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1월20일(토)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확정의건
2. 예결특위위원선정방법의건
3. 1993추계의원체육대회결산의건
4. 구정질문답변의건
5.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6. 서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7. 기타협의사항(의장선거일정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확정의건
2. 예결특위위원선정방법의건
3. 1993추계의원체육대회결산의건
4. 구정질문답변의건
5.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6. 서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7. 기타협의사항(의장선거일정에 관한건)
(11시2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에 의회의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상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기까지 3개월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의 공원을 메우고 오늘 처음으로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를 하게 돼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마음이 뿌듯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에 의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개 안건과 기타사항으로 7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협조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확정의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써 감사기간은 12.1-12.3까지 3일간으로 잡혀있는데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전원 12분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다른 위원회 감사중에 오후 7시정도 택해서 하면 어떨까 안을 잡아봤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많음)
장헌일 위원께서는 12월3일 7시에 상임위원회 소관감사를 모두 끝내고 사무과 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원안대로 동의하셨고 홍춘기 위원께서 제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분에서 쟁점사항이 감사기간이 짧아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3일간 풀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일에 걸쳐서 하루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하루는 이야기를 듣고 묻는 순서로 해서 시간을 쪼개서 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지만 3일간은 감사기간이나 사무과 직원들이 이틀간을 소요하게 됐을 때 행정마비가 뒤따르는 문제도 있으므로 하루로 잡아서 처리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안대로 하는데요.
7시라는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가 끝나는대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틀이 없거든요.
빨리 끝나게 되면 시간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짧은 일정 속에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부분들을 명확히 요구해야만이 과장님 외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감사보고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깊숙이 하실려면 분야별로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감사계획 확정의 건은 방금 토의됐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결특위위원선정방법의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예결특위위원 선정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정기회중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선정하는 게 효과적으로 예결위에 참여하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서 인원선정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년동안 상임위별로 몇명씩 배정해서 참여를 했는데 방금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장들이 각 위원회별로 책임을 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 추천만하고 위원장들은 참여를 못한 경우가 많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들을 참여시켜주는 것이 집행부와 조정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원활할 것 같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은 당연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원칙은 간사가 당연직으로 예결위원에 참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연히 넣어주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위원장들이 참여해야 만이 어떤 예산이 세워지고 안세워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장 자체적으로 해야지 특위위원회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분들이 하고 싶다면 그 위원회에서 추천하면 하는 것이고 당연히 들어온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예결특위 위원선정 부분은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에서 상임위원장들이 결의를 해서 꼭 들어와야겠다는 당연시한다는 것을 대단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위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해왔던 것처럼 상임위별로 인원만 제한을 해주면 상임위자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전반적으로 운영위원도 보강됐습니다만 이제 철저한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의회 전반적인 운영은 운영위원에게 맡길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방금 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인원배분을 각 상임위별로 하되 그 상임위워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배정만 원칙으로 하고 인원을 몇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작년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6명씩 해서 18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젱2항 예결특위위원 선정방법의 건은 정기회 중에 예결특위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별 6명씩해서 18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방금 설명을 올렸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추계의원체육대회결산의건
(11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추계의원 체육대회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서는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체육대회를 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올렸고요.
행사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3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개최장소는 우천관계로 방림국민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말씀하세요.
체육대회 개최결산의 건은 이미 체육대회를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보고서 원안대로 받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93 추계의원 체육대회 결산의 건은 결산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답변의건
(11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30일 동안의 의사일정 계획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속에 구정질문이 11.29 11.30 이틀간으로 잡혔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2주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급한 감은 없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여러 순서들을 정하다 보니까 이 날짜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29일날 감사원감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 하루를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부탁입니다. 저희도 일정을 잡을때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리라고 여유있게 잡았는데 질문요지서는 마감날 3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볼때 많으면 7 8명에 그칠것 같아서 하루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피해주고 만약 질문자가 많다면 늦게까지 해서 30일 하루에 끝내주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업무처리하는데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기회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날짜 부분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일 첫날은 개회식을 합니다. 26일은 감사계획서 위원회별로 출석요구, 감사자료 요구목록위원회에서 의결해주는 날이며 예결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27일은 예결특위위원장 간사선임사항 보고를 하고 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구정연설을 하겠고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8일은 일요일이고 29일, 30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잡혀있습니다.
