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o 세무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 담당관, 과, 단,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꼭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의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도 인감제도 운영 우수기관과 2005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의 덕택으로 여기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정 시책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과 창의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존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 혁신과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 그리고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연찬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린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나가고 주민들에게도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중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보존성 향상과 보존문서의 검색과 열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관 DB를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직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 공직자 국외문화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레저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휴가 편의를 제공하는 공직자 휴양소를 운영하겠으며, 자매결연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동서화합을 이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풍년농사 기원축제인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세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ㆍ지원하는 한편, 농성문화의 집 운영과 서구 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에서는 동순회방문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법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경험 부족과 업무 처리 미숙에서 오는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주민등록표 원장 폐지로 인한 주민등록ㆍ인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주민복지와 참여자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혜자 중심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네 체육세설 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오리 파발마제 및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에게 호감 받는 세무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확대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와 함께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자동차 관련 제세관리 책자 제공,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편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정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남소방본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활용하고 교통민원실 등 청사를 재배치하는 한편, 화정3동사무소 청사 등을 건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적정관리하면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감동의 친정봉사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호적제재 제적부 전산화사업,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제도 운영,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 새주소부여사업, 지적공부전산화, 호적신고처리결과회신제 운영, 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풍암생활체육공원을 개장하여 구민들에게 가족 단위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6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봉사단 조직과 국악문화학교 개설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꾀해 나가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빛고을 국악전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서구문화원의 문화활동 지원과 서구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공직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5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 보건지소 공모결과 우리 구에 유치되어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지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와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와 도시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기본방향은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노인안마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모기유충 조사 및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의 의치ㆍ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구강질환 예방효과와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밖에도 모델형 정신건강센터 운영과 현장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를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주거지역에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과,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지역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간호 서비스의 실시와 장애인, 뇌졸중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재활치료실과 연계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발견하고 등록 관리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ㆍ담당관, 과 별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구정시책 발굴「행정보부상」구성 운영, 구정 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내부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 수준 향상, 지역혁신을 통한 지방분권 토대 구축, 구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내실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도감사운영 및 상급기관 수감대비 철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언제 넘어옵니까?
이 달 말쯤에 넘어올 겁니다.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을 요구한 단체 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접수가 되기 때문에 20일 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도감사 운영에서 공익공무원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언론을 많이 탔는데 그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됐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 부서에서 소홀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감사 파트에서 조사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 파트에서는 실무자 업무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또 감사 파트에서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방위병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담당공무원이 방위병한테 뇌물을 받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중장기 계획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신속ㆍ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열린 행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시고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관 DB 구축,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 및 향상,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행사,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ㆍ전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4쪽에 친절공무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더 친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책자로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의문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친절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작은 음악예술축제, 거기도 보니까 여러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작은 숲 속의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 직무연찬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등록ㆍ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ㆍ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지속 추진,「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내실 운영,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X-game장) 조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활동 강화, 주민생활도우미제 효율적 운영,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일정표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9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종목으로 제한해 놨는데 골프 동호회도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 실제 다른 어떤 동호회보다 골프 동호회가 많은데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다 넣을 수 있는지…….
골프동호회가 아직 생활체육협의회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셔야지 내년부터 한다면…….
올해는 지정이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지원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신규사업만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의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공평과세를 하면서도 주민의 불편이나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목표로 하는 세수를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 강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자동차 관련 제세 관리 책자 제공,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편, 200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200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전에 제가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각 동에 세무직 배치를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중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세무직들이 각 동에 내려와야 적극적인 세무징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각 동에 의견을 청취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각종 청소업무까지 구로 올라와 있는데 세무직 하나를 배치해서 혼자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어볼 의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각 동 세무 담당자를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인원에게 체납관리카드를 내려보내서 세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염동익 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최소한 동별로 하나씩 하더라도 17명으로 증원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 인력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만약 업무를 그렇게 줄 경우 사람이 가야 하는데 사람이 가게 되면 증원을 하게 되고 증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세무직이 동으로 가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증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재정이 따르니까 그건 어렵고, 지금 동 직원이 민원으로 바쁜 건 사실이지만 각 동 직원들이 주민들 파악을 잘 하거든요. 체납자 가족의 실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일구는 예가 많아요. 현장에서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은 공감을 하는데 인력을 주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수당 규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다면 징수포상금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각 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 직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전에 동에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다 올라왔죠.
그러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남구로 분구 되면서 줄었는데…….
세무과장을 한 3년 반 했습니다. 현재 동구나 남구보다 한 300정도 부과징수액이 많지만 인력은 타 구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는 각 구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구청에 올라온 사람이 각 동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 여론을 들어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동에 세무직들이 하나씩 있어야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세무과장으로 일해보니까 인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 설문을 돌려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고 더 거두어들일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직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세무 독려도 갖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실제 실적이 이벤트 적으로 안 올라오고 그냥 의례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보건지소 들어갈 건물에 이룸이라는 회사가 세금을 1억 2,000만원 체납되었던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보건소가 입소할 때까지 완납을 하라고 해서 들어온 적이 있죠?
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갖은 노력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데 세무공무원들이 이벤트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을 때 인사고과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면 포상금 외에 업무 실적으로 고가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체납액이 있거든요. 그걸 파악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 외의 것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인사제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면 자기 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미리서 내놓는다면 충분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재세 관계에 대한 책자를 제공해준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교통과, 세금은 세무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관리과, 과태료는 교통과, 경찰서인데 이렇게 과가 다른 민원은 복합민원식으로 하나의 과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담당 공무원을 그쪽에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게 꼭 세금 내러 와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구청을 방문할 때 돈을 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문이 있다든지, 그냥 은행에 가서 내도 되는데 문의가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는데, 전에 원스톱 체제라고 해서 민원실에 전부 차출해서 근무를 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직원이 전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시 각 과로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몇 년마다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모든 부서의 일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느 과에 배치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문의를 하면 그 문제를 상담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장이 거기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세무직을 동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바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문연식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박화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