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2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정순애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안 발의로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5월 19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순애 의원입니다.
조례 및 규정 등 개정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네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조례 등의 별지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의 증언 또는 감정 등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일곱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별지 서식의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여 공문서 작성 규정에 맞게 하고, 선서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여덟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규칙의 별지 서식 중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원신분증의 의원문장을 한글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조문 중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현행 조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최영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