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ｏ 사회복지과 소관
ｏ 환경관리과 소관
ｏ 청소위생과 소관
ｏ 경제과 소관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업무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뵙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직결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복지 실현과 푸른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아늑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물가 안정 관리로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영농 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3,968세대 9,816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53,000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8,235명을 참여케 하여 총 사업비 13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생계와 자활능력 배양은 물론 근로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등 생산적 복지기반 확대,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보조장구, 등록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제8회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민·관 합동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와 자긍심 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에게 다소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영세노인 사랑의 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 교통비 및 경로연금 지급, 저소득 노인 무료건강 진단 실시, 노인 인터넷 교육, 경로잔치 실시, 노인단체 활성화 등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여성주간 운영, 한마음체육대회, 각계각층 여성지도자대회를 개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물의 날 행사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겠으며,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의 생활 속의 작은 실천운동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를 10개 교 6,146명을 지정, 자라나는 세대에 조기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스스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 200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1,652건에 11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색화된 도시 건축물의 입면에 넝쿨성 식물을 5월에 식재하여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대도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도 2,736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 위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폐수·오수·정화조·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설하고 22개소를 정비하여 화장실 문화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위생 분야로는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으로 불법투기 단속 전담 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투기 109건에 6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로 가정·가로청소 구간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차량을 확대 조정하는 등 신축적인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활성화사업으로 재활용품 444톤을 수집, 선별, 분류하고 대형폐기물 6,606건을 처리하였으며,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폐 플래카드 활용사업 지원 및 재활용품 기피품목 장려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용기 시범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쓰레기 감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해식품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업소 38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 밝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 분야로는 취약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등을 11개 업체,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동시장의 특화 및 현대화를 위해 기반시설자금 국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방안으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91명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특히 생계가 막연한 저소득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사업비 12억원으로 연 인원 46,145명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영농 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보수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새로 시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1,165 농가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친환경적 영농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상무시민공원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자 인식 제고 등 대 시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4월 18일
사회산업국장 김 병 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도로, 교통, 건설, 녹지 분야의 각종 주요 사업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는 중요한 연계사업들로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상업광고의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으로 불법광고물과의전쟁을 선포하고,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 시민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자체 기동단속반의 순찰활동 강화와 경찰 합동으로 야간과 주말에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2002년 월드컵경기에 대비,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예향광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환경을 보존하고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거두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정1동 지구는 주택공사의 아파트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주변 도로가 개설된 후 연계하여 4월 말경에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신규지구로 양3동 지구 외 2개소가 중앙에서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용역을 먼저 하고 지구 내 도로개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역의 정규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창동 세동지구에 주택개량 6동을 실시하는데 지방비의 추경확보로 연말에 사업시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이 급증함에 따라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무근린공원을 나무와 물, 야생 초화류가 어우러진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90%의 공정률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염주근린공원에 건강지압보도 및 산책로 조성사업과 시민공원의 광장 및 배수로 연결공사 등 대대적인 공원의 시설 확충·정비와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시민 모두가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푸른 서구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마륵동 극락교 옆 "손바닥정원 가꾸기사업"과 염주로 외 2개 노선의 "수벽보호대 보수 및 도색"사업, 그리고 극락교에서 상무지구 간의 "광주천변 제방 수목식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기 개설된 시민산책로의 신규 코스 개발 및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여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내에 우리 꽃길 조성 및 무궁화 심기 사업 등 다양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방지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과 주말 비상근무 등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화정동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외 5개소"에 민자유치로 신규 설치하여 승차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유개승강장 시설물의 민간위탁을 통한 1일 1회 순회점검, 정비토록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구문화센터 앞 외 1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우천 및 동절기에 대피시설이 없는 도심 외곽지역의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정체와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광천동 동민의 집 공공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후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 예정중인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 수요가 증가된 지역의 공공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을 지속 추진하여 주차시설 이용 주민편의 제공과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 교통불편 건의 지역 및 교통사고 유발지역의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화정1동 꿈의 궁전 앞 외 1개소에 주·정차금지선 도색 및 풍암지구 서광주역 주변 등 16개소에 안내·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 소통 및 도로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선진교통 정착을 위하여 면허·등록기준 및 교통안전 관리실태 행정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85건을 접수, 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개설은 