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5일(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족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모두발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저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죠. 제가 개회식에서 신상발언을 했고, 저에게 가해지고 있는 심한 괴롭힘에 대해서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며칠 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더 가중을 합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했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예결위원 관련 발언을 했더니 한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 발언의 기회를 안 줍니다. 어쩌다가 의원의 기본권인 발언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의회가 되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때 발언을 못 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죠. 제가 예결위원회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산회를 선포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ㆍ보임이 예고돼 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사ㆍ보임이 예고되면 본회의에서 조치를 취하고 나야 예결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 규칙도 모르고 이렇게 항의해버리고 발언 기회도 안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 의회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고, 제가 아마도 선택한 이 운영위원회를 사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선택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저는 당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민들이 보내주신 의원직은 제가 그만둘 수 없을 것 같고, 상임위원회도 강행규정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 임무를 맡게 돼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회는 제가 사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사무국에서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사임할 수 있는 모든 직책에 대해서 사임서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고 저는 이 시간부로 운영위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퇴장)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욱입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 4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부터 4번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순입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상반기에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월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4회 38일간의 회기로 구정질문 및 답변, 5분 자유발언, 일반안건 68건, 예ㆍ결산안 4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제313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 총 4회 51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 활동 추진으로 상반기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2개소를 방문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상무 국민체육센터, 양동 뽕뽕다리 등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사현장과 민원 발생지역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1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견수렴 등 주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회의록시스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 총 4회에 걸쳐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전문성 제고 및 정책중심의 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 연수활동 등 지원으로, 3월에는 의원 다섯 분에게 국회연수를 지원하였으며, 4월에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특강’과 5월에는 의무교육인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연수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원 연수활동을 지원하겠으며, 10월에는 법정 의무교육인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예정으로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지원입니다.
3월 ‘기후위기 대응’ 및 4월 ‘복지선진국’ 국외연수 등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외연수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지원하겠으며, 8월 말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해석 및 입법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 2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방향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 함평군 의회의 서구의회 방문, 5월에는 서구의회의 함평군의회 답방을 추진하였으며, 5월 말에는 자매결연 확대 추진을 위해 서구의회 의장단이 동해시 의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 비교 견학으로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겠으며, 10월 말에는 대구 서구의회와 자매결연 의회 합동수련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기행서구’ 및 ‘가치’ 총 2개의 연구모임 구성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30일 전까지 연구단체 활동 및 정책 개발 등 연구단체 지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 인사업무추진으로 1월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2월과 3월에는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총 2회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정책지원관 3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진ㆍ보도자료 99회를 제공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 및 언론사 임원진 간담회를 총 6회 실시하였고, 지역 언론사 46개소에 언론매체 공익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기 중 쟁점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한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늘리며, 출입기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게재 6회와 홈페이지 및 청사 키오스크 및 LED 전광판, 엘리베이터 홍보용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회안내 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동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어린이용 의회 홍보 소책자 ‘의회로 놀러가자’를 발간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식지와 영상물 제작 등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LED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2022년 의정활동 책자 및 의원수첩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4월에는 의회 개원 제32주년을 기념하여 유공주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였고 관내 유치원생 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1월에는 서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하고, 설 명절맞이 관내 복지시설 1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2월에는 튀르키에 시리아 지진 패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이웃돕기를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배식봉사 활동과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정민원 등 신속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의회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없었으나 진정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히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위원입니다.
16쪽, 언론사를 통한 적극 의정 홍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 때마다 언론 보도를 내면 보도자료만 보내고 난 후 홍보실에서 혹시 언론사에 별다른 피드백이 있나요? 피드백을 해주나요? 적극적으로 기사를 다뤄주라는.
저희들이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메일을 발송한 다음에 가능한 언론사에는 통화해서 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 올해 보면 몇 가지 특정 언론사들만 서구의회 기사를 실어주고 나머지 회원사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다양한 매체와 언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 위원님.
저도 안형주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희 서구의회가 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홍보실의 역할이 많이 미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피력해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많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런 노력 부분들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정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서구의회 홍보실에 페이스북 하나가 없어요. 우리 서구의회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동안 안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조차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겠지만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의원님도 계셔요. 하지만 우리 서구의회에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홍보실에서 얼마든지 홍보 활동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한 노력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당장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드백하고 계신가요? 어떤 의원님이 어떤 보도자료를 냈을 때 어느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배포했고 이런 것 혹시 통계 내고 계신가요?
홍보팀장 고유진입니다.
지금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데 작년에 비해 언론사에서 의원들의 어떤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어줄 수 있는 부분 실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많이 보는 곳이 다음보다는 네이버. 근데 네이버에 보도자료를 해도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아요. 다음에는 많이 실려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을 해준다든지 실리지 않았으면 실리게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검토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언론사들이 세트로 보도자료를 내요. 의원 3명, 4명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한 번만 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일단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함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홍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의회 전반기 의회 안내 책자가 300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만 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22년 의정활동 책자가 100부, 410만 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첩이 2023년에 제작되고요. 의회안내 책자와 관련해서 잘하셨는데 처음이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년간의 긴 호흡을 갖고 내년 의회 안내 책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 분기별로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을 집약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냥 했던 활동들을 그냥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콘셉트같은 부분들이나 방향들을 잡고 책자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계획들이 없으면 내년에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는 책자밖에 나올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원들의 주요한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책자들이…… 그냥 의원들 몇 명이고 누구누구 지역구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콘셉트을 잡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언론매체 공익광고에 8,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결의안 발표 등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발언하시는 당사자에게 해당 영상들을 보내주시면 각자 홍보하는 데도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상들을 기왕 찍었으니까 의원들 개개인에게 맞는 영상들을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 겸 당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홍보실 관련 업무보고 있을 때 집행부의 홍보, 어떤 적극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지만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갖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족한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원 연구단체 참여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의원연구 단체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관심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은 의원 연구단체 최소 구성 인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은 의장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복수의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심의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0조의2는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등록을 연간 3개로 제한했던 기존 조문 제7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칙안은 현 실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조례에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채용 및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자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13조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와 비공개에 관한 사항과 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등 인사청문특별위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구의회 공무원이 서구의회 의원 및 집행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의하여 공무국외 출장하는 경우 출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끔하여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또한 현 의회 실정을 반영하여 규칙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 출장의 경우 공무국외 출장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원회 의결기준과 서면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요청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안 제1조, 제2조, 제3조, 그리고 제5조 등은 의회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김균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회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고 가셨는데요. 모두발언 내용이 예결위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ㆍ보임이 예고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마치 예결위에서 사ㆍ보임이 예정된 것처럼 있지도 않았던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운영위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제가 아니라고 밝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손숙자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