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3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승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쓰실 돈,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책예산이 없고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 12억 8,576만 8,000원으로써 작년 10억 6,950만 9,000원보다 1억 8,925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입니다.
25쪽, 중앙신문 구독료 6부라고 적어졌는데 그 신문이 어느어느 신문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한겨레와 매일경제가 각기 3부씩 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서구의회는 여성의원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여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여성신문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부수를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문이 한겨레, 매일경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아나 조선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홈페이지 관리비입니까?
네.
월 66만원씩은 예산근거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돈이 안 들어가도 유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의위원이 5명입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외부인만 다섯 분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일본 갈 때 심의위원회를 새로 편성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그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금년에 일본 갈 때 처음 했거든요. 다 참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입니다.
서구의회 12주년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어떤 행삽니까?
의회가 개원된 지 12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4월 15일이.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로.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 지역 손님들을 모시고 매년 서구의회에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소파수선비가 있는데 의사국에서는 의원님 예우 차원에서 소파를 수선해준다고 했는데 의원님 여러분, 소파를 그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천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바닥이 내려앉고, 11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위원님들이 이거 수선하는데 800만원 쓸 게 아니라 차라리 나중에 더 세워서 교체를 하지.
이거 카바만 수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카바 뜯고 안에도 교체하고…….
그러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대로 쓰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위원님들이 하라면 하는 것인데 굳이 안 고쳐도 쓸 거 같으면 800만원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충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건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소파 수선을 11년이나 썼는데 시트만 바꿔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은 현실적으로 수선비나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조사를 시켰더니 금액이 한 20%정도, 돈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0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이 있는데 국장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구정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은데 지역구에서 민원인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면, 구민 혈세를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은 큰 건물에다가 방도 따로 있는데 그런 데 갔다가 우리 서구의회를 오면 촌스럽기도 하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책상부터 의자까지, 다른 자치단체 의사당을 가보면 품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맛을 풍기거든요. 그건 외관적인 것이지만 그런 모습도 비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예우라면 예웁니다마는 주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의사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선비용에 20%만 올리면 교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을 올릴 수 없겠지만 올릴 수 없다면 어느 한쪽 부분이라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추경에 교체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질문을 하고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방법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쓰시는 30만원이 풀예산입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추진비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700인데 저희는 500이고, 다른 단체는 900만원, 1,000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야 많이 주면 좋죠. 의회사무국은 인원도 없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외로운 곳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책은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도 그 안에 비치해줄 수 있습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네 사람 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손을 봐야되는 것이 우리 의회도 손을 대야 집행부 쪽도 손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려서 집행부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금년보다는 어려운 예산이었거든요. 집행부에서 20%를 깎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20%를 깎았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원상복구를 했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렸다. 의원들이 잘라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짤라 갖고 왔거든요. 물론 집행부 예산이 열악했습니다. 금년에는 숨통이 조금 트였고, 실제적으로 가능하면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니까 손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철근 위원님.
2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총 75만원 갖고 씁니까?
네.
75만원 갖고 행사운영이 됩니까?
일반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하는 일은 공통경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소모성 경비는 없고 단순한 초청장, 프랑카드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통경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공통경비로 할 것이 아니라 행사운영은 행사운영비로 해야 떳떳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의원들 행사를 떳떳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2억 5,876만 8,000원 중 1,336만원을 삭감한 12억 4,540만 8,000원으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동안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성숙 염동익 정병수 이순희 양순옥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