발산 재해위험지구 등 13개소 중 2개소는 보상완료하고 11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연초 12개소 사업 중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포장사업 등 4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8개소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설 및 개수사업"은 상무2동 동사무소 주변 외 6개소의 사업이 현재 시공중에 있어 우수기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신설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밝은 도심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해소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근로 인력 1일 100명을 투입, 광주천 외곽 부지의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삭막한 도심 속에서 푸르름이 살아 숨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녹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고정 단속반 배치와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강력한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매년 증가로 법적 사용료 지급에 따른 구 재정 손실이 우려되어 도로 사유토지 7필지 3,152㎡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주변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재해 재난 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건물 옥상 녹화사업은 적치물 실태 재조사, 홍보 및 계도, 정비 등 3단계로 지속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67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7개소를 적발, 3개소는 조치중이고 4개소는 철거 조치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위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일 순찰을 실시, 위법건축물 적발 시 행정 대집행을 지양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으나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47건 중 13건에 2,622만 8,000원을 징수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또한 관내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인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상건축물로 자체 점검 실시토록 통보하고, 양동 복개상가는 정밀 안전점검 실시 행정명령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자체 정기점검을 통한 평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대형 공사장의 가설 울타리 및 공사안내판에 구 심볼 마크 및 해오리를 표기토록 권장, 상무지구 대선유통 등 5개소에 설치하여 구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구 캐릭터와 친밀해지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파트 명칭 표기 시 지역 고유명칭 또는 우리말 사용 표기 행정지도로 현재 31개 단지가 시행중이며, 대형 건축물 및 공동주택 외벽에 그래픽시설 설치 권장으로 현재 쌍촌동 동광빌딩 외 52개소에 그래픽시설을 완료하고, 향후에 연 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26개소 34점을 설치토록 하여 밝고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축·주택 행정업무 전산화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중앙추진기획단이 방문하여 구체적인 전산환경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부동산·지적 전산망을 연계한 자료 공동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선진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책사업들로써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자율참여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만들고 국제적인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 큰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4월 18일
도시국장 정 중 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주사님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호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부재중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수석 계장님이 나와서 하시도록 할까요?
상임위 법적 근거가 계장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없으며 국장이 간략하게 총체적으로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계장이 하도록 해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김병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책 추진,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장애인복지 증진과 자립생활터전 조성, 제8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여성 권익보호 및 내실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셨던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나눠져 있는데 민간위탁 두 개소로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금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금호에서는 간병인 사업단하고 가사도우미 사업단,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깔끄미사업단하고 폐프랑 사업단, 각각 두 개의 사업씩 네 개의 사업을 4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취지에 맞느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은 하나의 노임살포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면 노임살포형보다 한 차원 높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 깔끄미에서 익혔던 숙련된 노동을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취로형 자활근로와 달리 창업까지는 힘들겠지만 생산적 복지란 말이에요. 가능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폐 프랑 사업은 얼마든지 생산적이긴 한데 간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공공근로에서 했는데 사업만 바꿨어.
그래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성격에 맞게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과정에서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직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안 만들어졌고,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기 전에라도 국민기초생활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예로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에 상무2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양동,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영세노인들, 거동불능한 노인들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서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가족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 시집간 딸, 사위까지 재산을 추징하는 걸로 되어 있다보니까 가정에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딸,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는 분들은 심한 소리까지 하면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노인이 차라리 사랑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는 게 낮지,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돌발적인 경우, 사각지대의 경우를 임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과도기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입니다.
서구 한가족되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한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계속 수혜대상자와 자매결연자가 맺고 있는데 올해는 135명이 결연이 됐고 금년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를 매년 조사를 합니까?
네.
저도 잠시 이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에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적극 고맙다고 편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가족 되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기준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 분들이 고마운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가 안된 거 같에요.
그것은 겉으로 안 나타내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좋은 운동인데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저소득 자활자립 기반을 위한 융자,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융자해 주는 겁니까?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전세자금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 2회 융자를 해주죠?
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해있는 분들이면 전부 다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면…….
그러면 그에 대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구청에서 확인이 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수급권자인데, 말하자면 융자를 해주는데도 혹시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또 상한선은 얼마까지 융자를 해주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증인은 조례상 지금은 한 명으로…….
저희들이 전세자금…….
지금 이 시대에 보증을 서줄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람도 보증을 안 서는데 하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해있는 저소득자한테 보증을 서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실지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4월 12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12건 정도 들어왔어요.
