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구의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7월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확인의 건
3.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확인의 건
3.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집행부로부터 재해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관내 위험지구 현장점검을 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해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한 다음 관내 위험지구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본부통제관인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지 2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장마철을 맞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장마 기간중 재난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재해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위험시설물 점검과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방단 비상연락망 구축과 소방장비확보 수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장마기간중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하는등 예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해대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재해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재해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제체제의 확립, 금년도 여름철 기상전망, '97년도 재해 사전대비, 유관기관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해대책 추진방향의 여건과 전망은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개정해서 예방위주 방제정책추진과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제이념을 구현코자 하며 추진방향은 21세기 선진방제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종합상황 관리와 사전대비 철저, 근원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신속한 복구, 철저한 품질관리, 방제과학화를 위한 교육, 연구강화로 설정했습니다.
방제체제의 확립에 있어서 서구재해대책본부 조직은 5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은 반별 편성현황인데 6개반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반별임무는 반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재해발생시 원활한 사태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6쪽입니다.
통상적인 보고는 서면 및 유선보고로 하나 인명피해 발생등 긴급조치가 요구될 시에는 직보체계를 활용하여 전산 입력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기상전망입니다.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7월, 8월에는
지역에 따라 4회 정도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취약지 및 방재시설물 정비, 수방자재 장비, 인력확보, 상황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주요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구청과 동직원으로 해서 지정했고 우리 관내의 상습침수지구 재해위험시설물 방재시설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응급복구태세 확립을 위해서 수방자재를 각 동에 분산 배치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구호물자는 천막 4종, 510점을 구청에 비축하고 있으며 방역물자는 보건소에 비축해서 재해발생 지역을 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18개 조직 671명의 수방단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희 관내 이재민 발생에 대비 학교, 교회등 15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해서 5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해발생시 사태수습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방재교육 및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7회에 걸쳐 방재시설물과 재해시설물을 점검했으며 그중 양3동 367-4번지 정한수씨 소유 절개지를 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정4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서창·상무·유덕동의 풍암택지, 상무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공사장 5군데가 시행중에 있고 상무로상의 지하철 건설공사는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시공중에 있는데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은 광주광역시 재해대책본부장이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입니다.
재해상황 발생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10개 단체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별첨)
이상 '97년도 재해대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중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장마철이 되면 재해특위를 구성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특위 구성이 안되고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통솔만 잘 하신다면 무사히 잘 넘어갈 것으로 색각됩니다. 어쨌든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재해특위가 구성 안됐더라도 재해특위가 구성된 것보다 더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재해발생시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하는 보고사항은 참 좋습니다만 미리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못 막았을 때 그 재난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재난이 날 줄 알면서도 근본적인 방지를 못해서 재난이 났을시에는 모든 것을 집행부나 관계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 사고의 염려가 되는 세 곳을 현장방문 해보기로 했는데 그 곳의 재난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현장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민원해결이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는 대안제시가 되어야죠. 지금 양 3동을 갔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겁니까?
양3동 같은 경우 응급대비는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35m 계획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재해위험 시설물을 제일 먼저 보상하도록 협조를 구할려고 합니다.
재난이 났을시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게 대안방법입니까?
지작물 보상과 토지 보상을 먼저 시행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먼저 철거해서 대비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천막으로 절개지를 덮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덕동 같은 경우는 우수기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치는 가변도로가 있었는데 작년에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해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재난이 일어날 줄 버젓이 알면서도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양3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확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확인방법 및 대상지 선정, 그리고 집행부 측의 동행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충분히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 점검대상은 화정4동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 및 상무택지개발 사업지구 현장 2개소로 하며 현장확인 점검에 동행할 관계공무원은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하며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위원회 의견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바로 현장확인 점검후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정종철 위원님.
상무 4지구도 집행부에서 의안이 나와갖고 현장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무 4지구도 현장방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중에서 청소년수련관 현장과 상무 4지구 현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고 상임위원회 회의과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시는데 전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두 분이 질의답변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들은 잠깐 나갔다가 들어 올까요?
김용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고 그 이후에......
오늘 회의 안건에 관계된 질의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끝날 겁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이 여러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협의 사항에서 상임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장방문의 건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과 장헌일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의 건에서 두 건을 선정했는데 정종철 위원님께서 상무 4지구 택지개발을 채택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세군 데를 책정했는데 오늘 취소하자는 위원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안간다고 하시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김동식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점검대상은 화정4동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 한 곳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과 중에도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수기를 대비 집행부의 재해예방 대책과 관내 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7월 14일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재해대책통제관인 도시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재해예방대책을 청취하고 담당관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 간부들과 재해위험지역인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점검결과 노출된 문제점 및 조치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장 현장확인 점검결과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도 매립방지와 인근 주택가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침사박스시설 및 중장비 진출입으로 인한 민원야기 방지 등을 집행부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위험시설지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현장활동 점검결과 노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97년 7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보고자료】
'97 재해대책 추진현황 - 광주광역시 서구재해대책본부
○출석의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