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16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춥던 날씨가 이젠 봄기운을 느끼게 하지만 조석으로는 아직도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물사료화시설 등 환경시설을 방문하여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는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로 본 상임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와 인사이동 과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빛고을 광주의 중심 축이며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이 곳 서구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기대 속에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구민들의 높은 기대에 과연 부응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부족하나마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현황설명이 있는 현장은 생략하지만 음식물사료화시설은 2005년부터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전면수거로 유촌동 시설에서 전량을 처리 못함으로써 잔량을 대전까지 운반하여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일차적으로 해당 과장의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삼능 음식물사업소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참고사항입니다.
삼능 적정처리 초과량에 대한 외부반출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단독주택과 소형주택까지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말 현재 저희들이 97톤 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삼능사료화처리시설은 300톤입니다. 5개 구 자치구별로 나눠 가지고 77톤 정도는 삼능, 20톤은 시 주관으로 외부 반입을 해서 대전 화성그린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장님, 주무 계장과 실무자가 대전 화성그린사업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자세한 사항은 현장방문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입 단가가 삼능은 5만 6,000인데 화성그린은 6만 3,000원으로 톤당 7,000원 차액이 납니다. 차액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매립 금지대비를 해 가지고 차량 5대 구입했고, 수거용기로는 단독주택과 소규모로 해서 단독주택은 4만개, 소규모는 3,500개, 홍보물은 8종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비용차액을 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요?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차액 7,000만원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면 손해입니다.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료생산을 보면 건식발효하는데 시 사업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관리하지 않겠지만 건식 부분에 대한 사료는 청소위생과에서 처리해야 맞을 것 같고, 발효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반입과정에서 처리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악취나 냄새 같은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대전 처리시설은 1일 몇 톤 규모인가요?
하루 150톤입니다.
대전에 처리시설이 또 있습니까?
대전에 있고, 충남에 처리시설이 6개 있습니다. 거기는 강원도 원주까지 반입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음식물을 사료와 퇴비로 처리합니까?
예.
사료로 나가게 되면 포대 당 얼마씩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삼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예.
음식물을 사료화하는데 몇 %는 사료화 하고 %는 거름으로 한다든가 하죠?
음식물 사업소 현황 두 번째에 음식물 폐기물 반입 및 사료화 생산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건식하고 발효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보면 건식으로는 1,689톤, 발효는 1만 2,423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언론에도 사료에서 쇳가루가 많이 나온다고 폐기처분에 대해서 나왔죠?
현재까지는 분리수거 해 가지고 폐기처분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화로 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내일 방문하시게 될 풍암지구 수해복구 및 경관녹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난 9월 달 수해단지 방문하셨던, 풍암지구 경관녹지 내 풍암저수지 원광대 한방병원 사이로 경관녹지 폭이 15m폭에서 60～70m폭으로 단지 외곽으로 1995년도 6월 30일 조성된 공원입니다. 이 지역이 지난해 8월 태풍 메기로 인해서 도로 법면이 유실되어 응급복구한 후에 2004년도 11월 25일 항구복구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2월 28일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에 오리나무가 밀생된 상태로 생육하고 있어서 오리나무로 인한 도복 시 토사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현재 제거를 완료하고 특성에 맞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수목식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보시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표지판이 있던데 10～11월 공사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2월 28일 끝났고 경관녹지조성공사는 3월 28일까지입니다. 확인해보고 수해복구 푯말이 있으면 제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보고자료】
ｏ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도시국장 정형천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고광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