보증인까지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융자할 때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못 선다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구청에서 도와줄려면 보증인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융자를 주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보증인 한 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세자금이에요?
생활안정자금이죠.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에서 나가는 게 따로 있어요. 세대 당 천만원 씩.
지금 은행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융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 자활자립기반을 위한 융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증인이 없어서 못해요. 보증인이 없어도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은행에다만…….
은행에서는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인 한 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까?
없애는 방법은 은행들이 저희들이 업무상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보증서기 힘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본 광주시에 장애인이 18,579명에서 2,6514명으로 7,935명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범주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5,193명인데 5,573명으로 한 380명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장애인 범주에서 확대된 것 중에서 380명이 어떤 부류죠?
장애인 대부분이 지체장애고 그 나머지 소수는 정신지체라든가 신체적으로 일정 부분이…….
우리 계장님께서는 10개 범주에 대해서 아세요?
네.
거기서 내병변 환자가 있습니까?
네.
몇 명이나 됩니까?
1/4분기 현재 2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병변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전에는…….
2001년도 올 1월 달부터…….
그 전에는 3,276명 속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새롭게 포함된 내병변이 몇 명입니까?
…….
통계에 대한 거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내병변에 해당되는 소아마비라든지 정신장애, 발달장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체라든지 시각, 청각이라든지 여기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장애인에게 주는 법적 혜택이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LPG값, 전화·고속도로·톨게이트 사용료, 특히 기름 값 할인 때문에 유령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인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또 하나는 상향조정을 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정 장애인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유령장애인이 늘어나게 된다면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진단서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 병원에 확인을 하고, 만에 하나 허위진단서가 나왔을 때는 강력하게 보건소와 연계해서 행정조치를 해야돼요. 현재 장애인법은 그런 법적 제한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세워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8천명의 장애인이 늘어난 것이 장애인 범주를 확대해서 늘어났다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이 장애인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장기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구장애인협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고, 또 참가 인원 중에 중증장애인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있습니까?
서구장애인협회하고 아직 조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걸로 해서 다음 달부터 위원회를 구성할랍니다.
여러 계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사실 장기자랑대회하지 말고 장애인 자활공동체 중심으로 일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애인장기자랑의 내용을 담는 것과 참가인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구장애인협회가 꼭 준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6월 달 이 시기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무감사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12월 달로 개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1년 간의 평가기준을 보면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현재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이 민간위탁되어 있고, 어린이 집 국·공립 법인시설 5개소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 업무에서 유달리 우리 구만이 데이케어센터와 노인가정봉사원 제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그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실태인데 광산구나 동구의 경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사회복지과 전문화돼가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적인 입장에서 일이 되어야 합니다만, 모든 행정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를 민간위탁에 맡길 것이 아니고 보다 의미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우리 구 노인이 14,898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고, 전국의 노인 실태는 약 400만 명의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노인문제가 가족적인 해결 방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노인복지회관이 계약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구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정에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많은 정책적인 대안과 행·재정적인 문제를 검토, 분석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 평가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적절성과 효과성, 또 민간위탁자의 노력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잘 설정해서 이러한 기준에 잘 적합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와 가정봉사원 제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민간위탁을 무등과 중앙노인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은 하고 계십니까?
중앙노인복지회관 3층에서 서구노인대학이라고 하고 있고 무등노인회관은 양3동에서 중앙노인회관 주관으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예산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앙은 기금으로 줄 계획인데 주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에서 같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정액보조 8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고 작년 말에 안 세웠습니다.
지금 기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시 기금이에요, 구 기금이에요?
우리가 시 기금을 요청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 기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구 기금으로…….
그럼 얼마나…….
240만원입니다.
얼마나 더 집행해야 됩니까?
노인대학은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연 기금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서구노인복지기금을 노인대학 하는데 써야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을 여러분들 편의상 노인대학 강사수당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이자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더 작아지고 있어서 실제 얼마 되지 않을텐데, 제가 보기에 이건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텐데…….
왜 그러냐면 무등이나 중앙이나 우리가 위탁을 하는 똑같은 복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노인복지기금 사용기준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적합한데 이율이 적고 기금이 고갈될 우려성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작년에 전액 삭감돼 가지고…….
어디서 삭감됐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삭감됐죠?
