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5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전승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9.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32회 임시회가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봉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사항과 의안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타인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 등은 금지되며 회의질서 위반 시에는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회의록에는 배부해 드린 원본을 수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주민들의 소중한 뜻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선 더불어민주당 윤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7일 광주에 내린 기습 폭우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다스리가구 지하 1층 침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신속히 장비와 모래주머니를 투입해 주시고 밤새 현장을 지켜주신 안전총괄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빠른 조치로 인해 서구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를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핑크 맨홀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위험성과 그 교체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재질의 맨홀 뚜껑 이른바 핑크 맨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며 언론과 SNS에서는 도로 위 시한폭탄, 발밑의 블랙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 맨홀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첫째, 내부 보강재가 없습니다.
2000년대 초 도시미관 개선 목적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및 인조석 맨홀은 철근 등 구조 보강 없이 제작되어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소재 자체의 노후화가 빠릅니다.
콘크리트는 주철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부식과 균열이 진행되며 장마철 빗물 침투와 동결ㆍ융해 반복에 취약합니다.
셋째, 파손이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맨홀 뚜껑 표면이 갈라지거나 파손된 모습도 종종 목격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나 내부 부식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시민이 밟는 순간 예기치 않게 붕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평범하게 길을 걷던 시민이 맨홀 뚜껑 파손으로 부상을 입은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맨홀 뚜껑 4,000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까지 핑크 맨홀 전량을 주철 뚜껑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1만 6,000여 개의 고위험 맨홀을 철제 뚜껑으로 교체했고, 울산 남구도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핑크 맨홀 뚜껑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에서도 불량 맨홀 뚜껑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침수취약지역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맨홀 220개소를 우선 교체할 예정이며 추가 예산 확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사업 진행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1만 8,900여 개의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험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콘크리트 맨홀의 전면 교체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장님, 구민의 발밑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전면 교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교체 완료 전까지 추락방지망 등 임시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신고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창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들은 맨홀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핑크 맨홀은 가격 경쟁력과 도시미관을 이유로 선택됐지만 이제는 구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산이 적게 들고 겉보기 좋은 기반 시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발밑의 위험을 외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진정한 안전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지난 5월 1일 추경을 통해서 골목상권 지정 관련 사업비가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1억 4,000만 원이 언론매체 집중홍보비였습니다. 골목상권 지정 선포식을 통해 많은 언론에 홍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구 주민들이 그 홍보를 보고 온누리상품권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골목상권도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경제과 하반기 업무 추진현황 때 질의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 부분과 언론홍보에 대한 의사전달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난 광주, 전남 지역에 5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서구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염려와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서구청과 연계해 도움을 요청하고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의 모든 공무원들도 날밤을 세우며 극한호우 피해 대처와 행정적 지원을 발 빠르게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기후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체계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 대비 지시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침수취약지역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빗물펌프장, 우수관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점검 등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요청하였고 양수기 점검 등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침수지역 주민들은 가재도구, 전자제품 하나도 건질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침수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마을의제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이 9월경에 마무리됩니다. 각 동에서는 마을의제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9월 초까지 마을총회를 개최합니다.
