 당연한 예의범절에 실례를 범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홀하게 했던 공직자 여러분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주민께서 파송하신 민생당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에 입각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우리 구에 재정을 소홀히 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마저 짓밟힌 주차위반과태료 면제 사건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세금으로 국록을 받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구정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못되거나 위법한 행정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 대안을 찾는 게 의정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 동료의원님들과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동항 5,6,7호 및 제3항 등 당연히 여러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의무가 무시되며 사실 부정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일부 업무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추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면제 관련 추징 및 재발방지 등 마무리 방안입니다. 최대 15억 원대 구수입을 방해하고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면제 사건도 초기에 선제적 조치를 주장했으나 묵살하고 방치한 결과가 결국 수사까지 이어질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줄곧 재정자립도 1위를 하다 밀려난 서구로서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공소시효 또는 5년의 세금소멸시효 이전 3만 8,516건에 달하는 과태료 위법한 면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도 최소화하고 특권의식과 혈세관리 소홀이라는 비난도 피하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서구을지역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가 착공 후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제 지역구 2공구에 두 번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무중 4거리에 당연히 설치해야 할 역이 cbs방송국 쪽으로 50m쯤에 위치함이 불편하다는 민원입니다. 다수의 상무2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4거리에 4방향으로 있는 출입구가 가장 편리할 텐데 4거리 넘어 양방향 출입구가 조성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타당한 주장이십니다. 두 번째는 최대 지하심도 10.4m에 관로폭 6.7m에 달하는 인근 상가주택과 최소 근접거리 4m인 지하공간에 2공구 송전관로 이설공사가 진행 중인 운천로102~110 사이에 위치한 상가주택들이 공사 후 건물이 흔들리고 기울거나 균열이 발생하며 주택 천정과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물적 피해와 최근 학동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감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측은 소음, 진동, 균열, 지반침하 현상 등이 법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민들께 알아서 조치하라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두 가지 사안이 우리 서구와 직접 업무연관이 없지만 공사완료 예정기한인 2024년까지 구민들의 여러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며 중세 천주교 용어로 역사학자이며 로마인이라는 명저를 남기신 일본의 여류 소설가 시오노나나미 선생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Peccato mortale는 이태리어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인바 공직자와 기업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 2가지로 기업인은 이익을 창출해서 땀 흘려 일한 직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윤을 남기지 못한 기업인과 이처럼 어렵게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잘 못 쓴 공직자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금과옥조 삼아야 한다는 청을 드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김영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의에 부합한 내용으로 선조들이 남기신 좋은 글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구 양향자 의원께서 유튜브 도덕경에 올린 한 구절입니다. ‘작은 고기를 굽는 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기를 구워보지만 작은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뒤집어줘야 되는데 성급하게 빨리 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뒤척이다 보면 고기 생선살이 다 부서집니다.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 춘추시대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 선생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치, 정책, 행정도 일관적으로 해야 한다. 길게 보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구정질문이 6쪽의 긴 글이지만 거기 행간을 이해할 수 있는 요점이 되지 않은가 해서 불필요한 말일지라도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서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오래된 민원과 숙원사업인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풍암호수가 광주광역시와 서구의 명소로, 광주시민들의 삶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도심 공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넓고 여유로운 담수량을 갖춘 가치 있는 유산으로서 후손에게 남겨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풍암호수공원은 1956년 관개용 저수지로 축조되었으나 1999년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된 중앙공원과 금당산으로 둘러쳐진 아름답고 수려한 호수입니다. 공원면적이 24만 4,587㎡, 총저수량이 45만톤에 이르고 일주 산책로가 2.2㎞, 전통 정자와 풍암 목교, 인공폭포, 주차장 및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가 풍부하며 장미원에서는 아름다운 장미꽃이 한창 만발합니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하루 평균 우리 시민이 3,000명 이상이 찾는 명실상부한 광주광역시의 자랑거리고 광주시민과 서구민의 휴식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풍암호수가 새로운 유입수가 없으며 주위의 오ㆍ폐수 유입으로 오염되어 특히 봄, 가을철에는 가물고 내부 순환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체가 심화되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악취를 풍기면서 호수공원으로서 면모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구민의 성원과 서구청 및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구간 연장사업과 연계되면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대부분 수질개선 방안으로 외부의 맑은 물을 끌어 오거나 하천의 유지용수를 호수로 들여오는 작업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으로 순환수 확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향의 강에서 끌어 올리는 서창천 물은 3등급, 4등급이 넘어가는 물이며, 이 물이 그대로 풍암호수에 들어오면 수질에는 오히려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즉, 고향의 강 사업의 유입수 1일 7500톤은 풍암호수의 유지용수의 수량 확보 대책일 뿐 수질개선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수질 정화시설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의 최초 제안에서는 1,350억 원에 공원정비를 제안하였고, 공원정비 안에 수질 정화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풍암호수에 25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300억 원이 소요된다면 다른 부분의 공원 조성계획 중 일부에 50억 원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풍암호수 수질 정화시설 사업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공원 하나를 관리하는데 1년에 8~9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풍암호수를 관리하는 주체가 서구청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도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T/F팀이 구성되고 이 T/F팀에 막중한 역할이 맡겨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T/F팀의 수질개선 방안의 방향입니다. 