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4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4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오늘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 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편성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상의 산출기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당초 '99년도 본예산에는 월정액과 인원 수만을 산출기초로 해서 152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여기에다가 12개월분을 산출기초로 추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1,672만원이 증액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예산심의의 편의성, 적정성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증액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100만원 증액된 6,300만원, 그리고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782만원 증액된 5,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동안 IMF 체제 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각종 낭비요인, 절감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비를 30% 절감 편성해 왔습니다.
더우기 최근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개정하여 지금까지 매월 월정액을 지급해왔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각 직급별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시·도 과장까지 공히 10% 절감 운영토록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각종 업무추진비에 30% 절감편성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에 국가 및 지역경제의 여건, 이에 따른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셨으면 합니다.
셋째, 의원 해외연수여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건은 당초 '99년도 본예산에는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결특위에서 2,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에서도 IMF 체제 하 고통분담 차원에서 1,750만원만 계상하여 의결하였던 것인 만큼 의원 해외연수여비와 수행공무원 여비에 대해서는 적시성과 연수단의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임위원회별로 회계년도를 달리하는 해외연수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예산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방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의해 3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10% 절감했는데 이게 30%를 다시 환원하는 것처럼 계상을 다시 해놨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든 뭐든 그에 대해 먼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30%를 증액시킬 수 있는 지침같은 게 내려온 게 있어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온 공문은 있습니다. 중앙 행자부에서 나와 가지고 시달한 내용입니다.
그 공문이 어떻게 왔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오광교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신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총 9억 2,472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2,422만 8천원보다 1억 5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회사무국 운영의 의사운영비에서 3,298만원, 의정활동비에서 6,752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9억 2,472만 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교 간사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결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안을 원안대로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보고사항】
ｏ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ｏ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장헌일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