12.1 12.3 행정사무감사기관입니다. 12월 4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 12월 5일은 일요일 12월 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12.7 12.11 5일 동안 92년도 결산 및 94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합니다.
12월 12일은 일요일이고 12월 13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예결위원회 이송을 해서 예산부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12.14 12.16 결산추경 및 예산안 심사가 있고 부문별 위원회 심사가 있고 계수조정의결이 있겠습니다.
12.17 12.18 이틀동안 심사보고서 작성이 있고 19일은 일요일이고 12월 20일은 결산승인 또는 94년도 예산안의 의결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21일날은 일반안건 조례 청원심사가 있고 22, 23일은 심사보고서 작성해서 24일 마지막날은 일반안건처리 및 폐회가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이 안으로 되었고 이전에 한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소위 정기회의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당면한 문제만 지적하는 구정질문일수도 있습니다마는 1년을 결산하는 구정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감사하는 날짜에 쫓기고 또 구정질문 임시회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박하게 됐는데 이번에 안들은 이미 계획이 돼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과에 분명히 집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의사과 여러분들의 인식이 구정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일정을 산정함에 있어서 8번에 있는 결산안 추경 및 예비심사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5일까지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구정질문을 촉박하게 해놓고 계획을 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시기를 두고 구정질의를 최소한 이틀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구정질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을 충분히 둬가지고 전반적인 의사일정을 짤 때에 의사과에서 확실하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했으면 합니다.
장헌일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꼭 인지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우리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실시하는 관계로 전공무원들이나 모든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9월, 10월이 바삐 돌아가버려 구정질문 답변이 늦어져서 11월에 하고 보니까 정기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좁기 때문에 조급하게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는것에 대해서 저 역시 염려를 했고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밖에 안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대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하루냐 이틀이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변동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되 질의자가 적으면 하루만해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이틀하고 적으면 하루로 하면 되지 무조건 하루로 해서 저녁까지 다하자 하는 것은 원안통과 시켜놓고 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까지 질문자는 질문요지서를 내주셔야합니다.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그 사정에 따라서 일정 조정만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내처리할접수의안상임위회부의건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내 처리할 접수의안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정수물품 처분 추진 승인요청안, 정수물품취득 추진 승인요청안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은 총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셨으니 정수물품 처분 추진 승인 요청안건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 이 두건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기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미료안건으로 나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완전한 심의를 해서 의결한 뒤에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추천은 저희 의회에 한분으로 추천이 들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사안들을 서로 인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인원의 참여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위원의 추천을 저희 의회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김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안은 위원들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분만 선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두 분을 더 포함시켜서 세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다시 넘어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전체에서 다뤄야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관을 보면은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로 이 앞전에 종합유선방송심의 위원도 총무위원회에서 꼭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중에서 뽑아야 하는데 그게 문화공보실 소관인 거 같고 해서 총무위원회로 넘기고 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소관 상임위원회로 그어질 수만 있다면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관례로 계속 남기는 것이 잡음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도록 회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임되면 몇 년간 합니까?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타협의사항(의장선거일정에 관한건)
(12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기타협의사항, 의장선거일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의장실에서 논의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간에 또는 지방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 의장 불신임을 한 뒤에 의장선임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오고 있고 의원님들 일부에서도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부의장님 주재 아래서 각 상임위원장단들과 회의를 한결과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장 선거시기를 어느 때로 하면 좋겠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들마다 입장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님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 사이인 즉 정기회초에 의장선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고 나머지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은 올해는 넘기지 않고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날에라도 해야된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면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의장 선출문제는 행정사무감사로 가까워지는데 의장선출 때문에 말썽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금년 넘기고 내년 정월달에 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한참 예산심의도중에 왔다갔다 잡음이 있기 때문에 금년은 넘기자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의회가 굉장히 말썽도 많고 해서 금년으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선에서 내년부터는 좀 조용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회기가 끝나는 날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그야말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홍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나는 의회가 조용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의장 불신임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웠지만 불신임된뒤 더욱 조용해서 좋다 의장이 안계신다고 해서 회의를 못한 것도 아니고 부의장께서 법적으로 의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안계심으로써 상당히 조용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히 의장선거가 끝나고 나서 항시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의회 정서상 그래서 조용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올해는 넘기고 내년 신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의장을 선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찬경 부의장께서 직무대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직무대행하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의회가 정기회 마지막날이라 하더라도 선거 이야기만 나와버리면 선거도 없는데 물밑작업이니 뭐니 하면서 계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표대결이기 때문에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기회 감사라든지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선거전에 양쪽 파가 갈라져 가지고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도 중요합니다마는 정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때 대내외적으로 무슨 일이 없을 때하고 이번 정기회 때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상임위원장단 선거하고 같이 하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한번 봅시다.
