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3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꺽이고 조석으로 찬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무더위로 인해 그 동안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릴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구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의 물가안정 수립시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주차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을 회부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94년 3월 16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임기 경과조치 실효로 민선자치 제2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구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6월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과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우리한테 안줬어요. 우리가 읽고만 있겠습니까? 보고 있어야지. 조례를 개정할려면 따로 가져 오셔야죠.
. . . . . . .
혼자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들한테도 제안설명할 걸 주셔야죠. 계장은 뭐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했습니까? 과장이 보고한 원안을 나눠 주셔야 될텐데......
반드시 나눠 주셔야 되요.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98년 8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 계장부터 소개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송기성입니다.
과장님,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란 것이 공공부문의 물가만 조율합니까?
네.
공공물가를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제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다섯 가지입니다.
일반 물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우리가 관여는 합니다마는 결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료나 이발료, 이런 단속은 합니까?
단속은 하는데 결정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구성이 17명, 간사 1명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에 서구청장 이정일 씨,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김종식 씨, 위원에는 현재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김청 씨, 서구의회 의원 천희철 씨, 오종환 씨,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장희 씨, 남광주세무서 부과가치세과장 김형신 씨,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송윤근 씨, 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여기는 발령이 안되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는 1월달에 한 번 하고 선거 때문에 못하다가 9월 추석때 할려고 합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할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가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반물가를 단속하는 위원회로 착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반물가가 아닌 공공요금이나 주차료, 이런 것 등등을 다루는 것이다?
네.
거기다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범위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간단한 문제점 하나만 지적할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지금 제2조2항3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서 "기타"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단속해서 영업정지나 또 세무소 고발 등으로 영향력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단속은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독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적발하면 그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음식점 짜장이라든지 국밥이라든지 곰탕 같은 것은 보통 1,000원 내지 500원씩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음식값을 지역경제과에서 독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물가를 안내리고 음식값을 올리면 위생과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도 많고, 제가 보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단속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타 기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졸열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밟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상호 협조하는 차원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이라고 제목은 좋게 써 있지만 수수료, 사용료를 여기서 조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하나를 하더라도 30리터 짜리 규격을.......
잠깐만요. 쓰레기봉투 가격은 청소행정과에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 또 차량 주차요금 같은 거.......
보완해서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요금은 2조2항을 보면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결정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 사용료, 그렇게 광범위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지만 저희들도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사업주들이 물가를 올리면 실무 과에서 독자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심의할 때마다 답이 안나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라고 했는데 폐기물이라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속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통 가정용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자재 폐기물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여기에 속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사회산업국장 김청 : 광주광역시 인사발령으로 불출석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지역경제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