우선 풍암호수의 수질 문제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므로 시민의 대표가 T/F팀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도출한 후 시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호수를 메우는 새로운 행태의 작은 풍암호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특례사업 관련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의 구성과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 1차 회의는 2019년 12월 11일 서구청에서 관계기관 5명, 특례사업자 2명, 환경전문가 1명, 수질전문가 3명 등 11명이 경과보고 및 기본계획안을 보고하고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둘째,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 2차 회의에서부터는 특례사업자의 원래 공모 제안에 수질 정화시설을 포함한 안, 서구청에서 제안한 기본안, 농어촌공사의 아이디어가 추가된 안 등은 무시되고 T/F팀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저수량이 45만 톤의 댐 규모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수심 4~6ⅿ에 이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풍암호수를 수심 2ⅿ 이하로 메우는 저비용 관리운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작은 인공호수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 4차 회의에서는 경과보고, 수질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넷째,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 4차 회의에서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안한 수질 정화시설 미설치, 수심 최고 6ⅿ에서 평균 2ⅿ 및 담수량 44만 9,000톤에서 12만 5,000톤으로 줄임, 산책로 폭을 평균 4ⅿ에서 8ⅿ가량으로 넓히기 등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유입수 확보방안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변 오염원 유입 배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이전 회의에서 검토한 실개천 조성 미설치, 호수바닥 누수방지시설 설치, 수생식물 등 생태적인 정화방안 도입 등 중앙근린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연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 T/F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 T/F 회의 4차 결과 보고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변경, 유입수 확보방안 우선순위 선정, 이 선정 내용에는 회의에서 제시된 맑은물 유입방안이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실현이 불가할 경우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을 다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변 오염원 유입 배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이 부분은 초기우수만 배제 또는 우수 완전 배제 여부를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 수질개선 방안 논의가 있었으며 저비용 관리 운영 측면 및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 선정으로 회의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T/F팀의 활동 사항들을 보고 본 의원은 시간이 좀 들더라도 기본적으로 풍암호수를 훼손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 관련 풍암호수 수질개선 계획에서 수질 정화시설의 설치는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광주광역시 입장과 서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인 T/F팀의 연구결과가 수질개선 방안으로 수용되는 측면에서 T/F팀의 회의록 등을 기초로 추론하여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T/F팀의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이 과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구청 자체적으로 해왔던 노력과 향후 유지관리 차원의 서구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또 풍암호수를 사랑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추후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풍암호수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의 수질 개선안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의 부담 때문에 45만 톤의 저수량을 12만 5천 톤으로 낮추기 위해 호수를 메우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작은 인공풍암호수를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최적의 수질개선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지적드립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중 풍암호수 구간 연장사업은 33억 6,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창천을 흐르는 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풍암호수 역시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풍암호수로 서창천 물을 유입시켜 순환시킴으로써 수질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T/F팀에서 내놓은 방안인 새로운 형태의 풍암호수에는 고향의 강 사업 1일 7,500톤의 물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풍암호수로 유입할 수 없고, 이 물로는 농사의 특성상 풍암호수 아래 농경지에 농사를 지을 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풍암저수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및 관계자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풍암호수 구간 연장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서구청의 입장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호수공원 중 8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한 후 시민의 휴식처로 호수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T/F팀을 꾸려서 풍암호수를 메우는 식의 수질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의 행정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졸속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서구청의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암호수의 수질이 2~3급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3급수를 넘어가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풍암호수 수질의 문제는 녹조와 악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T/F팀의 연구자료를 기초했을 때 풍암호수 수질개선 유지관리비가 8~9억 원으로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제4차에 걸친 T/F팀 회의결과 어항식 인공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지하수 등 1일 250톤에서 500톤의 영구한 맑은 물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맑은 물 유입방안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풍암호수의 경우 현재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영산강에서 끌어오는 물을 정화해서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서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의 풍암호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기능과 공원 내에 있는 경관 호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의 변화 때문에 최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깨끗한 물을 넣어 유지하는 인공호수 방식은 우수 배제시설의 설치 등으로 빗물이 호수를 거치지 않고 일시에 모임으로써 심각한 주변 침수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ㆍ김영선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ㆍ김영선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창동 배수문 일원, 서석고 주변 침수지역, 광주천 둔치 등에서 우기 대비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재난 예ㆍ경보 전수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안전점검 특별기간으로 운영하여 시청 및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현장, 장마철 토사유출ㆍ붕괴 우려 지역, 수해 우려 지역, 기타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사항을 구청장과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무한 책임이 공직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회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집행부 의견 등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정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 제출요구 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원활한 소통과 요구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면제 관련 추징 및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31일 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태료 