마을의제사업,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마을주민 대표들과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의제로 선정하여 서구청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사전협의 부족, 실현 가능성 미검토, 지역 간 형평성 미흡 등으로 인해 부적격으로 분류되거나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23년, 24년은 신청 건수 대비 가능 비율이 50% 미만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의제사업의 부적격사업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각 동과 사업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은 단순한 전달자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전 마을의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예산편성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이 앞서가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폭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참고자료)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배포한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에도 현장 곳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8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포트홀, 폭우 등 여름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난 17일 광주 지역에는 하루에 386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풍암동은 311.5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발생한 최대 강우량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 곳곳의 주택과 상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위생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에서도 각 지자체에 풍수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서구청에서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특별방역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8월 1일까지 관내 침수지역에 대해 집중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침수피해 복구에 힘을 모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에게 장화나 장갑,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지원해 2차 감염을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포트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홀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로 균열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흙이 씻겨 나가면서 아스팔트가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량 하중이 반복되면 결국 표면이 주저앉아 포트홀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되면 도로 표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아스팔트가 물러져 포트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구에서만 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포트홀 신고는 32건에 달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부터 포트홀 응급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뿐만 아니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에도 포트홀 응급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홀 정비가 연중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로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과 빠른 복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록적인 폭염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포트홀 응급복구를 하고 계시는 건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연이은 폭염으로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난을 넘어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점검과 배수시설 정비 강화가 절실합니다. 기존의 도로, 주택, 하천 등 인프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방을 소홀히 하면 복구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철저한 대비와 예방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함께하고 계신 서구 주민들과 공직자, 자원봉사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경애 의원 5분 자유발언)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 원고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진심이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나 유례없었던 지난 폭우로 구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착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참여 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방안 모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의 자원과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자치 기구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기구입니다.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의 영역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인, 여성, 아동, 청년 그리고 장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만드는 등 더욱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사항으로 주민자치활동이 학생자치활동과 연계ㆍ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며 시민성을 갖추어 나가는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자치활동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동의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는 인권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자치활동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지역 청소년들은 이미 기후위기, 안전, 교통, 문화 공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을 다루는 공식 기구입니다. 이 중요한 공간에 청소년이 제외돼 있다는 것은 지역의 미래세대가 현재의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치는 특정 누군가나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주체로 참여할 때 진짜 주민자치, 마을자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비율이 주민 전체의 19%에 이르는 북구 신용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총회의 학생 참여 확대 등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학생을 마을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 건국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중학생들과 함께 우리 동네 쓰레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남 순천 풍덕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어르신 안부 묻는 안심마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서구 또한 학교 총회를 시작하고 치평동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을디자인단이 1기에 이어 2기를 구성해서 직접 만든 환경보드게임에 대한 청원발표회를 진행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2021년부터 청소년 주민자치 위원 제도를 도입했고 경기도 성남시, 세종시 등도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위원 참여를 명문화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와 기회를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서구에도 주민센터와 가까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먼저 치평동, 풍암동, 화정2동 등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와 연계 가능한 1,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청소년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에 청소년을 정식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의제를 함께 나누게 합시다. 이 과정은 단지 참관이 아니라 동등한 의견 주체로 경험이며 1명의 청소년을 자치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에서 시민으로, 교실에서 마을로, 학생자치는 학교 밖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을 민주주의와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는 더 다양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지속 가능한 광주 서구를 만들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서구, 선언이 아닌 실천과 실행의 시간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우리 서구가 새로운 자치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윈회는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김형미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침체에 이어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서구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본 의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조속하고 체계적인 수해복구와 함께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전승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대상을 기존에 초ㆍ중등학생에서 구민 및 관내 기관에 소속된 자로 확대하고 운영 내용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증진은 물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구의회의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토론 요청이 있습니다.
토론 요청이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있습니다.
의장님,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있습니다.
말씀드릴께요. 기다리십시오.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사전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ㆍ토론에 앞서 개인 신상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모욕적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의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답변자가 운영위원장님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일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식에서 5분발언을 신청했고 제목이 구청장님의 의회 관련과 언론 관련 자세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재난 상황이었고 수해복구에 몰두해야 될 때에 논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보류하겠다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도중에 발언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재난 상황에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유보하겠다.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의원이 발언권을 얻으면 10분간 발언이 보장된다는 회의규칙도 있고 하니, 제 발언이 좀 안 끊어지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실 때 제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저번달에 윤리특위를 할 때 김태진 위원장의 윤리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8대 때 윤리특위위원장을 했는데 5분의 의장단과 예결위원장까지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특위위원장인 윤리특위위원장에게는 법인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한 저로서는 그걸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리특위위원장도 업무추진비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9대 의회 들어와서 윤리특위위원장과 기후특위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태진 윤리특위위원장은 그걸 못 쓰시는 여쭤봤더니 말씀을 못 하셨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윤리특위와 기후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그 사용하게 된 계기와 법리적인 근거를 문서로 밝혀달라 그리고 김태진 위원장에게는 왜 지급이 안 되는지 그 이유도 물론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회가 아시다시피 해외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고 이미 보도가 되었고 국민권익위에서 광주경찰청에 수사의뢰되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죠.
