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2.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2.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05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기상관측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의 상처가 커졌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도 마무리되고 입춘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병술년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재활용 선별처리업체인 수진환경의 운영사항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풍암저수지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현장방문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수진환경 갔다가 점심 먹고 풍암저수지 쪽으로 옮길 거예요?
오전에 다 갈 수 있으면 오전에 합시다.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는지, 오전에 다 봐야 하는지, 그 계획대로 했으면 합니다.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오전 오후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그 계획에 맞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네 야유회 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하고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진환경 보고 시간이 남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과 관련된 해당 과장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위생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9회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재활용 선별보관소 운영 전반, 기능보강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를 수진환경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소는 세하동 751-5번지에 2필지 1,263평 부지에 약 162평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은 수집업체인 (주)환경공사에서 수거하여 운반해주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은 직접 수진환경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인 수진환경에서 수거 운반, 수수료를 징수한 후 선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현재 관리직, 사무원 6명,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운전원을 포함 15명, 일용 및 아르바이트 13명 등 총 34명이 재활용품 및 처리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는 재활용품 파쇄기 1대, 압축기 2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 계근대 1대, 컨베어시설 1식, 집게장비 2대가 있고 작업차량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용 차량 6대, 대형폐기물 처리 차량 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재활용품 처리 실적은 2000년 직영 대비 149%, 대형폐기물 수거 실적은 직영 대비 49%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처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도별 구에서 지원된 예산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결과 5억 3,439만 3,000원으로 산출됐으나 구 재정여건상 원가계산액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압축하여 소각장 및 매립장에 반입처리 하였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은 가연물과 불연물로 선별 후 가로, 세로 15㎝이하 크기로 압축, 절단 후 반입토록 규정된 바 2006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유압펌프식 125마력 이상으로 시간당 4톤에서 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기를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쇄기 설치 장소는 구 선별보관소 부지 내에 설치 시 협소한 면은 있으나 위탁업체에 설치 시 계약 불투명 등 업체측과 논쟁 소지를 고려하여 구 선별보관소에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파쇄기 제작, 설치까지는 2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4월 중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 당면 현안사항으로 원가계산 용역비 확보 및 압축차 등 노후장비 대체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7년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 추진코자 하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운반처리할 압축차량 등 내구년한이 지난 노후된 차량은 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 확충 및 위생, 능률적인 처리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직원 복지시설 확충으로 개선코자 추진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의 추진현황으로는 2002년 5월 관리계획 변경대상 사업조서를 통하여 2002년 10월 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등 제반 추진절차를 거쳐 2005년 건설교통부로 관리계획 변경 승인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5,100만원, 시비 2억 9,300만원, 구비 2억 9,300만원 등 총 8억 3,7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는 2005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5억 4,400만원이 200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미확보된 구비 2억 9,3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재활용 선별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재활용 선별보관사업소 운영 및 추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제 막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결과 5억 3,4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나왔는데 뒷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와 재활용품 판매를 해 가지고 남기는 차액 있잖습니까? 이것도 운영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할 때는 그 부분도 철저히 짚어 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제공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판매했던 것의 수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로 수익을 잡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용역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5억 3,4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선별작업 자체가 처음이고 타 지방 것을 가져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직 용역비가 산정이 안됐습니다만 추경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서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부분은 색출하셔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별보관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부지가 침수지역입니다. 파쇄기가 1억 5,000만원 정도의 고가인데 침수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요. 기계가 침수되어서 수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보관소 부지의 침수선을 고려해서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에 수진환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됐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추경에는 용역비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파쇄기를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제 입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각장이 있는 마을이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쇄기를 구청 쪽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파쇄기 기능이 좋은 것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대형 냉장고가 들어가도 바로 파쇄되는 기계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의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입할 때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쇄기 건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양순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요즘 출하되고 있는 파쇄기 기종이 두 가지 기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압 펌프식 기종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보급되어 가지고 무난히 수행해 나가고 있고, 수진환경에서 요구하는 기종은 해머 크라샤 식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드럼식인데 해머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분명히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진이 많고 소음도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한 군데도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사용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지 않아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다른 남구라든가, 광산구라든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 살림이고 재물이기 때문에 많은 검증을 해 가지고 그 기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진환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기종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종 문제인데 해머 크라샤 식이 성능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동했을 때 소요되는 인력이 적게 듭니다. 유압 펌프식은 작업이 더 들고 냉장고라고 하면 냉장고 밑의 쇠 강철 부위를 분리작업 해 가지고 유압 펌프식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파쇄가 되는 것이고, 해머 크라샤 식은 냉장고를 모터라든가 프레온 가스 부분만 제거하고 집어넣으면 파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 봉황면 농공단지의 유진산업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캔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냉장고, TV, 대형물품을 갖다가 거기에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기계의 성능이 마모가 된다든가,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일단 기능과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나 광산구는 그 기계를 벌써 구입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풍암저수지 주민편익시설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미조성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 주변 편익시설 낙후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풍암저수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중앙공원 및 금당산을 산책하는 주민이 저수지 여수로를 횡단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교량설치로는 40m에 1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도 산책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개인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수 차례 소유자 방문승낙을 협조요청 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앙공원 토지보상비를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고 토지소유자 승낙을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며 하계 수질악화 방지대책을 위해 농촌공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고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보고자료】
o 현장방문활동 관련 자료
o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양철근 김동식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월출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승빈
청소위생과장 김주호
도시개발과장 신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