미부과 2만 4,736건 중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데도 부과하지 않고 임의 면제한 4,1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한 4,169건 중 직원 관련 면제 건 140여 건은 2020년 12월 28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6월 8일에 3,666건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현재 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한 360여 건은 심의 결과에 따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즉 세금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의면제 총 6,800여 건은 자체 점검 후 부당하게 면제된 그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재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전 질문 중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대 15억 원대의 구 수입을 방해하고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 면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5년의 세금 소멸시효 이전 3만 8,516건에 대해서 자체 해결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심의 중인 360건을 포함하더라도 4,169건이고, 이 4,16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1억 3,340만 8,000원이고, 소멸시효 이전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미부과 된 총 건수가 6,800여 건인데 이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이 면제된 것을 제외하면 훨씬 더 수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되지만 6,800여 건을 다 부과한다 하더라도 2억 1,760만 원입니다. 도합 3억 5,1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최대 15억 원대 구수입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무조정실 조사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처리 개선방안을 수립, 과태료 면제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으며 면제 권한도 공무원 2명, 공무직 9명에서 담당 공무원 1명에게 부여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하게 하는 등 내부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직 전체 순환인사를 실시, 전원교체 하였으며 분기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04정거장 출입구 추가 설치 및 위치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무2동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들이 시 도시철도본부 및 시의원, 시장님과 수차례 면담하고 건의하였으나 시(市)는 출입구 추가 설치는 지하 지장물로 불가하고 정거장 위치 변경은 기존 위치 일원 주민의 역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으로,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2공구 송전관로 이설공사로 인한 주변 상가 건물 생활불편에 대해 시에서는 건물 흔들림, 균열, 누수 등이 허용 기준치 이내라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인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피해복구 및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시 도시철도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사인여천의 정신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선 의원님께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관로연장 사업 등 총 5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관로연장 사업 등 총 5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관로연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의 수질악화 및 녹조발생은 유입수량 부족 및 고농도 초기우수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영산강과 풍암호수 수질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체된 호수에 영산강 물을 유입할 경우 녹조가 다소 감소할 것이란 용역 결과에 따라 유입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하여 풍암호수까지 관로연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풍암호수와 영산강 수질검사 비교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평균 4등급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산강 유입수로 정체된 호수가 순환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녹조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8억 이상 호수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는 타 지자체 현황 및 풍암호수 T/F팀의 호수 메우기식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중 8억 원 이상 유지관리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호수공원은 경기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12억 4,000만 원,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9억 4,000만 원,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8억 4,000만 원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각 호수공원의 담수량과 설치된 수질정화시설의 용량, 방식 등 유지관리 여건이 상이하여 단순비교 하기가 어려움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시ㆍ구청 관계공무원, 민간특례사업자, 환경ㆍ수질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한 결과 타 지자체의 도심속 호수공원의 경우 운정호수 2m, 세종호수 1.5m, 일산호수 0.8m, 청라호수 1m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하천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일 경우 댐ㆍ저수지 관리 기준이 까다로운 점을 종합하여 풍암호수 수심을 평균 2m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수질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풍암호수 수질개선 유지관리비 과다 책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자가 제시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대규모 수질정화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운정호수, 동탄호수, 세종호수 등에서 현재 운영 중인 수질정화시설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특례사업자가 지정한 전문업체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슬러지 처리방식으로 바꾼다면 수질정화 과정이 단순화되어 유지관리 비용은 절감될 수 있겠으나 슬러지 처리를 위한 오수관으로 직접 배수처리되는 시스템은 풍암호수 하류의 분류식, 합류식 등 오수관로 연결 상태와 환경공단 수용여부 등 제반여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풍암호수 T/F팀의 맑은 물 유입방안 실현가능성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의 유입수 확보방안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풍암호수 유역모형과 수질모형 등을 바탕으로 적정 유입량을 산정하여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며, 남구청 지하수, 염주체육관 유용수, 호수 주변 지하수 등 T/F회의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앙공원 특례사업자의 정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맑은 물 유입방안이 불확실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질정화시설을 영산강에 설치하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풍암호수에 설치하면 자연경관을 헤친다는 시각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풍암호수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재해로 주변 침수피해 발생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풍암호수 제1, 2목교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의 호수유입 방지를 위해 우회관로를 설치하여 서창천에 바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는 홍수,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수위조절장치가 없어 여수토로 자연배수 되는 형태로 우수배제시설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배수되는 물의 양은 동일하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해관련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암호수 원형을 훼손하는 T/F팀 수질개선안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수질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면서 수질과 악취개선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ㆍ김영선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예.
