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15일(수)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제안)
(11시2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의 의거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개정으로 2명의 의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이 제안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에 의거 공직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2명의 의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실정에 맞게 상임위원회 정수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총무위원회 7명, 사회도시위원회 7명, 의회 운영위원회 7명으로 하고,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오광교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광교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문예시설관리사업소가 속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게 큰 뜻에 의하면 건축관련 된 시설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서구문화센터도 건축물에 하자가 많은 상태에서 규명 자체를 못하고 계속해서 서류 상으로만 하고 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건축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 문예시설관리는 총무과 문화예술하고 회계과 시설관리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도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그쪽 부서에 있는 전문직이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회계과 건축담당 윤기웅 주사담당이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사회도시에 하고 실질적인 일 처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계약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건축물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 하더라구요. 사회도시 건축과에 얘기하면 건축과에서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문제다 하고, 그것이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더군요.
실제 경영회계과에 기사가 있고 시설보수도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또 문화예술도 총무과에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다른 하자문제를 얘기하면 혼자서 준공검사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준공이라든가 시설준공, 경영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건축, 토목관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나중에 완공하고 난 다음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담당직원 1명이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 실질적인 관리문제는 소관 부서인 사회도시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계약관계는 경영회계과에 담당이 있겠지만 시설관리사업까지 공무원 혼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벅찬 일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문화센터 같은 경우 건축물이 지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데도 사회도시에서는 다룰 게 별로 없고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팀 자체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시설사업소는 현재 인원이 9명인데 21명으로 되기 때문에, 방금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가면 이원화가 되어 아직 복잡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 문제도 있지만 추후에 보강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관계에서 기술직들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많이 배치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인원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선옥 오광교 천희철 박금자 박영수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