정말로 정기회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뽑자구요.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택하는 거보다는 철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장으로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읍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타당하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은 잡지 않더라도 내년초에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1월달 정도로 생각하고 그때 가서 논의하는 걸로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모두들 한 말씀 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의견 나오는 게 연말까지는 올해 것을 끝내야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것도 괜찮겠습니다하고 복안을 갖고 임했는데 여기 장헌일 위원님이나 김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들어보니까 연말에 끝내자는 이야기는 회기 도중에 크든 작든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서 의장이 탄생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모양새가 회기중에 의장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비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아까 그 말을 못하고 깜빡했을까 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원장단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의견이 분분히 나오는데 그렇다면 의견을 모아서 다음안건으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상임위원장단 의견하고 운영위원회의견하고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갖고 좋은 일정을 잡아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상임위원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전반을 봐야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기회에 임해도 외부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감투싸움에 연연하고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비추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장 뽑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금년에 끝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의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대리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뒷받침 해줍시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정기회에 임하고 이건 분명히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괜히 다음에 한다는 것은 오해에 소지가 있고 잡음에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 간담회 석상에서 운영위원과 상임위원장단들이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내용을 존중하다보니까 상임위원장 이야기를 참고가 분명히 돼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당연히 의사일정과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의원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보고 기왕이면 이번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아니고 기타 토의사항이므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식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정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기타사항이 되든 뭐가 되든 운영위원의 뜻들도 모아보고 아까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간담회에서 결정 안됐다 하더라도 의장선거 건은 운영위원과 상임위원장과 상의하는 게 옳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상임위원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으니까 못해줘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되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대강 안을 매듭지어놓고 상임위원과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절충을 해야 다음에 정식안건으로 올라올 때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놓고 상임위원장단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절충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방금 장헌일 위원 말씀은 운영위원회 의안은 서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내용 나온 것이 상임위원장단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이 정기회 초반부에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셨고 대다수 상임위원장은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현재까지의 토의내용은 올해 회기중에 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내년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장단에서 나온 내용과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의원 간담회에서 묻는 걸로 하자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건은 정식안건이 아니고 기타안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운영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더 깊숙이 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간담회를 열었을 때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원위치가 됩니다.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의원간담회 회의자체도 원만하게 운영되게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중의 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상임위원장단 측에서 제시한 안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 중 하나의 안건이 올라가야 된다는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2개의 안건이 올라가 경합을 붙여 날짜를 잡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의장선거를 늦추자는 대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짜만 조정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형식으로 올린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장헌일 위원님.
지금 얘기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보고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적당하지 않았을 때는 표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정환 위원님 안은 상임위원장단에서 뜻이 모아졌던 정기회 말에 하자는 내용이고 장헌일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몇몇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을 정기회를 넘기고 내년 1월달에 하자는 내용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또 다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유야 어떻든 간에 공석중에 있는 의장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채워지는 것이 가장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더욱이나 정기회는 30일로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없는 가운데 정기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누가 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을 선출해서 정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예의가 아닌가 행각이 들고 그런다고 볼 때 시간적이 여유를 갖고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단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기회 일정중이라도 어느 한날을 택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장이 있는 가운데서 행정사무나 예결특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장을 선출해서 정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정기회 말미에 의장선거를 하자는 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회 이전에 의장선거를 하게되면 선거이후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의회 속성상 반목과 갈등 속에서 얼마나 정기회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야기됩니다.
