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예비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예비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3.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번 태풍으로 농촌지역인 서창, 유덕동에는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경상도 경기 일원엔 특별재해지역으로 거론되는 등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엔 피해가 적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관내에도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광주광역시서구 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제3대 사회도시위원장이신 김용희 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김용희 의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의 소득환산시범사업비, 자활훈련기관의 민간위탁 사업비,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비, 보육시설 영아반 추가운영비, 가로환경 미화요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농업기반 사업비 등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년초 계획된 사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417억 3,111만원보다 31억 9,425만원이 증가된 총 449억 2,536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47억 3,586만원이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1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수질배출 부과 징수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청소위생업무 관련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등에 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 1,050만원과 과태료 등 잡수입, 과년도 과태료 수입 등에 4억 5,7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경로당 보수 및 유지관리와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우수단체 인센티브지원금 3,000만원,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사업 4억 5,000만원 등 특별교부금으로 총 5억 3,000만원과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사업비 8억 6,491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6,628만원이 증가된 총 340억 4,64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17억 61만원보다 30억 3,425만원이 증가된 47억 3,58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6,939만원이 증액된 306억 5,932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시비보조금 사업 관련 내시액 변경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신규 민간 자활후견기관 1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지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푸드뱅크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등으로 2억 1,1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5,233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는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1,285만원, 농성1동 경로당 매입비 1억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녀아동복지사업으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지도자 수련회, 보육시설 연찬회 사업비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간식비 1,380만원, 법인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4,571만원, 금년도 9월부터 영아전담반 보육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운영비로 4억 8,5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214만원이 증액된 9,41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부족분 고지서 추가제작 및 우편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인상분과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시비 지원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분 8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당초 본예산 11억 5,574만원이 증액된 105억 5,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미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가로환경 미화원의 인건비 인상과 산재보험료 등의 요율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6,6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기본급 10%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3억 7,383만원과 운정동 위생매립장과 상무소각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1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품목 확대 및 수요량 증가에 따라 수탁업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4,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이 늘어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로 처리비용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2억 2,731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방안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비로 집행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697만원이 증액된 34억 2,2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 용수로를 정비하여 침수 및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농업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사업 추진으로 4억 8,284만원과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비 3,150만원, 마을단위 병해충 공동방제사업비 780만원, 고품질 벼 계약재배 농가지원사업비 1,774만원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자를 위한 대불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법에 의거 당초 자치구에서 보험공단 진료비 지급기관 변경에 따라 체불된 진료비의 신속 지급을 위한 영세, 병·의원의 불편해소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1억 8,95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어렵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해야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 중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2억 151만 6,000원보다 45억 2138만 4,000원 증액된 137억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415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로사용료 1억 4,598만 1,000원과 구거사용료 987만원,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439만 8,000원,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 92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견인료 3,996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5,417만원이 증액된 37억 2,269만 3,000원으로 국·시비 사용잔액 867만 1,000원과 가로수 피해 보상금 800만원, 도로굴착 간접손괘비 3억원, 노상적치물 압류물품 매각대금 51만 1,000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5,85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과년도 수입 2,805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2억 5,042만 9,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가로수 전지작업 외 2개 사업에 1억 7,100만원,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외 2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으로 총 5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1,029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720만 3,000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등에 254만 3,000원, 시민안전봉사자 운용 및 불우가정 무료점검에 775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억 8,176만원이 증액된 46억 7,307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7,7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외 8개 사업에 2억 6,240만 1,000원, 도로개설 사업 3개소에 6억 3,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시민안전봉사자 운용 및 불우가정 무료점검에 1,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억 3,346만원보다 48억 1,646만 8,000원 증액된 154억 4,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45억 3,023만 5,000원보다 18억 1,548만 2,000원 증액된 63억 4,571만 7,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인한 인상분 1,604만 3,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심의회 참석수당 15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양3동 등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1,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000만원, 복사기 구입 280만원, 소규모 공원화 사업 등 공원녹지관리에 5억 6,380만 8,000원, 국·시비 반환금에 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86만 7,000원보다 271만원 증액된 1억 257만 7,000원으로 기타 업무추진비 36만원, 교통민원처리 인증기 대체구입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45억 5,852만 4,000원보다 17억 764만 7,000원 증액된 62억 6,617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3,0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6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1,680만원, 도로, 하수도, 보도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천동 파출소 옆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은 시비보조금 비도변경에 따라 삭감하고, 뉴파크장 주변도로 등 4개소 도로개설 보조사업 7억 3,000만원,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자체사업 6억 3,00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실천 지원 등 1,550만 4,000원, 하수도관리 인건비 등 1,438만 3,000원, 삼양식품 5·18기념공원간 하수도 및 보도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2,886만 2,000원보다 24만원 증액된 2,910만 2,000원으로 기타업무추진비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1,597만 2,000원보다 12억 9,038만 9,000원 증액된 27억 636만 1,000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등 1,527만 9,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교부금 3,996만원, 주정차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260만원, 예비비에 12억 2,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성1동 16통 경로당 매입이 있는데 16통이 어디입니까?