예, 김영선 의원님.
질문방식은 일괄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담당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입니다.
질문 전에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빗겨 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일문일답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사업자가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 시에서 연 8억에서 9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나의 호수를 가지고 8억, 9억의 관리비를 쓰느냐 이 어려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 이런 결과가 T/F팀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수질전문가 그 다음에 사업자, 환경전문가, 공무원들 해서 11명, 12명이 4차에 걸쳐서 한 10개월 정도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물이 질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대로 되었을 때가 문제 된다는 거죠. T/F팀이 회의 결과를 성과물로 내놨습니다. 이 성과물에 따라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
또 하나 가장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주민의 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예산만 보더라도 서구만 7억 정도를 소요합니다. 40 몇억 정도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왜, 그런 예산을 써야만 했을까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퐁암호수를 보전하고 유산으로 물려줬을 때 그 다음에 풍암호수로 얻는 가치가 유지관리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그럼 질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일단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T/F팀의 연구 결과가 수질개선 방안으로 수용되는 측면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적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적이라는 것이 주민의 알 권리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지도 않았고…… T/F팀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을 넣는다거나 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실했다. 그건 지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1번입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33억 6,7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이런 돈이 들어갔을까요? 물이 고여 있어요. 현재 호수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입수가 월 7,5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F팀에서 하는 새로운 풍암호수의 방식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 쓴 걸로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45만 톤인데 실제로 41만 톤 정도의 담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민선 4기 전주언 청장일 때 100억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퇴적물들을 다 파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풍암호수를 사랑하는 모임인 산호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풍암호수에서 퇴적된 것을 다 긁어내고 또다시 조경을 했어요. 안에 흙이었는데 돌을 쌓아 가지고 트래킹 코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명소가 됩니다. 왜 명소가 되느냐면 산으로 둘러져 있어요. 이런 호수는 조금 유형이 달라요. 대부분 호수들이 하천, 평지에 되어 있는데 풍암호수는 산으로 둘러져 있는 오목한 그야말로 산 그림자가 비치는 아름다운 호수에요.
그런 가치가 있어서 돈을 33억 6,000만 원 정도를 써서 물을 끌어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T/F팀에서 하는 방식으로 호수를 만든다면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거기 높이가 6m, 평균 4m죠. 그리고 전에 민선 4기 때는 한 30만 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공사를 해서 현재 40만 톤이 넘어가요. 그때도 30만 톤인데 이 방식으로 하면 다 메꿔야 돼요. 12만 5,000톤입니다. 45만 톤의 물로 3분의 2를 메꿉니다. 그러면 표면은 그것이 남아 있어요. 아마 풀들이 자랄꺼에요. 전에 30만 톤에서도 자원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별로 녹조 없었습니다. 문제는 40 몇만 톤을 긁어버리니까 햇빛이 투여가 안 돼서 녹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12만 5,000톤의 호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항식으로 싹 메꾸고 물을 다 빼요. 그리고 수돗물이나 지하수물로 12만 5,000톤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유입수를 못하게 전체적으로 빗물…… 지금 4억 5,000 들여가지고 매립장에서 오는 물을 2019년에 막았죠.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4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오는 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비가 오면 경기장이나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분진들 그 다음에 타이어에서 떨어지는 오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옴으로써 물이 썩게 된 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면 빗물을 다 차단할 것이냐, 일부 초구우수만 차단해서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외부물을 안 쓴다는 거죠. 이게 7,500톤의 물을 서창천에서 끌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실제로 전혀 쓸모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에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이러이러해서 7,500톤의 물을 끌어오면 녹조현상도 완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자에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T/F팀이 10개월 동안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된 결과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했는데 시에서 이걸 수용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엄청난 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뭐를 잘못했냐면 시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논하지 못 했다는 거죠. 정말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했다는 것이 문제에요. 