예.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구청 예산 지급원칙이 맞지 않는데, 중앙과 무등복지회관이 같은 성격이고 그 수혜를 바든 노인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나오려면 똑같이 나와야 되고 기금이면 기금이어야 되는데 원칙에 안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금은 강사수당이 아니라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 노인복지에 있어서 확실한 원칙을 갖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번 추경이든지 본격적으로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알려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의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국비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매월 25일자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등이 지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비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오거든요.
시설장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공립 법인시설들이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모 어린이집 민간위탁자가 두 개의 자격증을 법인시설과 함께 또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까?
한 번 조사를 했는데 91년도 무렵에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를 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명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관계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원장 자격을 갖는데 어렵고 해서 매도를 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행정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매도를 하면서 본인 명의로 또 국·공립 법인 수탁자 응모에 응해 가지고 그때 당시 복지과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삼을 때는 행정적으로 증거할 자료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가 된 것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될 당시에는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자격 심사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행정적인 과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행정관서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묻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행정조치가 없었구만요.
지금 두 개를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으로 무서운 세상인데 저희들이 알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 두 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되냐고 질의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도를 했으니까 한 쪽을 취하하면 된다고 하고, 또 법을 검토해봤는데 전혀 조치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해서 담당자와 저만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수탁자 의무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항에 의해서 근거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는데 어떻게 두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양쪽을 효율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그 업무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손을 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취하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를 막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 위탁 만료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 평가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본인한테 경고조치를 했고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차기에 위탁기간 만료될 때 불이익이 갈 거 아닙니까?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조치는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인정하고 모든 사회가 인정하고 또 관에서 인정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못하고 본인들만 징계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인 수탁자 당사자에게 당연히 행정적으로 경고나 다음 위탁 시에 선정 기준에 적용돼서 그런 사람이 위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동복지는 영·유아보건법에 의해서 진정한 사랑과 봉사정신 없이 영리와 이익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적인 조치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고 재선정 기준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환경보전교육 실시 및 홍보, 야생조수의 보호 및 수렵,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 도시건축물 입면 녹화사업 추진,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수 줄이기 대책, 수질환경 보전대책 강화,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2개소는 아직 확실하게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풍암저수지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를 한 군데 봤고, 그런데 거기는 건축법상 화장실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라 보류중에 있고, 운천저수지 주변은 공원계획을 세워서 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두 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한 개소는 유료로 하고 한 개소는 무료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파트 큰 도로 주변은 유료로 하고 금호동 가는 길은 무료로 한 군데 정하려고 하는데 애로점은 유덕동 회차지 지역인데 건축법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2개소면 8,000만원 정도인데 화장실 8,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개수를 월드컵하고 연결되어 있는 운천저수지 쪽, 외부로 드러나 있는 곳은 8,000만원 들여서 해야겠습니마는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8,000만원으로 하지말고 그 지역의 성격이나 위치 상 아주 대중성을 띄고 있고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기능 측면에서는 한 서너 개를 했으면 합니다.
물론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하라고 지침이 정해져있는 것을 아는데 가능하면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사전에 위치도 알려주시고 해서 논의를 거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양동시장 건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구내 공중화장실은 각별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서는 공중화장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800만원 예산에서 잘 정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업무보고는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위생과 업무에 고락을 같이 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청소위생과 2001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처리 종합대책, 재활용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 유해우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하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들어 행정에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보면 현재 공중위생업소와 이용실이 208개소, 미용실이 531개소로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업주의 관련 법규 숙지 부족과 규제 완화 등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생접객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점검이 불성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업소의 경우 변태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실제 업주들은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태인데 정말 행정부에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고 이 업소가 단속이 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퇴폐·변태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여성 의원이라 그 업소를 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언젠가는 남자를 대동해서 점검을 나름대로 해볼랍니다마는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때는 조용했는데 규제완화 등으로, 규제완화라는 것은 이런 업소를 눈감아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이 2001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말 현재 현황이 재활용품 수집이 444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3개월 단위로 보면 상당히 많아질 거로 보는데 이것도 청소위생과의 정책적 대안 제시나 또 특수한 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견학을 간다거나 세미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사업계획을 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촉진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계획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제출된 걸로 아는데 이 사업계획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청소위생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위탁자가 15대 1이라는 경쟁을 해서 발탁이 됐는데, 이걸 민간위탁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민간인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자 자체 내에서도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그곳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고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하고 민간 분야에서 공동으로 쓰레기 감량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연구해서 서구 재활용품이 많이 선별 분류돼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서구청의 청소위생과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풍암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풍암위생매립장은 지금 매립이 끝난 후에 매립조성 주최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년 동안 토지이용을 제한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 그 풍암매립장이 침출수 문제, 독가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시행중에 있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 문제, 가스 문제가 잘 보완돼서 추후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따로 버릴 수 있는데 단독주택과 상업지구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업소에서 나온 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상업지역에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나 단독주택도 어떤 집하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제조업체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상거래질서 확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고용촉진 직업훈련, 2001년 공공근로사업, 가스안전관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상무시민공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자립 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가축 방역사업, 자연체험학습장 및 주말농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12억을 교부금으로 와있죠?
