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안 승인안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1.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2.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오광록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고경애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1.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백종한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및 결산 승인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과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백종한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 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께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배포한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이강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국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뛰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서구에는 237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9,589명의 어르신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에 운영비, 공공 와이파이 이용료, 냉난방비, 양곡,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경로당 지원 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6.5%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2.9회에 달합니다. 특히 전체 노인 중 33.7%가 향후에 경로당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령층에서는 식사 제공 때문에 경로당을 찾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경로당 운영에 있어 식사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 줍니다. 하지만 현재 별도의 부식비 지원이 없어 운영비 내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어 경로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기존 운영비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럴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운영비와는 별도로 적은 금액이라도 별도의 부식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는 착한 한끼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 5일 점심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덜고 건강을 챙기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서구에도 정책 도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단순히 운영비의 사용 용도 확대가 아닌 별도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대 39만 원에서 최소 24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 여건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나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일수록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북구는 회원 수가 80명 이상일 때 운영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별 차등지원뿐만 아니라 회원 수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작업장 같은 정책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충북 영동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작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어르신은 2시간 활동 시 1만 원의 실비를 지급받아 경로당의 부식비 및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르신들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보람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도입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건강과 정서, 공동체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서구가 어르신 돌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언제나 주민 속 생활정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영 의원입니다.
9대 서구의원으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숨 가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책 제안과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은 충실했는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원 해결 등 최선을 다했는지 항상 아쉽고 미흡했음을 자책해 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짧은 기간에 서구 전체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할인 혜택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자생력 있는 상권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실ㆍ과 그리고 서구 소상공인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3동 발산마을에 위치한 양학선 기념관, 구영웅 사진관 관련입니다.
양3동 청춘발산마을은 단순한 마을재생사업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회복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양학선 기념관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전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살았던 생가를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곳이며, 구영웅 카메라관은 원로 사진작가인 구영웅 작가님이 평생 모은 카메라와 수집품을 기증하여 만든 곳으로 두 공간 모두 발산마을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홍보활동 차 발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기념관 이웃 주민이 기념관 주변을 안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나 주변 시설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마루공원의 일부 블록이 깨져있었으며 하트 그네의 경우 거미줄과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화면 자료 2개 나옴)
더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주로 주말과 휴일에 방문을 하는데 주말과 휴일에는 아예 개방을 하지 않아 방문객들이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공간 운영 장기계획 재검토와 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기후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체계 관련 빗물받이 청소를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우리 일상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닌 재난의 일상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의 양상은 더욱 강하고 짧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마 대비 지시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여 침수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며 빗물펌프장, 우수관,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점검 등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몇 년 전 침수지역에 양수기 비치가 안 되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기 점검 등을 통해 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먼저 본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유능한 민생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여겨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사회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의 변화와 함께 시민의 시대, 가치중심행정으로의 전환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민의 삶을 위해 골목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목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서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본 의원이 발의한 골목상권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각 동의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넘어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구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3주 동안 지난 3년간 무너졌던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은 서구의 미래를 위한 6대 공약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 중 지역상권 르네상스와 광주천의 수변 자원을 이용한 관광생태 복합벨트 조성 지원이 눈에 띕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산강변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등은 서구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이 핵심 공약은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여러 번 제안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약이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되어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시대, 가치중심행정으로 전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목과 대립이 아닌 주민을 중심에 둔 행정입니다. 또한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물리적 성과를 넘어 어떤 가치를 실현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중심행정에서 가치중심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이나 과거의 복사판 정책으로는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그것이 실제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가치 기반 행정평가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변화의 선도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늦출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우리 서구가 가치 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 용기와 결단,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무거운 책임감,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회복을 실천해 나갑시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국민체육센터 샤워실 등을 포함한 악취 문제가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서구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락스 제품을 이용한 정기적인 청소뿐만 아니라 배수구 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고 배관 내시경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에 다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청소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정기적으로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121명의 체육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21명의 응답자 중에서 67%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일부 냄새가 나지만 이건 매우 경미한 거여서 불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30% 그리고 3%만 냄새가 불쾌하다고 답변을 해서 거의 97%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만족도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단순하고 작은 거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서구가 정말 바뀌었네?” 라고 느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용할 때 악취 문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악취는 정말 단순한 문제 같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피부로 서구 행정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구청과 공단 그리고 해당 부서가 같이 서로 협력을 해간다면 모든 분야에서 서구청 행정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서 훨씬 더 진일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교통문화지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단지 서류상으로 지수를 높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안전 환경을 직접 찾아가서 골목, 골목을 누비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또 교통문화지수 개선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서류 가지고, 숫자 가지고, %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는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체육센터라단지 또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발언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원고의 오타 수정이 필요해서요. 표4를 표3으로 표7를 표4로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원고를 회의록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당직근무 제도 개선입니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되는데 일직은 휴일에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고 보상 실비 6만 원을 지급받고 1일 대체휴무를 갖습니다.