이 부분에 지금 동문서답해주셨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암호수가 46만 톤인데 30만 톤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0만 톤 이하로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목표 수질이 시공사에서 보증수질로 3급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30만 톤 이하로 하려고 하면 표면적이 풍암호수가 1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약 2.6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시에서는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하는게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크게 33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현재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녹조나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는 수량이 없다, 들어 올 물이 없고 두 번째는 인근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녹조가 발생되고 냄새가 발생되는 것 같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을 가져오면서 그냥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고 환경부 산하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산강하고 풍암호수하고 수질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7,500톤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물이 순환되어서 자연정화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녹조가 좀더 감소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 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29만 톤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를 한다면 그 물을 활용해서 물을 순환시키되 대신에 T/F팀에서 생각했던 남구청 지하수, 염주체육관 수영장수 인근에 있는 중앙공원 내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또 새로운 물을 집어넣자, 그렇게 해야 만이 민간공원특례사업자가 보증수질로 제시한 3급수 이하로 풍암호수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향의 강 사업도 간헐적이지만 365일 다 가동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사용해야 되고 또 지하수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검증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증을 해보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반복됩니다마는 지금 동문서답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리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풍암호수 T/F팀의 운영방안을 그대로 할 것 같은 예측에 의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풍암호수 T/F팀에서 만들어낸 성과물로서 어항형 인공호수인데 여기에 말 그대로 따르자면 3분의 2의 바닥을 다 메꿉니다. 그 다음에 45만 톤의 물로 3분의 1을 다 메꿉니다. 물을 싹 빼내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지하수나 수돗물 등 깨끗한 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자연증발이 되기 때문에 하루 250톤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증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입수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왜 이 돈이 잘못된 계산이냐, 그럼 이 방식이 풍암호수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메꾸지 않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유입수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하고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T/F팀의 회의록에서 출원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T/F팀의 회의록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가 이해하고 출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7,500톤의 물은 아예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더러워서 현재도 순환은 되겠지만 물이 너무 더러워서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한 물을 새로 채웠는데 그 더러운 물을 호수에 어떻게 넣습니까? 어차피 수질개선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안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물을 그냥 빼는 거예요. 어디에? 주차장 쪽으로. 풍암호수가 잘되어 있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한 댐 형식의 저수지였기 때문에는 물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30몇 억 썼는데 그 물을 버려야 되요. 아무 의미가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풍암호수가 비가 오면 다 모입니다. 그 물을 가져다가 실제 벽진동, 마륵동에서 농사지을 때 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창사거리에 있는 양수장하고 합해서 분당 15만 톤 그 물을 보내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농경지에다 풍암호수의 역할을 대체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대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농사를 많이 안 짓지만 어쨌든 현재 짓고 있고 쓰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 주려면 돈 들어가 그 다음에 30 몇억 국가 돈 가져다가 썼어요. 그런데 그 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은 농사 특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봄, 가을 농사지을 때 한꺼번에 물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7,500톤의 물은 아무 의미 없는 소비되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시민소송이라도 가야될 상황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이게 누가 잘못했던 간에 애시당초에 진행 방향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7,5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순환되요. 더군다나 정화시설하면 금상첨화죠.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없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T/F팀 꾸려서 내놓은 답안이에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8억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하는 호수가 있느냐 그런데 제시한게 한 4군 정도 하셨네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왜, 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질개선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느냐 그 요지는 뭐냐면 가치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도시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 많아요. 풍암호수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옵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막 스트레스 받다가 풍암호수 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기가 달라요. 수량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니까 시민의 휴식공간 지금 얼마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대로 아마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써야 돼요. 그만큼 기후가 악화되어서 그래서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8, 9억 아니에요. 세종 같은 곳은 관리 비용이 60억,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하다가 이제 민간위탁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이걸 못하겠다네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호수하고 경기 화성 동탄호수, 세종시 세종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량을 아까 댐 기종을 봤기 때문에 30만 톤 이하로 한다. 아마 T/F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댐 규모라는 것은 관리자도 더 있어야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규제가 더 까다로워요.
