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8일(목)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3시5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학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항상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순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전년도 대비 2억 2,495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2,151만원으로서 의사운영비는 6,972만 6,000원이 감액되어 10억 6,443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2억 9,468만원이 증액된 7억 5,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5,261만 3,000원, 의원님 의정활동비가 3억 4,350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
49쪽, 국외여비에 의원해외연수 공무원 수행 2명이 잡혀져 있는데 두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내년에 13명 정도 되는데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수가 시행되면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올리는 방안을 집행부 측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같이 가면 인원이 더 소요되고 금년같이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수행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세 명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쪽, 상단에 의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뭡니까?
위의 지침에 따라 90%만 세운 겁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입니다.
과별로가 아니라 국별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
52쪽, 의정활동비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서 3개월, 6개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는 고정으로 110만원씩 지출되고 4월부터 6월까지 400만원씩 3개월 잡아놓고 그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아직 행자부에서 완전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아마 2월 이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에는 차질 없이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53쪽,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이라고 해서 의원 해외연수하고 별도로 잡혀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중국 청도시 자매결연으로 금년에도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내용입니다.
매년 1회씩 상호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서로 자매결연하면서 발생되는 우리 서구의 이익이 뭐냐, 투자유치가 됐다든지? 지난번에도 기업체도 대동해서 방문하고 초청도 했는데 그쪽 민간인들이 서구에 와서 문화체험을 하면서 중국 돈을 쓴다든지 하는 형태가 아니고 계속 의장단이나 구청장이 상호 왕래를 친목도모 형태로 하면서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세울 때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냐 그런 사항을, 아마 발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의회 차원에서 가기 때문예요.
우리가 집행부를 명확하게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연 1회 초청하면 그 다음 해에 답방하고, 1년에 한번씩 서로 왕복하는 맛이 있어야지 매년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적으로 같이 자매결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53쪽,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절감은 800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10%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를 줄이자 해서 집행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 업무추진비를 15～20% 절감하면 당연히 의사국도 절감해야 되겠죠?
금년 예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작년에도 85%했고, 금년에도 85%…….
금년에도 15%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10%정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15% 절감해서 이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 솔선수범해서 몇 % 절감하라고 제의했었습니다. 의장, 부의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집행부에도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15% 절감하면 많이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기타사항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총 18억 2,151만원 중 310만원을 삭감한 18억 1,84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 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양순옥 김계중 양철근 이길도 김동식 염동익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