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6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은아 의원 외 11명 의원 공동발의)
3.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백종한 의원 외 11명 의원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채승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2월 6일 윤정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백종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재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은아 의원 외 11명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에서 환수하려고 하는 차액은 40㎏ 한 가마당 기준으로 하면 86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금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농가에 발행하 것이며,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납부액이 낮은 시군 지자체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쌀값 보장을 위해 저항하는 농민들을 겁박하고 지자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으로 반납하지 하지 않는 농민과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만 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환수율을 15년산 재고 미와 16년산 미질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어수선한 정국에서도 밥쌀용 수입을 강행하였습니다. 구곡 재고 부담은 미친 듯 들여오는 수입쌀로 인해 생긴 것이며, 미질 저하 또한 농민의 탓이 아닌 태풍 차마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였습니다.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며,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쌀값의 하락은 2005년 당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를 시행할 당시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쌀 재매 면적을 줄이고 그 책임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지우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미납 농가에 대한 제재와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이상기후와 국제 곡물가 폭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방침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건의안)
3.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백종한 의원 외 11명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한 의원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민단체 및 역사ㆍ교육학계 등의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를 무시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현장검토본을 거쳐 최종본을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들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역사교과서 관련 편찬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집필진과 편찬 심의위원들이 고의적으로 내용을 누락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군부의 국민 억압과 재집권 야욕에 저항해 발발한 1980년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인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지난달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일빌딩 총탄 흔적 등을 감정한 결과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광주 금남로의 시민 위를 상회하는 헬기 사진을 삭제하는 등 신군부의 만행과 민간인에게 무차별 공격한 역사적 사실을 축소 은폐하여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리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독재와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진실을 은폐ㆍ왜곡하며 친일행위와 독재를 미화하고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단호한 결의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월 20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의 취소로 휴회하고, 2월 17일과 2월 21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청가의원(2인)
김광태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