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1월2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2. 구정질문에 따른 협의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2. 구정질문에 따른 협의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
ｏ기타 협의 사항
(14시10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기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십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그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2. 구정질문에 따른 협의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5.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
(14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질문일정은 1996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틀 간으로 하되 질문 의원수는 총 여덟 분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 네 분,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으로 되었습니다.
질문 순위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되 질문내용이 중복될 경우는 질문요지서 제출기한 일정에 맞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토록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질문요지서 제출기간은 1996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 접수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자는 서구청장이 되겠으며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보충질문 의원이 구청장에게 보충질문답변을 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나와 가지고 1회에 한해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부구청장과 해당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이 답변토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도 역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수는 1996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틀 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총 24명으로 서구청장, 북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지방세과장, 구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화과장, 청소행정고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고장으로 총 24명입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도 역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감사일정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서구청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별지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괄 상정을 했으므로 결산 개요 설명에 대해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신 이용옥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운영과 저희 사무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 1년 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규모와 집행내역 성질별 분석 및 1995년도 세출과목별 결산내역, 1995년도 결산 불용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 결산 총규모로 저희 사무국의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결산 총 예산 9억 21만 5천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액은 총 예산의 91.6%인 8억 2,448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8.4%인 7,5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성질별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가 33.3%, 이전 경비가 22.4%, 자본지출이 0.03%로 대부분 인건비와 보상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2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나 1995년도 본 예산 불용액 발생이 전체 집행액의 8.4%로 좀 많은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발생 주요사유로는 본 예산 편성이 남구 분구로 인해서 소요액 감소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은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서대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607억 3,598만 9천원 중 우리 의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4%인 9억 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8억 2,448만 3천원으로 불용액이 7,573만 1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연도별 의회운영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의회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의회비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4,764만 6천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2,100만원, 예산절감이 500만 8,6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2백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것이어서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 계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의 조정 및 축소의 노력과 더불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 중 1994년도에는 39.9%, 1995년도에는 43.7%가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이처럼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인건비 소요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전부해서 얼마죠?
(○전문위원 서대석 좌석에 서서 - 7, 573만 1천원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인 예산이 이루어져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불용내역 설명자료를 보면 1995년도 결산 건에 대해서 1996년 마지막 추경때 털 수 있는 건 털어야 불용액이 덜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안 털어 버리고 일률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결산 때 액수가 붙어버린 것 같애요.
털 수 있으면 수입과 지출을 그 때 털어 주셨으면 하거든요?
1996년도는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산을 해보고 결산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회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1995년도는 특히 제1대 의회가 마감이 되고 2대 의회가 개원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고, 두 번째는 불용액이 많고, 세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심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승인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기타 협의 사항
(14시56분)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주민제안 공모와 관련해서 심사할 위원을 한 사람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서구청이 공모하고 있는데 공모자를 선발해서 수상하는데 심사를 할 위원을 위촉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접수를 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운영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그런 추천방법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복안이 있으시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하시죠?
("그러시죠" 라는 위원 있음)
하하하 저는……
아까 의장단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김영준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