한번 봅시다, 운정호수만 21만 톤, 일산호수 36만 톤, 동탄 38만으로 30만이 훨씬 넘어요. 세종호수 32만입니다. 왜, 여기는 댐 규모가 큰데 운영할까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빠져있는 것이 뭐냐면 호수는 수량이 많고 넉넉해야 호수로써 기능이 있어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답에 나와 있는 운정호수가 21만 톤으로 가장 적어요. 그런데 공원의 넓이가 약 72만 4,937㎡에요. 우리는 24만㎡로 3배에요.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요. 봐보세요. 운정호수 12억, 동탄호수 9억, 청라호수도 면적이 69만 3,000㎡에요. 또 하나 일산호수는 103만 4,000㎡인데 우리는 24만㎡입니다.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천을 이용해서 만든 호수가 있고 평지에 그냥 인공호수로 조성한 것도 있는데 거기는 물 깊이가 깊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최대의 폭 1m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이에요. 거기에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만들어지는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이고 풍암호수는 호수 넓이가 별로 안 되요. 저수량만 많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운정이나 동탄, 세종의 호수공원은 전체의 면적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은 300만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24만 4,000㎡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호수공원으로써의 면적은 24만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중앙공원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에요.
호수공원으로만 지정한 것이 22만 4,000이고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다 따진다면 훨씬……
아니라니까요, 일산이나 청라 이것은 완전 호수공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과 결부시키면 안 맞습니다.
22만 4,000㎡이 호수공원으로만 지정한 것입니다. 중앙공원 전체로 하면 훨씬 많죠.
다른 데도 역시 호수공원 면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풍암호수 같은 경우는 만수위 면적이죠. 그냥 호수면적만 13만㎡에요. 다른 데보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처럼 섹터가 넓어서 2m 정도하면 아주 숨을 쉴 수 있는데 풍암호수 다 메꿔가지고 14만㎡로 하면 볼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안 맞다는 거죠.
기존에 민선 4기 때 풍암호수가 30만 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준설해서 슬러지를 걷어낸 다음에 46톤으로 깊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다시 30만 톤 규모 물론 12만 5,000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댐 관리법에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29만 9,000 정도로 가려고 하면 최대의 표면적이 12만㎡에요. 거기에 나온 것이 한 2.6m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너무 깊어도 용정산소가 밑에까지 안 들어가니까 2.6m 정도 수준이면 유효면적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시 입장이나 민간공원특례사업자나 모든 전문가들 의견으로 해서 2.6m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재검증을 하겠다. 물론 T/F팀 2차 회의 결과에 호수표면적은 그것을 유지한다고 다 기재되어 있고 또 중앙공원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나 남구청 지하수나 염주체육관 수영장수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T/F팀 회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다 기록되니까요. 국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향으로만 가줘도 다행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30만 톤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4차에 걸쳐서 10개월 동안 전문가들하고 국장님도 같이 회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고를 다 했어요. 그 보고를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방식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왔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는 30만 톤이 아니고 12만 5,000톤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12만 5,000톤 정도면 운천저수지 정도이고 높이입니다. 풀 자라고 그렇게 되겠죠. 풍암호수의 면모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작은 호수, 면적이 아니라 담수량이 적으면 작은 호수라고 해요. 그 방식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정질문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주 바람직하다. 그대로 원형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상에 45만 톤의 호수를 12만 5,000톤의 인공호수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웅덩이를 만든다는 거죠. 연못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호수는 넓어요. 비록 2m의 수심이더라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산 속에 둘러 있는 샘 같은 호수에요. 그런 호수를 평야나 하천에 있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 톤 이 규정을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다른 데 다 넘어가니까 요. 그 다음에 호수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풍암호수는 샘물 같은 호수고 거기는 완전이 다르다. 하천이나 평야에 있는 인공호수다. 광주 쌍학공원만해도 돈 많이 들어가죠. 수질 개선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풍암호수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풍암호수는 매월동하고 운천저수지하고…… 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민선 4기 이전에 운천저수지 매립해서 주상복합 건물 지으려고 한 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서구8경 없습니다. 주상복합 지어서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풍암호수 수질개선만큼은 모든 성의를 다해서 원형을 지켜주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8, 9억을 잡았는데 과다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암호수는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 빠지는 길이 다 있어서 아까 말한 슬러지 처리하는 거 뭐 새로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하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수질 관리만 하면 되는데 8, 9억이 든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거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찾아내서 절감하면 예를 들어서 8, 9억인데 4, 5억이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죠. 풍암호수의 문제가 뭐냐면 3급수를 만들겠다. 참 계획과 포부는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수 3급수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4급수 정도이고 그 정도면 호수는 충분히 깨끗한 물이라고 인정을 해요. 원래가 3급수지만 조금 지나면 4급수됩니다. 녹조 안 생기고 냄새 안 나고 4급수 유지하면 충분한 거예요. 계획은 3급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우리는 녹조가 생기는 계절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시기 그래서 정화시설 만드는데 1년 내내 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겨울에는 녹조가 전혀 없고 서창천 물도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해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 주변 요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8, 9억은 과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답변이에요.
