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0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및자료채택의건
2.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3.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및자료채택의건
2.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3.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타 지역의 모범적인 특수시책 사업의 자료수집 차 타 자치단체의 비교견학과 해외연수 등 위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참여와 활동에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외 2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및자료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최근 민원성 전화가 와서요. 지난 태풍 매미 때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민원 접수 현황과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요즘 가뭄이란 게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변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많은 대형 관정과 저수지를 파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96년도 의원 자격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상무지구에 배수펌프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매미 때 서창입구 큰 가구백화점 1층이 침수가 다 되어버렸다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서구청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파악하셨으니까 시청에 예산요구나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가 100년 빈도 강우가 내렸는데 내년에 강우량 측정하고 빈도 계산해 보면 올해 강우 빈도가 100년 빈도 왔더라도 내년에 강우빈도를 계산하면 100년 빈도가 아니고 20년 빈도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서구도 앞서 가는 서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노력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 큰 피해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고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활동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보시면 상무시장하고 쌍촌동 한국통신 상무지점 앞 가로수, 풍암동 제2순환도로 운리마을 입구도로, 풍암동 해모수목욕탕과 주거지역 사이 침수지역 4군데로 정했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상무시장 1층 상가 지하주차장 현장방문하게 된 동기를 경제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상무시장 현장방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시장은 쌍촌동 988번지에 소재해 있고 대표자는 구양술 씨입니다.
개설일자는 1983년 8월 22일이 되겠으며 점포수는 6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직영 4군데, 분양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주요 업태 특성은 소매시장으로 주요 품목은 식품점이나 잡화, 의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00여 명으로 상무시장은 소 생활권 시장입니다.
그동안 상무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외부 방수턱 공사, 주차장램프 보수공사, 외부옹벽 보수 등에 2,000만원을 투입해 공사했었고, 2003년도에 지하층 전기공사, 창호공사, 지하 1층 내부 도장공사, 주차장 포장을 6,000만원 투입해서 했고, 금년 사업으로는 화장실 신?개축 2개소, 지하1층 천장 텍스공사, 소방공사, 창호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시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금년사업은 추진 안 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실무 부서 경영회계과 건축직의 설계검토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설계대로 철저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방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그럼 상무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국?시비 지원이 돼서 보수가 됐는데 재래시장이라도 구양술 씨가 대표로 개인이죠?
법인대표입니다. 개인입니다.
상무시장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양동시장이나 복개상가나 관내시장은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국고지원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예산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계속이 아니고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구에서 검토해서 시에 요구합니다. 시에서 그걸 현지 확인해서 시에서 적법여부를 확정해서 행자부나 산자부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02, 2003년 예산 8,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이걸 투자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까?
시장이 열악하고 주위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쓰레기더미가 쌓여있고 주차장 포장 등 주위 여건이 안 좋았는데 환경개선이나 일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예산 1억 5,000만원 세워 놓고 금년 11월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집행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 예산이지만 시비같은 경우 열악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돼서 이번에 설계하고 절차 밟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활동 해당 부서 과장님의 직제 순에 의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현황보고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가 1만 7,945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12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아가 저희 관내에 1,316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오늘 방문하시게 된 상무시장길에는 91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예상으로는 메타세콰이아는 뿌리 생육이 왕성해서 보도를 위로 들어올리게 하여 보도 요철 발생 및 도심미관을 저해하는데다 뿌리가 하수구를 침범하거나 낙엽이 배수를 차단하고 무성하게 자라 상가 표지판을 차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강전지 작업을 실시했고,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에 피해가 심한 쌍촌동 상무시장길 메타세콰이아 91주에 대한 수종갱신 예산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갱신은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장승인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시 차원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본 구간은 도로 및 보도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메타세콰이아 부분에 대해서 누누히 구정질문도 많이 했을 겁니다.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조성하는데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갱신할 때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갱신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낙엽이 지면 하수구 맨홀을 덮어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뿌리가 들떠서 인도에 피해주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해도 시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종을 갱신해서 모양새 있는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먼저 쌍촌동 한국통신 상무지점 앞 하수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연장은 330m, 반경은 300m THP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에 가로수, 메타세콰이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도 보고 드렸는데 가로수 뿌리 침투로 하수관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상부에 통신관로 등 광케이블과 상수도, 도시가스관이 부설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종 지장물 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과다 및 소요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관로 이설비가 m당 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지장물 이설 시 공사 장기화 및 주민불편이 초래되겠습니다. 공사 시 통신두절 등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200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1,600만원을 가내시 받은 상태로 국비보조금 확정 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동 제2순환도로 운리마을 입구 구조개선사항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94번지 선이고 사업개요는 교통섬 축소 L이 7m, M는 2m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송암로에서 운리마을 진입 우회전할 때 차로 폭 협소 및 회전반경이 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교통섬 축소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금년 11월 중 사업 발주하여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풍암동 해모수목욕탕과 주거지역 사이 침수에 따른 대책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645-51번지 선이고 개요는 연장이 50m고 현재 1,00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풍암동 해모수 목욕탕 주변은 운리마을 진입도로로써 인근택지 조성으로 구 도로가 인근 택지보다 낮아 상습침수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주변 주민과 협의하여 하수도소파보수비로 횡배수관 3개소를 2004년 10월 19일부터 20일 설치하였으며 추후 문제점 발생 시 주민과 재협의를 통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쌍촌동 한국통신 상무지점 앞 하수도 공사로 이번에 하수관이 이설됐고, 그 옆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여러 지하매설이 많고, 가로수 뿌리가 덮쳐서 하수구가 많이 손실됐다는 뜻인데, 앞으로 국고보조금 4억 1,600만원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통신공사, 가스공사, 상수도, 하수구 등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내용은 백일지구나 쌍촌지구는 THP관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상 주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토압이 너무 낮아서 토압의 저항이 낮고 기존 관이 노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때는 공사비 절감하고 지금과 같이 좋은 관이 생산되지 않아서 그랬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가스관이나 통신관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이나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설한 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발주한 부서가 달라서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통신관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파가지고 양쪽으로 묻어서 한군데라도 해놨으면 광주 미관도 깨끗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통신공사, 도시가스, 상수도관, 하수관 할 때마다 파면 주민들 불편이 심한데 광주시 산하 공사라도 병행해서 한 구간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시범적으로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라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구를 설치해서 추진해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서구 관내에서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무지구 한 군데 뿐입니다. 구청이나 국가에서 지향하는 바가 공동구 설치를 해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다, 저희들도 좋은 방향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들면 한국통신공사나 도시가스, 한전, 이런 부서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무로에 대해서 공동구를 설치해 나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공동구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공동구 설치를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더 곁들이자면 우리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로굴착허가는 도시가스나 통신공사, 상수도본부에서나 구청장한테 받으러 오니까 도로를 파려면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이 기술자로서 구구절절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장소가 가능하다면 좀 해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1988년도 쌍촌동 하수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하수도 최하직경이 300㎜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00㎜로 바뀐지 아세요?
저희들은 최하 직경을 40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하고 틀리게 전부 시가지화 된 데는 누수율이 별로 없고 100% 하수도로 통하거든요.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현황보고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고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보고사항】
ｏ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이상 1건 본회의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