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방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현장 방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현장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 방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어제 파크골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고 지금 우리 서구 주민들의 건강과 어떤 주민들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욕구와 요구가 있어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므로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위원들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그 지역이 우리 보고서 내용같이 기존에 거기가 침수가 몇 번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시간당 100ml, 200ml 많게는 300ml까지 쏟아지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하천이 그렇게 범람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을 쓸어 가는 곳은 그런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가장 걱정된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침수 사례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물론 다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아마 영산강유역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안전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을 외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기 진행해서 확보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기본 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빼가지고 지금 계약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절차상에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은 그냥 서면으로 하나 주고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랑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절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얻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되지도 않을 것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설레발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까 봐 어느 정도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전달……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 조정교부금 통지 받은 것이 지금 9월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의회에 얘기한 것은 10월에 확정 통지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7월에,
그다음에 확정 통지를 받았으면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실시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실시설계는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고 나서 종료를 했습니다. 혹시 그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설계를 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받는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긍게 설계 종료를 지금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공사 진행하면서 공사상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그때 반영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을게요. 저희들이 서구청에서 지금…… 물론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회에다가 어떤 시설 설치비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 약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억대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을 때는 미리 좀 의회하고 전의원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좀 어떻겠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설물을 지금 특별조정기금을 지금 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5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이에요. 그런 돈을 시설비에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회에다가 좀 사전에 이렇게 보고해서 같이 좀 동의를, 동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같이 알고 가면서 이런 부분에 참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할 때 공사 변경을 할 때 우리 현장 보고서 작성을 해놨어요. 어제 가서 다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지만 공무원들이 더 오히려 좋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고가 당연히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요새는 기후 환경이 너무 수시로 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시설 확보하는 그 초기 시점부터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안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좀 강조하고 강조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