근데 이번 이 조례안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였습니다. 맞죠? 당연히 의회가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적절한 것이 이미 수사를 우리 의회가 받고 있고 제가 문제 제기한 윤리특위와 기후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이 제가 사무국에 근거를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공금횡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성화 의원님 전에 저 징계하실 때 윤리특위위원장이셨고 그때 아마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의혹의 당사자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거기에 공동발의가 윤정민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전승일 의장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우리 서구 의원님 중 아무런 문제가 제게 체크되지 않는 의원님이 안형주 의원님, 김균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이십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발의를 하셨거나 거기에 공동발의를 하셨더라면 제가 이러한 이의제기에 취약했을 것이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동발의와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부적절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류해 달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근데 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 건 맞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또는 발의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현재 제정에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이었지만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윤리특별위원장과 기후특별위원장이 특히 기후특별위원장은 새롭게 생겼고 그때 저는 의장단에 포함은 안 돼 있었습니다만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정 부분 의정공통경비에서 업무추진비를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그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서 사용한 부분을 마치 어떤 불법이 있었던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청렴한 서구의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서구가 가기 위해서는 누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도 않는 그냥 우리 김옥수 의원님의 생각만을 갖고 발의자가 또는 동의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김옥수 의원님께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구의회에서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업무추진비 몇 십 만 원 부풀리기 부분들은 그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 아직 확정된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조례의 취지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고 좀 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이 조례의 근거로 좀 더 적용을 받고 좀 더 청렴한 서구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조례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제 입장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아무튼 우리 김옥수 의원님의 질의나 임성화 위원장님의 답변이나 아무튼 잘 들었고요.
우리 임성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 중에 물론 저희 서구의회가 해외연수에 관련된 수사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지만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조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게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고 확정되면 어차피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게 서로 뭐 토론하고 질의ㆍ답변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 마무리할 기회를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아무튼……
마무리 발언할게요.
아니, 됐습니다.
자, 두 분 다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장님, 질의할 의원이 있어요.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제 의견에 반론이 나왔습니다. 마무리는 하고 끝내주셔야죠.
질의토론은 이 조례에 대한 것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백종한 의원님도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임성화 위원장님도 충분히 답변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 중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성화 의원님도 찬성……
(임성화 의원 의석에서)
예.
안형주 의원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반대 의원 : 김옥수 의원)
(기권 의원 : 오광록ㆍ김태진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책무를 강화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서구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 구축으로 시설의 허가 또는 인가 전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사후점검을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정의 기준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피해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도급 내역과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 주요 정보를 구청장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모범 건설인 외에도 지역건설행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기여를 인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안정비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김옥수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번 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풍암호수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서구의회에서 제정된 여론조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풍암호수에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례상 타 지자체의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셨고 그러면 제가 비용을 들여서 절차를 거쳐서 여론조사를 할테니 광주시에 건의해 줄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알아서 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당사자인 서구청이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
얼마 전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광주광역시는 풍암호수공원을 폐쇄하고 매립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광주시가 수질개선 방안으로 원형 보존을 서구의회와 주민협의체에 약속했다가 공론화도 생략한 채 입장을 번복해 매립으로 회귀한 것이다.
광주의 허파인 풍암호수공원은 140만 광주 시민들이 지치고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보상받는 곳이며 현재 멀쩡한 수자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풍암호수를 매립함으로써 소중한 자연을 훼손하겠다는 광주시장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 졸속행정이다.
광주에 최대 호수를 매립해 축소하는 이유가 수질개선을 빌미로 아파트 분양 이익금 중 618억 원을 투입하는 큰 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 시행사가 많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또한 팽배한 상황이다.
더불어 광주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협의체 위원 45명 중 20명이 참석해 18명이 동의한 결정이 사회적 기속력과 광주시 또는 서구를 대표할 수 없으며, 매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풍암호수 매립에 대해 시가 주도하는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풍암호수의 원형 보존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광주시장께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장은 풍암호수의 수심, 수량, 수경계 등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개선 대책을 재검토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장은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풍암호수 매립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라!
2025년 7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김형미 의원님 이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의장님께 발언해도 될까요?
예, 발언해주십시오.
방송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이번 촉구안은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촉구 건의안으로 일부 내용은 동의하나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촉구 건의안에 반대의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풍암호수 원형 보존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원 인근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과 시ㆍ구의원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 이후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수질개선 협의안을 진행해서 도출된 의견으로 주민협의체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김옥수 의원님은 주민협의체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의원의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서구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해 공동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반대의견 말씀드립니다.
예, 김형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9항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 중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찬성 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풍암호수 매립 반대,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여론조사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옥수ㆍ김태진 의원)
(반대 의원 : 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기권 의원 : 오광록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결과는 동 규칙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방청객, 언론인, 김성배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11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27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총 13명 중 11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출석정지 15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허미옥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리 윤근석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김민정
○불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이강
홍보실장 이지은
주택과장 윤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