골프장 앞입니다.
현재 25명 이하 경로당도 만들 수 있습니까?
25명 이하도 경로당은 설치가 되는데 경로당협회에 25명 이상만 등록이 됩니다.
서구에서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됩니까?
151개인데 구 소유 34개, 아파트 같은데 민간소유가 117개소입니다.
25명 이하도 지원은 다해 주죠?
예.
20명 이하는 지난 번 심의 때 합병을 시키든지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노인당을 없앤다고 했었는데.
구 소유 34개소는 25명 이하인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하는 곳 중 25명 이하가 4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숫자에 관련해서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리고 심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사야 됩니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 시장님께서 배려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당이 부족해서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3 4평으로 숨을 쉴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사는 것도 좋은데 전세라도 얻어서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어쩌냐…….
농성1동으로 목이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로 하는 노인당을 하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걸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노인분들이 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조사해 가지고 아주 시급한 데는 전세로 전환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290쪽, 장애인 선진지견학 지원비 1,700만원은 제 사견인데 우리 구에서 확정해 가지고 장애인 지회로 넘겨 줬으면 합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넘겨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지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린이 집 직영은 5군데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 기간이 되었을 때 다시 심의합니까?
예.
한시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하시는데 심의위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노인당,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가 얼마나 서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1,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2,000만원 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1,285만 5,000원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2년도 본예산에 노인당 개보수비를 세워가지고 노인당을 지정해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 업무보고 9쪽, 구소유 3개소, 민간소유 5개소를 개보수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개보수비가 노인당에 지정됐던 금액과 노인당 상호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경로당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2002년도 개보수한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개소를 보니까 경로당들이 부유층이고 나름대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진 노인당이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좋은 경로당을 개보수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봄부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30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서 현재 미완료 된 거기에 한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 선거를 치를 당시에 노인당 개보수 확정된 것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한테 전화까지 왔습니다. 현장까지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선거과정에서 김동식 위원이 못하게 했다는 유언비어가 심화됐었는데 현장까지 파악하고, 업자까지 오고, 그 예산까지 통보된 적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넣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 다른 데 썼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297쪽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특별교부금이 1,700만원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어린이 집 옥상방수 및 배관공사 1,100만원, 서구어린이집 지붕판넬 공사 및 내부공사 보수공사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고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행정 중에서도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당장 가중되는 청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 음식문화개선 자발적 협약 추진 우수업소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001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000만원 받은 중에서 모범 우수 감량의무 사업장 중에서 모범업소 8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업소에 한해서만 포상할 것이 아니라 청소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청소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포상 등을 해 준다면 사기앙양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각 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내 집 앞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범적으로 거리청소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 받아서 정기조회 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339쪽, 기본급 1만 7,600원 89명 184일이 있고, 96명 181일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돌발 퇴직자, 조기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9쪽, 자동차세가 5톤 이하, 8톤 이하가 전액 감액됩니까?
예.
차를 없앤 것입니까?
4대에서 2대로 감액됐습니다.
363쪽, 차량 감가상각비를 주는 게 경비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포함됩니까?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작년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내용 중에 차량을 감소시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도에 1대, 2003년도에 2대인데 금년에 1대는 감축시키겠습니다.
아직은 안 시켰죠?
