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5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어제 실시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필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봉필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백종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7,779만 6,000원보다 3,59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1,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8억 9,531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 지원 1억 3,924만 원, 의정활동 지원 7억 5,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3억 1,844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8,556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3,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924만 원으로 회기 운영 및 의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정례회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 인건비에 1,202만 7,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775만 5,000원, 국ㆍ내외 여비 1,580만 원,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일반보상금 70만 원, 자산취득비에 3,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8대 서구의회 구성에 따른 사무국 정비로 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 14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관용차량 교체 2,845만 원, 사무국 환경 개선에 94만 6,000원, 의원사무실 컬러프린터 구입에 76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지원 예산이 1,000만 원 가량 감액된 주요 사유는 17년도 의전용 승용차량의 교체 예산이 4,200만 원이었던 데 비해 18년도 봉고차량 교체 예산은 약 2,8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7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26만 원이 증액된 7억 5,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3억 6,79 1만 4,000원, 국내여비 1,690만 원, 국외여비 2,8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9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634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160만 원은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 6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670만 4,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64만 7,000원입니다. 특히 신설된 예산과목인 의원 역량개발비에는 기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했던 전문기관 위탁연수 비용과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던 의원연수 강사수당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556만 6,000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09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3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288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902만 1,000원, 여비 5,400만 원, 업무추진비 986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106쪽 봐주시면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출입기자간담회…… 어찌됐든 기자 분들이 김영란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찬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다지 변동 없이 그대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올해 기자간담회 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집행이 하나도 없었고요. 앞으로 12월 27일 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하면 아마 의원님들하고 기자 분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예산 변동 없이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6월 30일까지가 저희 임기잖아요. 그러면 분기의 절반은 출입기자간담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더라도 6개월 예산에 400만 원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처음 되고 첫 경험상 저는 6대, 7대 2번에 걸쳐서 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더라도 기자간담회 처음 당선되고 나면 뭐 인사 정도 하고 그러는 걸로 한번하고 나면 많아봐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 2번…… 실은 1년에 1번 하면 거의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예산이 좀 400만 원 그대로 편성한 것은 지금 편성기준에 맞춰보더라도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7쪽을 보시면 의원 역량개발비가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안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럼 보통 국내여비에서 잡혀 있던 사업인가요? 공통경비에서 들어가 있었나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했던 것을 금년도 예산처럼 그대로 의정공통경비는 편성하고 추가로 1,160만 원만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추가가 된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의정공통경비에서 항상 썼던 예산 중에 일부를 따로 한 곳으로 빼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입기자간담회 400만 원 예산이 앞전에 2014, 2015년에는 300인가 뭐 그 정도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홍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간담회도 잡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예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김영란법 말하면서 이렇게 안 했던 부분들이 지금 사실 그게 조금 핑계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당 이게 막 저녁에 술 먹고 고주망태 돼서 하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 점심 때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건데 만약에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이 예산 가지고는 말하자면 좀 많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기자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점심때가 되면 식사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에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자들이 점심시간에는 여러 명은 아니지만 2, 3명 계시면 의정계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입기자간담회라고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1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동춘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했었던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에 맞게 올해 1번은 한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녁에 과도한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 간소하게 하는 간담회는 의원님들하고 출입기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쓰는 것은 맞고요. 내년에는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00만 원 있잖아요. 의장님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107쪽 하반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것은 5개 구청 다 600만 원씩 협의체에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데요?
5개 구청 공통으로 논의하고 매월 월례회하고 그런 것을 의장단에서 의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씩 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차후에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한 가지만 더 방금 정순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실제로는 전국의장단협의체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 단체이기는 하나 5개구 협의체는 임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행자부에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던 예산으로 실은 별도로 400만 원 제가 알기로 200만 원 이렇게…… 이건 600만 원 전체가 전국으로 가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통으로 합친 걸로 알고 있고요. 5개구 의장단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전국협의체로 갔다가 일부가 지방으로 보조돼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협의체로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어느 단체가 안 내고 하면 미납금으로 남아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반대로 협의체가 결산보고를 해서 지방의회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게 인권도시 협약하는 협의체 구성한다고 했을 때 결과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협의체는 구성을 많이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하나 그게 주민들과 공유가 안 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장단협의체에서 집행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주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보된 것은 회의는 해도 우리한테 직접 온 것은……
그렇죠? 그것을 의장단협의체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구를 하면 오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순애 위원님, 차량 관련에서 예산안 106쪽 하단부에 있는 그 내용과 관련한 질의인가요?
예, 어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이동하기가 참 불편하고 현재 있는 봉고차가 너무 노후해서 이왕 봉고차를 구입하려면 현재 있는 봉고차 1대는 6, 7인승인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제3차 본회의에 실음)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백종한 김은아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