의원님, 청라호수나 일산호수, 세종호수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거기도 겨울에는 녹조도 안 일어나고 다 똑같습니다. 풍암호수도 겨울에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수배제를 해서 조금 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놓고 배제시설을 하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풍암호수 1목교에서 들어오는 것, 2목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풍암호수로 안 들어가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자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증수질입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3급수를 무조건 유지를 하게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보증수질이라는 건데 이걸 넘기면 종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수질로 광주광역시에서 3급수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답변서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이긴 한데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갖다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첫 번째 3급수 보증수질이니까 3급수를 맞춰달라 그리고 1목교하고 2목교 승마장이나 저쪽에서 내려오는 비점오염원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해달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길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최초 제안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7,500톤의 물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풍암호수 내부의 물을 2,500톤에서 1만 톤 정도를 정화하죠. 그러면 이게 예측하는 판단이 이 정도면 충분히 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한 거예요. 3급수든 4급수든 자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답이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자신 없는데 그러면 몇백억을…… 풍암호수가 중요하니까 1,350억에서 250억을 배정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50억을 다른 쪽에서 삭감하고 갖다 쓸 정도로…… 이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거기에서는 공감대가 되어 있어요. 단 문제가 뭐냐면 유지관리비가 8, 9억인데 시에서 부담 못 하겠다는 것이고, 관할이 서구청이니까 대신 돈 내라고 하니까 아, 뜨거워하면서 못하죠. 그래서 T/F팀을 꾸린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꼭 8, 9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국장님은 질문의 요지를 빗겨서 하시니까 길어집니다.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것은 가정입니다. T/F팀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증발하기 때문에 이 250톤 정도의 깨끗한 물이 하루에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방안들이 뭐뭐 있느냐 7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가장 좋은게 뭐냐면 남구청 지하수로 버려지는 물 그것도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끌고와야 돼요. 두 번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뚫은 관정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물 그 다음에 체육관에 있는 물, 그리고 지하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비행장에서 끌고 오는 것 그것은 충분히 수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영구하지 않다는 거죠. 서창천은 계속 흐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마냥 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지하수가 없어지면 빵 꺼져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수 관정을 연결해서 뽑아쓰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부들이 쓰는 지하수는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철만 씁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 남구청에서 가져온다? 만약에 남구청에서 불가하다면 안 되고,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염주체육관쪽에서는 어떻게 바꿔질지 모릅니다. 체육관이 30년 있다가 없어질지 다른 데로 옮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이고, 결론은 확실한 것은 7,500톤을 정화해서 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거의 같습니다. 남구청 지하수를 남구청에서 반대하면 아니면 남구청에서 언젠가 쓰겠다고 하면 이거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중앙공원 내 지하수를 다시 살릴려고 하면 돈이 들어 갈 것이고 지하수를 펌핑하려면 전력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염주수영장이 오래되었는데 그걸 리모덜링해서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의 영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첫 번째 질문을 갑니다마는 의원님께서 7,500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500톤이 4급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로 물을 약품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풍암호수에 계속 약품이 잔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품 처리보다는 물리적 처리를 해서 쌍암도 상하로 물리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방법으로 해서 풍암호수에 집어넣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팩트는 아닙니다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자 시공사가 변경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해지면 또 한번 뭐 롯데가 되면 롯데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인공호수로 만들었을 때 가정을 합니다. 질문도 거기 범주에 넣고 답을 해 주시면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자꾸 벗어나지 마시고요.
T/F팀이 성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고 그것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질문할 요지가 없습니다.