또 내년 초에 하게되면 선거 속성상 표대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회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까지의 반목과 갈등을 금년으로 마무리 짓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의장이 나오고 더불어 우리 의회도 정상화되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이제는 서구의회가 새로워졌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3일쯤 의장선거를 해서 24일은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명예에 걸맞는 선진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정초부터 의장선거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1월달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 자체는 표 대결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12월 23일날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 단계가 정기회를 준비하는 의원의 의식이 아니라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감투싸움에 일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기회기간에는 정기회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추된 우리의 위상을 완벽하게 올려놓고 아울러 정기회 때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일꾼을 의장으로 뽑아주자는 말씀입니다.
의장선거 일정에 관한 건은 지금까지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기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의장을 선임해서 남은 정기회를 이끌어 가자는 김택중 위원님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 정기회중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12월 23일날 하자는 반정환 위원님 안과 세 번째는 정기회만큼은 회의에만 신경써서 열심히 하고 내년 1월중으로 하자는 장헌일 위원님 안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이 하나의 안으로 집약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 말씀 드립니다.
여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총에서 보고냐 결정이냐를 논의했는데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보고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 지난번 의총에서도 이것은 논의해서 다음 의총에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하나로 의견을 좁히기로 하고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얘기가 돼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고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안은 이렇고 운영위원회 안은 이렇다는 것을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로 의견이 집약되면 그것이 운영위원회 안이 되겠고 그 의견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병행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거수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기회 끝날쯤 12월 23일날 하자는 반정환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11월말까지 해서 의장선출을 미리서 하자는 김택중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다음 정기회 끝나고 내년 1월중으로 치루자는 장헌일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반정환 위원님 안에 한 분, 김택중 위원님 안에 두 분, 장헌일 위원님 안에 여덟 분, 기타가 한 분 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언제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기권했습니다.
회의내용이 저급한 내용이 될 거 같아서 이 앞전 의원총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방송을 통해 다시 들어보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을 제시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따르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들을 확인이 안된 바이기 때문에 제가 기권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날짜를 잡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일정 부분을 제시하는 형태로 믿었기 때문에 세 가지 안에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날짜 잡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2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론이나 보고는 없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으니까 10시에 개회해 놓고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5일 10시 30분에 의원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타 협의사항 중에서 의장선거일정은 94년도 1월중으로 하는 걸로 하고 차기 의원간담회는 11월 25일 개회식을 마친 후에 10시 30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상임위원장단 문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 장으로서 운영위원들은 네 분이 각 상임위에서 올라 왔을 때 상임위원장과 간사와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있지 결정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론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의사과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사과에서 특별히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이니까 몇 말씀 드릴랍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비슷하게 예산을 올렸을 거라 봅니다마는 이번에 출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지방과 중앙에 정보부분과 의회운영과 의사과 사무적인 부분인 전산화부분들에 상당히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보통신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년 반 정도를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서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숙련되지 않은 적은 인원으로 자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의정활동, 구체적 질의 답변, 상임위원회 활동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산화 되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시킬 수 있는 전산망 구축에 예산이 설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안양시의회에서 전산시스템을 만드는데 프로그램 작성만 해서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60만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회의록, 속기록,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재입력 되는데 300 내지 4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컴퓨터장비를 다시 구입하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를 구입하는데요. 그래가지고 1,600만원인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전산화 되가지고 의회활동에 이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를 우리 사무과에서 알아보시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한가의 여부도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계수조정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자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건 시간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 같이 연구검토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 없으면 회의를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재수 안원균 반정환 김용희
김택중 안병조 우중원 장헌일
홍춘기 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