예.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364쪽,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매립은 운정동 위생 매립장으로 소각은 상무소각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반입 수수료가 7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금번 추경까지 합쳐서 5억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미 반영된 예산이 있다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에 반입 수수료 8억 9,000이 소요되어 계상코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5억 4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것이 약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시는데 ㎏당 계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료로 줬는데 이번에는 유상으로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대로 놔두고 음식물만 가만히 비우고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파손시킬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그것을 가져갈 때 끌고 거꾸로 부어서 쓰레기를 깨끗이 비우기 위해 쾅쾅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파손되는데 주민들한테 그것까지 부담시킨 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쓰레기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아직까지 가정까지는 안 합니다만 그것이 2000년도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확보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구자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아파트에서 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되도록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354쪽, 25년 이상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 25년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환경공사가 서구로 분리되기 이전 광주광역시 때부터 고용승계 차원에서 연계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2002년도 말에 퇴직예정자 6명이 퇴직하는데 다시 충원시킵니까?
김월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3명에서 21명이 감된 127명으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121명이 될 때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넓어질 것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로청소미화원이 43명인데 우리보다 면적이 좁은 동구가 53명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각 구청 가로청소 한 분이 몇 ㎞담당합니까?
전국 평균 3.7㎞인데 서구는 6.4㎞로 배가 많은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나 월급을 더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이 안 맞네요?
그 사람들이 과다한 구간을 담당함으로써 좀 고된 노동으로 사기저하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증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34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1명 나와 있는데 추진용도를 어떻게 씁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원래 20인 이상 30인 이하는 1개 과에 월 30만원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서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80%만 본예산에 책정하고 각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0% 더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추진비용이 올랐습니까?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똑 같습니다.
작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38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반납할 때 국비하고 시비만 반납하고 구비는 왜 줄이지 않았는가, 당초 국·시비 보조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당초 신청할 때 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국·시비를 더 많이 책정했습니까?
내시액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국비나 시비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시에서 내시가 와야…….
이번에 경정예산에 바로 잡아졌는데 본예산에 안 지켜져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잘 지켜주십시오.
386쪽,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540만원 서있는데 당초 자재는 뭣뭣이고 추가로 뭘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자재비는 행자부 규정에 의하면 총 예산 30%에 의해서 자재비를 예산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재를 과다하게 살수도 있겠습니다.
산책로 개발, 가로등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인건비, 자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30%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필요 없는데 인원이 배정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동에 돈을 내려줄 때 푼돈 나눠주는 식이 아닌 사업성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387쪽, 서구 태양광발전시스템 1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서구 풍암지구 국민생활체육센터는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용역관계로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고, 진양 테크, 서광주 역전 충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전에 상무동에 1개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몇 볼트나 됩니까?
3㎾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386쪽,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감독 여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장 외근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풀베기한다든지 할 때 시민들 얘기가 너무나 놀고 장난만 치고 엉터리로 하고 있어서 저렇게 하려면 보기 흉하니까 공짜로 나눠줘 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시가 포함될 것 같은데요?
예.
기왕에 감시감독을 하시려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방식이나 지도를 해 데리고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능률적으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전 대상자를 교육시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이 각동, 각 실·과에 한 사람있습니다. 그 분들이 날마다 같이 가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간혹 시간 때우는 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확실히 하라고 교육시킵니다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태양광 발전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공해 없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대체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열 주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비아쪽에 태양광 주택 몇 채를 지었는데 고치고 뜯어버리고 했는데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그에 대한 생산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중에 고장이 나면 시설을 못해 갖고 다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 실패작을 다 감안해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398쪽, 도시개발과 특별교부금에서 어린이 공원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어린이 공원이 53개소 있는데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편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교부금으로 이번에 8,000만원, 월드 프라자 때 잔디손실 된 보식공사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복구비가 매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월드 프라자 행사를 하면서 잔디손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무시민공원은 조기축구 하는 분들도 사용하는데 며칠 간 운동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잔디를 보식하려고 준비과정이라 통제했습니다. 동절기 때도…….
잔디라는 것이 매년 행사를 하게 되면 없어지고 또 잔디를 심어야 되고 해서 잔디시설 관리로 돈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시하고 협의해서 인조잔디로 깔면 어떨까요?
공원을 인수받아 가지고 8,000만원이 내려왔고, 인조잔디는 장래적으로 좋지만 예산이 4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양3동, 유덕동, 상무2동은 지구가 지정되어서 개선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내일 다시 심의가 개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구비가 없어서 1억 4,800인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최소한 3억 정도는…….
