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당초 5월 임시회 회기가 5월 7일부터 5월 13일로 7일간인데 이번에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려야 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 관련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6월 정례회 때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5월에 추경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을 사전에 사실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의사일정을 변경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추경안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면 2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에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이 혹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예, 김옥수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저도 전혀 뭘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떤 추경인지를 모릅니다.
현재 국회는 추경이 끝났습니까?
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요…… 코로나 문제라면 국회가 먼저 추경이 통과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에서 한 다음에 기초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대충 추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버리면 본질적인 문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의회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며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제가 포털 1위까지 하는 이런 가짜뉴스가 있었어요. 그때 사무국 직원들 다 봤고 기획총무위원장실에 공무원도 두 분 계셨고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참 부끄러운 의원을 만들더라고요. 그 보도의 근간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간부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 보고서에 탈취, 도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그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곤란하면 거기에서 답변을 안 하든지, 침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옵니다. 이건 만약에 추경에 조금 소홀하거나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와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써먹을 카드가 예결위원장 카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파행되어 버립니다. 저로서는 일정이 무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전지작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5월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있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추경, 대충 추경,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침해를 받고 있는데…… 조금 알차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일정도 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의원 간담회 때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재 2019년에도 3월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획은 6월인데 19년도가 3월에, 20년도가 4월에 이번에 5월이거든요. 이번에만 애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는 사항이 공유되었고요. 그래서 전의원 간담회 때는 충분하게 문제 의식을 전달하고 이번에는 일정을 이렇게 진행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간에 타 자치구 보니까 이미 3월, 4월에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으로 보면 늦은 편인데 시기를 떠나서 충분하게 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 의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의례적으로 6월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소통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뭐 이것을 표결로 의결하기보다는 일단은 전의원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 해서 두 분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2안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타 자치구에서 3월, 4월에 추경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당연히 5월에 늦었으니 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4월이 정식적으로 비회기입니다. 그리고 3월에 정말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었고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올렸다면 3월에도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4월이 비회기지만 의원님들이 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중에 1회 추경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타 자치구는 3월, 4월에 했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그때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에서 추경만 있다고 하지, 의회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충 추경 목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일정을 잡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내용도 없고 예결위원장님도 전혀 5월에 추경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시고 이것은 조금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충분하지 못한 협의를 지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사실은 방법론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의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최소한 의장단에 보고가 되어서 운영위에 보고가 되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1안, 2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최소한 의장단 입장에서는 이미 보고가 되어서 젼의원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에서 이걸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의원님들과 운영위원장님부터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딱 올려놓고 집행부가 정한대로 의원님들 무조건 해 주세요. 이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사전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 상황에서 일정만 갖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한테 확실히 이야기해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안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전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입장이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구의 건이나 전례를 볼 때 3월, 4월, 5월 이 정도에…… 뭐 추경에 기간이 있지는 않죠. 추경의 원칙이 본예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긴급하거나 불가결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 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진짜 추경의 원칙도 어긋나고 의미가 없다. 결국은 아무렇게나 추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시겠다는데 저는 선거를 3번 치러봤는데 제 기억에는 전반기에 추경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이 나올 것이라는 곤란한 상황이 닥치니 지금까지 3번 다 제 기억에는 새로운 원구성 된 후에 추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칙에도 안 맞지 않고 현 상황에서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 이하 많은 의원님들이 좋아하신다고 하시니 따라야죠. 저 혼자 늘 이런 소수의견 내 가지고 피곤합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그렇게 가려면 제 이야기도 처리되게 해 주십시오. 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추경 관련한 이야기의 핵심은 내년 몇 월에 하자, 이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계획을 잡을 때 치밀하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린 것이고요. 이번 역시도 날짜는 5월에 진행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일정을 떠나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을 다루게 되는지 그와 관련한 충분한 토론과 소통, 협의 이것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희가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일단 일정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매번 나온 이야기지만 사전협의, 소통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거듭 재차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 추경은 올해 3월에 9,300억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추경 책자는 나왔습니까?
언제까지 나옵니까?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심의가 열리기 며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은 따로……
아니, 규정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이 28일입니다.
책자가 안 나오면……
의회에 예산안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있는데요. 추경안은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고, 관례상으로 일반안건처럼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28일인데 5월 6일에 시작하면 책자 받아서 언제 검토하고 언제 심의를 한 답니까?
바로 확인해서…… 30일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해야지, 그냥 1일이나 2일에 나와서 책자 딱 갔다 놓고 심의해 주세요. 이래 버리면 의원님들이 예산 자체를 볼 시간도 없이 심의를 한 답니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주실 분 있습니까?
(…….)
없으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금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일정은 2안으로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더라도 왜 이번 추경을 5월에 하는 건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의회에 보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번에 추경을 6월이 아닌 5월에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이 있어야 그에 따른 심도 깊은 예산심의가 되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이번 일정은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저의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의 입장이 해소가 안 되고 전에처럼 계속 자료요구나 의원의 권한 또는 품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이렇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충분한 문제 의식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5월 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태진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윤정민(청가)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