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24일(수)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사무국장 제안설명
(09시3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의 목표달성과 활기찬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 4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부터 4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순입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제269회를 시작으로 임시회 4회, 제273회 정례회 1회 총 5회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총 4회 48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회기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로 뛰는 현장방문 활동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상임위 별로 30개소의 현장방문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실태확인이나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25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법예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추진으로 상반기 중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ㆍ규칙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위법령 위반사항, 현행과 불일치되는 내용 등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등 5회에 걸쳐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하반기에는 국회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추진하고, 현안문제 논의 등 필요시에는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연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사항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을 수시운영하여, 이해관계 및 입법에 따른 법률자문을 적극 이용하고 의회기능 향상을 위한 조언, 의견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반기 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외출장 및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의회 주관으로 자매결연 의회인 대구 서구의회와 합동수련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상임위 별 상반기 선진지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정현안과 연계한 공무국외출장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한 상임위 별 비교견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로 1월 중 지급해 드린 태블릿PC를 수시점검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정 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청사 내 TV, 게시판, 구정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회기 중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의정활동 사진자료 제공, 언론사 섭외를 통한 인터뷰, 대담보도 등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의정활동 책자 제작 등 다양한 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중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개원 제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광덕중학교 학생이 참여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덕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모의의회 및 어린이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민원 등 신속처리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진정민원 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원 및 진정민원 접수 시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명절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은 의원님의 추천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몇 번 이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지금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개최를 1번 정도는 해서 의정자문위원회 활동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뭔가 조언을 해 주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정자문위원회라면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 제출이 있을 겁니다.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반영할 것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쪽을 참고하시면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도 복지관을 대상로 급식배식봉사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자주는 못 하지만 상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몸소 의원님들 전체 함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의원 간담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되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11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에서 태블릿PC를 13대 보급하셨네요?
예.
올 1월 임시회 전에 하셨다는데 13대가 맞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 등원하신 분들만 주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할 때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광원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 태블릿PC가 7대 때 구입을 해가지고 4년간 쓰시다가 다시 회수해가지고 전면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배부를 했는데 7대에서 8대로 연속적으로 계신 의원님들은 그냥 그대로 쭉 쓰시는 걸로 점검만 해드렸습니다. 아마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실 건데 새로 보급된 게 아니고 7대 때 구입했던 것을 점검해서 드렸기 때문에 13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태를릿PC 점검 및 지급이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지급을 13대 하셨다고 그래서…….
예,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만 더 계십시오.
그러면 지급하신 태블릿PC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집행부의 컴퓨터도 지금…….
5년.
3년 아니에요?
지금 5년 정도에 교체되고 있습니다.
3년쯤 되면 PC 교체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때 됐는데…… 아무튼 요즘 IT 신제품들이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구형되고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7대 때 몇 년도에 지급하셨죠?
제가 확인해서……
아무튼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호환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 지급을 하셨다고 하시니 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내구연한이 넘은 PC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6대 때인가 대용량 메모리를 하나씩 지급받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것도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나서 용량이…….
외장하드.
예, 그 하드가 필요하신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에 공기청정기, 냉장고가 각각 보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죠. 공기청정기도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줘서 나쁘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공기청정기 구입 건의안이 올라와서 우리만 쓰면 되겠냐. 그나마 우리는 독자적으로 각 의원실이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생활하는 집행부가 먼저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가 사던지 이렇게 해야 맞지 우리가 먼저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집행부에 각 과별로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쪽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의회에서 조금 대접을 너무 잘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매를 하실 때 논의를 잘 하시거나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서 시의 적절하게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고요.
예.
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건의 드렸던 2가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니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고회가 만드리와 겹쳐 가지고 오전 보고를 못 받고 오후에 보고가 되니 그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의아했고 상의가 잘 안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께서는 후반기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거나 다름없는 데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요.
그 시간에 집행부에 중계되고 있는데 간식이 나왔습니다. 과일이 나왔는데 잘해주시는 건 좋은데 비싼 과일이 몇 가지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이 보였을 때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회의를 하루 종일 하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것을 의원실에다가 적절하게 해 주거나 보편적인 간식을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2, 3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조례 발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한 상임위원회의 전 의원이 발의를 하고, 타 상임위원회까지 의원님들이 동참하셔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조례에 공동발의를 하십니다. 당연히 조례를 많이 발의하시고 같이 많이 연구하시고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실적쌓기랄지 또는 조례 제정이라면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했거나, 자료를 공동으로 모집을 했거나, 기여를 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 공동발의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의원들까지도 발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동발의한 의원은 질의응답할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원도 봤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회운영 규정의 위반입니다. 전 의원이 공동발의해서 상정이 됐는데 얼마나 뻘쭘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는데 아무도 질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숙지하셔서 의원님들께 공지하셔 가지고 같이 공론화해서든지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매번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구하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물색해 주라고 1년에 1번씩은 이야기했을 겁니다마는 그걸 그냥 흘려버린 것인지,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 의회하고는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국장님이 오늘부터 서라도 한번 타 자치단체 중에서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해서 대구하고 격년제니까 1년에 1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
그동안 오광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다른 지자체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물색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가지 건에 대해서 첫째, 발의 건이죠.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 대한 견해차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원활하게 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견학 말씀하셨죠?
비교견학이 아니라 자매결연.
예, 비교견학도 이번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가는 것보다는 많이 가는 게 좋겠다. 자매결연도 마찬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상임위별로 운영의 묘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업무보고인데 생략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그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못돼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상의해서 반드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의사팀장 김민정
의정팀장 강광원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