금년에 저희가 10억 2,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5개 지구에…….
단계적으로는 안 됩니까?
예산을 다 갖고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어느 정도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현재 구 예산은 1억 4,800만원, 국·시비는 매칭펀드방식으로 구비 20%, 국·시비 80%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급한 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만약 화재가 놨을 때 소방차는 놔두고 구급차 1대 못 들어 갈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전적인 관리비 총예산은 시에서 가져오죠?
예.
우리 구에서 관리비같은 것은 안하죠?
예,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13쪽,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해당된 데가 시내권 개발된 데는 안되고 풍암지구 일부, 서창, 유덕동은 있겠죠?
진화요원들이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요원들이 소방대 요원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방대 요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보직으로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예비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과 관련된 경비라든지 주차장 조성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1군데 200평 정도를 조성하려면 6억 5천 내지 7억정도 소요됩니다.
주차장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선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컴퓨터 구입 9대는 어디에 놓으실 겁니까?
교통지도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97년도에 구입한 구형으로 내구연한도 2년 초과되어 있습니다. 우선 9대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래 전부 몇 대입니까?
32대입니다.
대체구입이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과에서 차량검사하라고 통지를 보내죠?
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즉 검사를 하면 거기서 교통과로 자료가 넘어오나 보던데 안 넘어 와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잘못 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섬세하게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준다거나 생활에 시간적인 낭비를 막아 주셨으면,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통지는 우리가 검사를 다시 하시라고 보내는 것은 사후적인 장치로 다 끝나고 난 뒤 검사가 안 되겠다고 프로그램에 의해 자료가 넘어 옵니다. 그때서야 보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각 동에, 구에서 발주했던 주차장 있죠? 주차장 관리를 주위 주민들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해 놓고 동사무소에 와서 일보고 가라는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차를 2 3일씩 놔두고 안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선 자치위원회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문을 잠그고 아침 몇 시 개방해서 저녁 몇 시에 문을 잠그고 주차료를 받게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보고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민원 주차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폐쇄하므로 인해서 얻는 이익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공식적인 주차장은 6만 5천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은 8만 6천대 가까이 됩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주차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고 현재는 어차피 소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유료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유료 주차장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할란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448쪽, 명절 휴가비라고 나오죠? 명절휴가비 용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1년에 명절휴가비가 추석, 구정 2번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도휴가비라고 서 있는데 수당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청장님 포괄사업비죠?
청장님 포괄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소파수선비는 본예산에 7,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나머지 돈이 3,500정도 남았습니다. 도로소파 수선비는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남아 있는 돈이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하수도 소파 수선비는 개소당 사업비가 200 500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서 소파 수선을 해 왔었는데 소파 수선비는 가령 500만원 미만 정도는 최대한 절약하고 저희가 1년 운영계획을 짤 때 다 해결해 나갑니다만 1개소당 사업비가 1천만원이 넘었을 때 별도의 예산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재해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만 5개 구청중에서 서구가 제일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26건에 1억 4,705만 8,000원이 재해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재해 피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복구할 것인가 공공시설물 중 도로절개지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풍암지구 같은 경우 경관녹지가 산사태 비슷하게 났었거든요. 그 부분이 1개 구당 인구가 30만 미만 구는 7억원 이상 피해가 나와야만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관내 인구는 30만이 안 넘었을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7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피해복구에 따른 보조를 해주고 가령 광주광역시 서구는 1억 4,700만원 정도의 피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하라고 했을 경우 해결방안이 난망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일단 도로, 하수도나 업자한테 맡기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잘보고 문제가 있다면 건설회사나 그 쪽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고쳐주도록… 우리 예산을 거기에 낭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수기간 안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잘 보셔가지고 집행하더라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440쪽,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립전 해가지고 집행이 된 것이죠?
발산 재해위험지구, 서창마을 하수도 종말처리장 부분은 집행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진행중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억을 책정해 놨는데 발주를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연말에만 가서 정리가 됩니까?