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내용적으로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잘 알다시피 금산에 보면 인삼시장이 있고 대구에 약재를 파는 양영시장, 이런 데는 재래시장이지만 전문화, 특화될 수 있지만 양동하고 복개상가가 전문화, 특화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봐요.
전문화되면 인삼이 난다든지 한약재만을 몽땅 특수화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광주시가 26억 예산을 행자부에 올렸는데 여기에 시비, 구비 지방비 43억이 들어갑니다, 광주시 전체에서. 그럼 3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주시를 봤을 때 시비 부담을 할 수 있겠다는 형편은 아닌 거 같드라구요. 그러니까 12억 준거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라고, 돈 몇 푼 보내주고 활성화하라고 시늉만 한 겁니다. 아주 갑갑한 이야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이라고 있는데 서구청도 자료를 올렸죠?
예.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양동시장에는 현재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 사이 도로 중앙선이 좁아서 한 쪽 차선을 비슷하게 15도 각도로 해서 지하 양동 복개상가 지하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하수시설이나 화장실오 해서 총 6억 6,000만원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상가는 화장실 정비하고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방수처리라든지 도색으로 4억 7,5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진입로, 근본적인 재래시장의 도시기반시설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화장실이 들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거하고 환경관리 파트에서도 공중화장실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은 경제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행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입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동상가번영회하고 복개상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에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 돈 12억 한 번 뿌려버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왜냐면 3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근본저그로 재건축을 해야 효율성을 갖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비용이 많기 때문에 반대해요. 그래서 재건축은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말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아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직공무원이라든지 관계 전문가, 학계, 또 시장대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심 있는 위원 몇 분으로 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공익성을 띠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크게는 전남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참고해서 빈틈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5월 9일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현장에 계시는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같에요. 4월 하순 정도나 일정을 잡아서 서구 관내 상가, 재래시장 대표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표자 회의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정책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당사자들은 개별적인 자기네 이익만 주장하드라구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12억을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익성을 위해서 상가가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정말로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의견을 걸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반드시 서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해보자구요. 충분하게 의견을 모은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공익성을 갖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현재 유명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위반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네요. 3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몇 회나 단속을 나가나요?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매일 실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는 힘들고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일반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교육을 시키더라도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야지 공공근로는 하루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업주 사인을 받아 와가지고 복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유인 홍보물이 별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각 상가에 나눠주면서 그 분들한테 홍보물에 대한 내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TV 뉴스에 보니까 서울 마트에서 국외산을 국내산으로 해서 파는 걸 공장까지 잡던데, 그게 서울에만 있겠어요, 광주에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거래 행위를 사전에 전문성 있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투입된 인원.
현재 서창이 2/4분기 20명이 투입되어 있고 유덕동이 1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가 안 와서 농사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예전에 개인 양수장이 있을 때는 용·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청을 파준다고 해서 그 용·배수로를 다 따가지고 그게 없다시피 하거든요. 관정에서 물을 퍼오니까 용·배수가 양수장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 가물다 보니까 그 양수장을 구청에서 하나 시설을 했는데 양수 물을 품어도 나갈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가물다보니까 관정에서 물이 안나와요. 이렇게 위급할 때 쓸려고 양수시설을 했는데 양수시설은 되어있지만 용·배수가 안 나있기 때문에 일단 깊은 곳에서 물을 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양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인원이 30명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바쁠 때 공공근로 인원을 서창동이나 유덕동으로 인원을 투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농사철이기 때문에 신청자를 다시 확인해서 더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입을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일을 안 해버려서 농부들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결국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독 공무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정재훈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도시국장 정중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사회담당주사 정도성
재활복지담당주사 권두영
부녀아동담당주사 한상진
노인복지담당주사 고광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