풍암호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풍암호수가 자연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40만 톤 정도 차 있을 겁니다. 가득 차면 45만 톤입니다. 한 5만 톤 정도는 순간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물이 안 내려갑니다. 저수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구호수를 만들면 그 빗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어쨌든 들어오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빗물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금당산에서 오는 물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관로를 설치해서 다 물을 빼요. 일시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고여요. 4, 5만 톤 그 물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낮은 지대로 갑니다. 농경지로 가든, 주택으로 가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침수가 많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설로 한다. 이거 다 배제를 해야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불을 보듯 뻔하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다 찾아오고 T/F팀 회의록 다 뒤져보고 연구해서 내놓는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답을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조금 미진하니까 마지막으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목교에 들어오는 물, 2목교에 들어오는 물은 초기우수배제시설로 해서 관로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800m 관으로 초기우수만 내려가고 그 이외에 계속 여수토라고 해서 넘어서 풍암호수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풍암호수에 46만 톤이 순간적으로 댐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무슨 비상사태가 나면 밑에 수몰이 더 될 것이고 만약에 담수량이 30만 톤이면 더 적을 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초기우수만 배제하는 겁니다. 초기우수만 관로로 해서 아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로에 용량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로를 더 키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가 침수된다. 그걸 우수배제시설을 해서 침수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연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또 전제 조건을 다시 깝니다. 작은 인공호수를 만들었을 때 깊이를 줄인, 매립 전 인공호수를 만들었을 때 최소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호수는 초기 우수만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우수 전체를 배제할 것이냐. 근데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제 시설을 설치해도 비가 두 달에 한 번씩 오면 의미가 없죠. 다 물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으로 전체 우수를 배제하는 그 측면으로 기울어 있더라고요. 근데 초기 우수배제해도 문제가 단기간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걸로 조사용역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우수배제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 우수를 배제했을 때 그 양들은 어딘가 물이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은 농경지로 가든 주택으로 가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암호수는 현재 41만 톤인데 5만 톤 정도는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메꿔서 그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뭐 그러냐. 그것 아니에요. 그 차이는 완전히 틀립니다. 물이 일시에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차로 들어온 물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1 대 1 무리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기록을 봤더니 열심히 하신 건 확실합니다. 시도 그렇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노력하셨구나. 정말 진지하게 대화한 내용을 보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은 제가 인정하되, 최소한 아까 말한 대로 가치 기준을 주는 것, 가치관이란 게 어디를 볼 것이냐. 어떻게 가치를 둘 것이냐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선 4기 때 100억을 투자해 호수를 만들어 명소를 만들어놨어요. 그전에는 명소가 아니었어요. 저도 거기 식당이 있어서 만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낚시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명소화되어 있는 호수가 그때도 30만 톤인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다 메꿔 12만 5천톤 인공호수를 만들자. 그러면 과연 시민 중 한 분이라도 이 속내를 알면 찬성할 것이냐. 아마 시청에 가서 데모하실 거예요. 스트라이트 칩니다. 그래서 사전 시행되기 전에 제가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도저히 안 될 수도 있겠지 않냐. 우선 여론을 들어보자. 여론을 조사할 때 메꾼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 있는…… 다 메꾼다고 얘기하셔야지 면적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참조하셔서 해주면 감사하겠다. 서구의원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로 이런 방향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사실 저희들이 T/F팀 회의 결과를 냈다고 하지만 아직 민간자본특례사업자도 불투명하고, 이걸 가지고 시공사가 정해지면 또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 그리고 서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풍암호수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오늘 질문을 한 의원인데 제 의견은 묻지 않고 두 번째 의원에게 먼저 자리를 주시니 전 섭섭합니다.
아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김영선 의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 제가 발언할 예정이었고, 회의 직전에 간사가 와서 보충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발언을 하겠다.
발언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충질문하기 전에 정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면 정회 전에 발언하고……
김옥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의하면서 저는 좀 발전적이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과 논의했고, 네 가지 질문 중 두 가지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제목을 없앴고 한 가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제목이 새로 질문을 추가했다고 해서 구정질문ㆍ답변 요지 가는 시간이 72시간 전인데 넘었다고 의장님이 결심을 안 해주셔서 어제 사무국 간부들이 저에게 오랜 시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근하셨다가 부랴부랴 다시 귀청하셔서 저를 또 만나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각하면서까지 자료를 제가 직접 갖고 와서 배포해 드린 것이 이 두 줄 때문입니다. 그 두 줄이 들어가니 질문이 늘었다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결심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원고 두 줄 추가된 것을 배포하라고 사무국에 전달했습니다. 그걸 못 깔겠답니다. 의장님이 반대하기 때문에요. 아침에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셔야죠. 질문 내용까지 통제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을 통제하실 권한이 충분히 있죠. 허위사실이 나오거나 의제 외의 발언을 하거나 소란이 일거나 하면 정회도 하게 되고 답변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원에게 오히려 충분히 발언권을 보장해주고, 의장님은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야박하게 하셔버리면 평의원들은 힘듭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건설과장 이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강인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