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2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43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현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어기본법을 준수하고,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을 한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규격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순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 구현 및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은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별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에 대한 지급단가 조정을 통해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계약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담은 다목적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지식정보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 및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고 양성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광태ㆍ오광교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방금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3월 7일 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이대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은지 회계사, 김희표 회계사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