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0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로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7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1월 2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함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정자료를 수집ㆍ연구하거나 이의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14년 10월 31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의정활동비 보면 서구보다 더 높은 광주에서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서구가 제일 높습니다.
아니요, 북구……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혹시 서구가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지, 안 높은지…….
중간 정도 갑니다.
중간 정도요?
제일 낮은 곳은 동구와 남구 이쪽이고 북구가 우리보다……
서구가 가장 높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북구가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적용율이 조금 저희하고 다르죠?
예.
서구가 가장 높지는 않다고 하니까…….
예, 인구 수 비례로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필호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58만 7,000원으로 현재 별관에 있는 도서관과에 회기 중 시청이 가능한 회기 영상장치가 없어서 회기 영상 송출 확장을 위한 방송설비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상록도서관 방송설비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양을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어떤 사양인지는 알고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그냥 통으로 400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품질에 적절한 가격인 건지,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거든요. 혹시 사양은 알 수 없을까요?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여기서 송출하는 장치하고 거기에서 받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 청사 내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치가 필요 없는데 별관인 상록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엔코더라는 송출장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디코더 장치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고 저렴한 가격이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품질은 그래도 적정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최저가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 어떤지 이런 것이……
좌우지간 품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방송 송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따르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방송은 그냥 음성만 되는 것이고요. 이 장치는 실ㆍ과에서 보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장치를 말한 것입니다. 동에 있는 것은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음성만 나오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은 직접 연관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실은 관계가 없고 구청에서 전달하거나 할 때 음성으로 하는 방송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음성으로 의회에서 할 때는 다 방송이 송출되나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여기서 본회의나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채널만 틀면 나오죠. 2개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상록도서관에는 화면도 안 되고 음성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의회 것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상록도서관은 앞으로 그 장소에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가 없다면 영상장치를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도서관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냥 계속 그쪽에만 이렇게 …….
현재 청사가 비좁아서 오히려 더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 문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백종한 김은아 김태진 정순애
○청가위원(2인)
김광태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