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6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영선ㆍ박영숙ㆍ강기석 의원 공동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용욱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8월 1일 김태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태영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일 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사회 의사일정)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태영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영선ㆍ박영숙ㆍ강기석 의원 공동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와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이후 대상업소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점검 여부 등 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함이며, 관내 유흥업소 등 위생점검 및 시설안전점검 현황, 담당자의 직무해태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전면적 재검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발 방지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제안설명 드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조사목적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또는 동법 상위 법령에 의해서도 타당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범위에서 한 가지 소홀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이 보건위생과와 안전총괄과 그리고 건축과인데 물론 우리 서구에 관할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방서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춤 허용 조례를 보더라도 연간 위생점검을 2회 이상, 시설점검을 4회 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점검을 하는 주기관이 소방서입니다. 2년 전만 보더라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전수에 대해 시설점검이 있었고 당시에 소방서가 주관이 되어서 건축 전문가와 위생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구청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방 쪽에서는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소홀한 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조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다시 또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요구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