숙직은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합니다. 즉 365일 매일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합니다. 15시간을 근무하고도 보상 실비 6만 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배부해드린 원고에 표 1번과 2번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들여다보면 숙직은 총 15시간을 근무하고 그 중 8시간은 야간근무를 하지만 일직과 동일하게 보상실비 6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휴무조차 온전한 하루가 아니라 당직근무가 종료된 당일 18시간만 부여받습니다. 더욱이 금, 토, 일 그리고 기타 공휴일에 배정된 당직자는 야간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최대 1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비상근무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직사령과 함께 남녀 통합으로 15시간 밤을 새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당직자들이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숙직의 특성을 고려해 교대취침사항이나 근무시간 분배 등에 대한 당직근무환경이 더 개선되도록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근명령도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직근무 전담직원 채용을 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미 전남 화순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당직전담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숙직의 경우 365일 야간근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당직근무 전담직원과 일반직원이 순환교대를 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전남 화순군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전문성을 가진 전담요원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담당 공무원이 며칠간 지속되는 당직 피로감으로 인해 업무 집중도 저하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난안전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업무대행수당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월 최대 40시간 범위 안에서 20만 원 한도이다보니 시급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40시간을 초과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도 각 부서에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흔히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문제점이 보이거나 자각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하는 대로 하겠다는 자조 섞인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용기 있는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용기 있게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분들을 격려ㆍ보상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조직문화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은 당직비 문제, 업무대행수당 문제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 현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처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주관 부서에서도 근거리 행정으로 주민 가까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에게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전수조사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직 퇴직금 재원 확보와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서구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은 약 260여 명이며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40여억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직 퇴직금은 충당부채로 설정 후, 실제 퇴직자가 생기면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표면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방식이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퇴직연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지자체는 단지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만 설정해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운용이나 미래 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무직은 법적으로 명확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급여나 퇴직금도 지방공무원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행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동료 공직자로서 동일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직의 권익보호, 사기진작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무직 퇴직적립기금을 조성해 퇴직금 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저리대출, 자녀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돌봄휴가, 병가 유급처리 등 직렬이나 노조 간 차이가 있는 복지 제도를 표준화해 형평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조와의 협의,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행동함으로써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최초로 서구의회에 2,100여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에 따라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수납상태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미수납액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채권관리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타 채권에는 소송승소금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 회수 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하고, 차일피일 납부를 미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매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설득력 있는 행정 감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했던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오광록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및 출산 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9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의원 및 당선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원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외유성출장을 방지하고 출장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부터 심사 및 결과 공개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과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고경애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법익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법적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구청장이 격려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생일휴가 등과 같은 가정친화 목적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유로써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하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서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공영주차장 취득은 쌍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 취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시행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 공휴일 등에 차량 인계인수가 이루지는 점을 고려하여 당직자가 아닌 대체인력 확보 문제 등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증가와 피해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사고의 피해 방지와 지속적인 교육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문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증대하며 구민들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AI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AI를 이용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문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이에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올바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대상자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확대하고 백신의 종류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암환자 및 면역력 저하자 등이 적합한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사백신의 경우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높고 면역력 저하자 등도 접종이 가능하나 2회 접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를 80%로 하향 조정하는 부서의 수정 의견이 제출되었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의무규정에 대한 신설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상임위 심사 과정 중 논의된 바 이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8.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임산부, 어르신 등과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 민원 및 갈등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통합 지원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안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통합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운영 등 실행력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3월인 만큼 조례안 개정이 다소 이르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행정적 준비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신고 다발지역과 우범지역 등에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시순찰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치안대응력을 강화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통해 도로 개념의 일관성과 관리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으며 대여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무단방치에 대한 행정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행정 집행력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화정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안형주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1.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539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8,813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2%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446억 1,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67억 2,600만 원이었으며 이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1분기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0.8%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 저성장 경제위기 국면에서 방만하게 편성되고 운영되는 행정 예산은 구민들께 상대적 박탈감마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내년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2.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백종한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
호남의 압도적 지지,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호남이 보여준 압도적 지지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 정부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83.9%, 전남 83.6%, 전북 82.5%의 투표율로 전국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득표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남 85.87%, 광주 84.77%, 전북 82.65%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힘보다 265만 4,300여 표 앞선 호남의 득표 차가 이번 대선에서의 전체 득표차와 비슷합니다. 이는 우리 호남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호남은 어떤 대우를 받아왔습니까? 민주정부 수립에 매번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사업에서는 늘 홀대받아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호남에 약속한 공약 중 실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균형 발전의 피해지역인 광주의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호남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 장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에 대한 지속적인 홀대와 소외가 가져온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호남공약은 반드시 실현되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첫째, 광주를 대한민국 AI 대표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유치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AI는 모든 도시가 탐내는 미래의 산업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광주공항 이전사업입니다.
광주 민간ㆍ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속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전남의 공공의대 설립,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입니다.
정부가 RE100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만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시급합니다.
넷째, 호남 광역권 교통망 확충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생활권을 통합해서 문화ㆍ관광산업 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전북의 2036년의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소외와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호남공약도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약들이 실현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산업의 지역 거점이 마련되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호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의 신뢰에 부응할 차례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호남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에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권 초기에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앙부처의 국정과제에 선순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호남의 미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달려 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 호남공약 선순위 반영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공간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김동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토지정보과장 정재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 민원봉사과장 (공석)
도서관과장 (공석)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주택과장 윤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