현재 발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착수를 못하고 지금까지 보상해 놓은 것이 5억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7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공사는 보상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연장에 대해서 150ｍ되는데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토지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장물 보상, 이사비, 공사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토지보상단계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냈을 경우 세입자 문제가 나와 버립니다. 가령 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총 사업비가 50억 필요로 한다 했는데 토지보상만 해 놓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늦어졌을 경우, 만약 실시계획 인가가 토지매수 시점으로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났을 경우 이사비를 나중에 못줘 버립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으로는 세입자한테 어느 정도 세입보상이라도 받고 그걸로 생활해 왔는데 다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내버렸을 경우 그 문제가 도달이 되고 민원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 건물비, 이사비, 공사비 한꺼번에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부탁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토지보상가 협의가 안된다든가 해서 해를 넘기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긴 것을 꼭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가지고 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도로계획선 안에 토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서부터만 시작할 게 아니고 우선 협의가 되는 데부터 하면 안 되겠는가, 또 한가지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잔액이 남으면 그걸 계속 공사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공사를 더 나갈 수 있게끔 그 예산도 남기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을 준공도 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1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민안전봉사자 실천지원 762만 4,000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재난대비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시민안전봉사자로 하여금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민안전봉사자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48명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 사람들한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등산용 혁띠를 해 드렸습니다.
762만 4,000원이면 1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결정 봐서 간단한 등산용 조끼, 자원봉사 나갔을 때 서구 자원봉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조끼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국고지원금이 380만원 정도, 시 190, 구 190… 저도 자원봉사를 해 봤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건이라도 사주면 받는 기분이야 좋겠죠. 이런 데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봉사자들한테 어떤 욕구를 맞춰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시비 75%, 구비 25%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안전봉사자들로 하여금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김월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추석명절휴가 떡값으로 기준을 하고, 일용직은 명절휴가비를 안주고 급수있는 사람들만 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강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편성지침하고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우받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급수있는 사람한테만 주고 급수 없는 일용직은 대우에서 제외시키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똑같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에 대해서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교육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교육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나줘 주기 이전에 정신적인 고취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안전봉사자 포상기준은 어느 곳에 둡니까?
포상기준은 연말정도에 10명 정도 추천을 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포상이 있다고 하면 행사참여나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봉사자 포상기준이 어떤 걸 보고 한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도로나 하수구, 보안등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 시 보안등, 가로등이 1만 1,076개가 된다는데 인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기 8급, 기능직 2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에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보안등을 보면 벌레가 들어가서 꽉 찬 데가 있어요. 빛이 반사를 못합니다. 이 많은 것을 적은 인원으로 하기 힘들텐데 용역을 안 줬습니까?
제가 기능직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능직 중에서도 1명은 고소차 운전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2명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셔 가지고 기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편의를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세입·세출이 한눈에 들어오고 간단합니다.
설명 듣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일을 하시는 게 주민들하고 접촉 회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거두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강제금 거둘 때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되어 있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업무 자체가 건축사한데 많이 넘어가 가지고 건축과 일은 적지만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건축과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대민 접촉 회수가 많은 만큼 과장님도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민민원 의견수렴에 귀를 기울이시고, 보면 저희 상무2동 아파트 허가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시끄럽게 한 적도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민원들이 오시면 그러시기 힘드시겠지만 경어도 써 주시고 차도 한잔 대접하면서 이해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03억 7,529만 2,000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3,974만 2,000원을 삭감하여 603억 3,555만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청소위생과 소관 105억 5,947만 6,000원 중 3,974만 2,000원을 삭감하여 105억 1,973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요구안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제1항 위탁의 취소 규정 중 제2호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제4조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된다는 규정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내용으로 이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권유한 사항으로 이번에 삭제코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탁자 운영관리문제에서 혹시 본 위원장으로서 개선책으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계약하고 정기적인 지도 및 확인을 통해 의무사항이 이행되는가를 점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도 하고, 참고로 앞으로도 그렇게 실행할랍니다.
더욱 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중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량제 봉투 개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및 품목별 수수료가 세분화되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재질 개선인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두께를 0.005㎜ 더 두껍게 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해야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10 , 20 용량은 엷은 녹색 등을 넣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매 및 장바구니를 대여토록 신설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 그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고·검사 등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및 휴지 등 단순한 투기 포상금은 부과금액의 10% 이내로 조정했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동사무소에만 하도록 된 규정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대행업체에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위탁대행업체 방문 시 현장납부하거나 무통장으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을 38종에서 90종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