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23일(목) 9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09시4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정기회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해 온 행정사무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하여 알뜰한 서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은 95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소관 실·과 업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심도있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일정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의원 수와 질문요지서 제출기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한 사항을 질문해 버리면 사실상 감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제5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구정질문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예산 심의를 전에 할 것인가 후에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장시간 심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구정 질의할 의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 의원 수를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상임위별로 몇 명씩이라고 제약을 둘 게 아니라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전에 상임위별로 몇 명씩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부족한 감이 있고 어떤 쪽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질문요지서 제출기한도 촉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고 또 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작정 구정질문 접수를 하다보면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전번 임시회 때 8분 의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신 분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이 건에 대해서 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코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장시간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구정질문 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질문 의원 수는 8명으로 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선정을 하되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의원님들 중에서 질문자가 없을 경우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95년 11월 28일 17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자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출석시켜서 구정질문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 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안이 하나 있고 개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안은 방견이라든지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안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모법이 되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 토지평가위원회 안과 현재 구청에 있는 조례안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모법에는 회의 3일전에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회의 당일 날 그 자리에서 수천건의 안을 그대로 올려놓고 심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 내부에 각 실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자실이라든지 민원상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앞두고 비좁은 의회 청사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배정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산다면 충분한 검토 후 간사님과 저와 상의해서 실을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95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출의 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예년에는 했었습니다.
또 94년도 결산 승인안 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상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구청장이 해야 되느니 다른 사람이 해야되느니 하는 말이 많은데 관선시대 때 했던 기준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했으면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96년 세입·세출예산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95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94년도 결산 승인안 제출의 건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사항은 설명드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번 운영위원회 때 의회보에 관해서 상세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자료를 설명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시에 편집위원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보완된 자료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후 3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그때와 지금의 변경된 사항을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구 의회보 창간일이 12월 1일입니다.
그 동안 의회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운영 위원장실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김월출 정찬경
박종옥 김동식 김상집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