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폭설로 제설작업 등을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번에 전의원 간담회를 연초인데 왜, 안 하시죠? 상견례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신년 하례를 일부러라도 할 건데 첫 회기 전에 전의원 간담회도 없이 불쑥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월에 임시회 의사일정 건만 있어서 굳이 이번에는…… 무조건 전의원 간담회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전의원 간담회를 안 하고 바로 운영위를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처 그것을 사전에……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담회 관련해서 충분한 안건이 없어서 불필요하게 또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실시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미리 공지를 못 해드렸습니다.
의장단에서 결정하셨다고 하니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정례회부터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의사일정에 없습니다.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당연히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님이 계시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봐야 오늘 의사일정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안 알아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현재 의사국에서 확인할 때 아직까지 특별한 분은 없어서…… 당연히 의사일정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례회 때 이미 구정질문이 있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안 물어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하는 의원에게 진짜 하느냐,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즈음 유행어가 불쑥이에요. 뭐든지 불쑥, 불쑥합니다. 사전에 논의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의회가 운영되고 회기도 하고 행사도 하는 것이지…… 언제부터인가 의회에서 행사나 운영을 불쑥합니다. 저도 의장단인데 탈퇴시켰나요? 빠졌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의장단 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의장단 회의를 운영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의장님하고만 이번에 이야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불쑥에 대한 용어가 의장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을 너무 독단적으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늘 안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이 하겠다고 했으면 운영위에서 안건으로 삼아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이 안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별도로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야 된다구요. 구정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안건이 어떻냐 물어봐야 되고 전의원 간담회하고 그전에 의장단 회의하든지 말든지 뭐 강제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11년간 매월 해오던 전의원 간담회가 강제성이 없으니 안 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따질 일도 없습니다. 안 해도 되죠. 앞으로 안 해도 되구요. 신년 인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경험해보지 못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저도 의정활동한지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인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카톡을 보고 느낀 것이 운영위라는 것이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전의원 간담회를 하지 않는지 생각했는데 방금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고 날짜를 정해서 해야 맞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의원 간담회에서 의결권은 사실 없습니다. 전의원 간담회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있다면 사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갔다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우리가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해서 하루를 늘리냐 줄이냐 논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날짜대로 가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회기 운영계획안의 경우는 작년에 그리고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다 전달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담회를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서 한 건데 여하튼 간에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드리고 2월부터는 안건이 있든 없든 간에 전의원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하겠습니다. 1월에 이유를 떠나서 전의원 간담회를 추진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월부터는 안건에 상관없이 전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의견수렴을 창구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정질문 관련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정례회 회기 중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불편한 것을 보셨으면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본회의하면 되고 운영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SNS로 해서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잖아요. 의회에서는 법, 조례, 규정을 만들잖아요. 스스로 무시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규칙을 만들며 법을 운운해요. 이거 규정에 맞게 다시 운영위원회 해 주십시오.
그럼 김옥수 위원님과 전승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오늘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안입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를 종료하고 전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 운영위를 열고 그 사이에 구정질문이 있는 의원님들 계신지 의사를 확인해서 전의원 간담회나 운영위에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과정이나 절차도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다 보니 자꾸 소소하지만 눈에 띕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딱 1개 있습니다. 오늘 연간 회기 운영계획안도 올라와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의장 불신임안도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요. 상세하게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무슨 규정 2가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달랑해서 전문위원님들 의회사무국에서 서면보고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일부러 운영위원회 간사님께 서면보고하라고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안한 의견하고 별개로 안건에 의장 불신임안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의사국장님, 혹시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에서 바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지 안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았더라고 바로 운영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타 안건으로 다룰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안이잖아요. 안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어요. 최소한 논의는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서면보고하라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당연히 보고하면 서면보고하지 뭐 공직자들이 구두보고합니까? 그것을 일부러 강조했어요. 서면보고하라고. 그런데 오늘 2장짜리 있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상세하게 제가 전라남도의회 사항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했고 의장님이 이미 재가 하셨잖아요. 의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했어요. 제가 불신임안을 거론하니까 보셨죠. 다들 회의록에 상세하게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불신임안을 넣었는지 그 불신임안은 규정상 이렇고 과정은 이렇다. 과정을 묻잖아요. 의견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의전서열도 위원장님이 1위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헙수룩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추측입니다만 이게 위원장님의 의견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의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의원과 의장이 충돌했으면 의원이 부실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충돌했더라도 윗분들이 껴안고 나가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도 들어주고 달래려고 하지 않고 방치해요. 지금까지 전화 1통 없어요. 왜 불신임이 안 되냐구요. 당연히 되니까 제가 하지, 저 3선 의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운영위 다음에 폐회 중 운영위를 열게 되면 혹시 본회의 전 며칠에 하고 그런 규정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건 올리려면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 제가 그런 것은 몰라요. 여기 2장에 있는 규정은 다 알아요.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소소한 과정을 모르지……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고 한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용을 부정했습니까? 김태진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 부정도 아니고 억울하게 어찌보면 피해자가 되고 말았는데 새올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장님을 제가 위로해 드려야 될 판인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충분히 중요해요. 중요시 합시다.
의회사무국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긴 하지만 전의원 간담회를 열고 안 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거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1월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안대로 오늘 처리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오늘 결정했는데 구정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의원 간담회에서 구정질문이 있고 없고,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조사를 해서 전의원님들에게 통지하고 공론화를 한 다음에 운영위에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미뤘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김수영 위원님, 혹시 의정활동하시면서 전의원 간담회 안 하고 운영위원회 한 적 있습니까?
있었죠.
전 처음이라 그래요.
의원 본인이 조례를 하겠다, 구정질문을 하겠다. 이것을 사무국에게 항상 전의원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계속 줬습니다. 전의원 간담회가 구정질문 있고 없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의원 간담회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게……
이것이 앞에 의장님께서 불쑥 본회의장을 올리신 것하고 같은 거예요. 위법이 없으면 해도 된다?
전의원 간담회 때 의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에 하지 말고 그냥 본회의에 불쑥 올려요.
전의원 간담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1년간 해왔는데 왜 이번에 안 하냐구요?
그러니까 전의원 간담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죠.
없는 것을……
운영위 안하고 본회의에 올리면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오늘 사항이 이번에……
어쩌면 이렇게 의장님 논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논리입니다.
위법이 없으면 된다? 그럼 운영위에 뭐하러 합니까? 운영위 안 하고 그냥 올려도 위법이 없어요.
의회의 일정을 잡는 기본적인 안건을 다루어야 될 위원회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를 왜 해요. 그냥 본회의로 올리지, 위법이 없어요.
잠깐만요.
일단 윤정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운영위를 회기 7일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전의원 간담회는 규정에 아니지만 매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대로 안건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러면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소집을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건데 현재 이러저러 복잡한 사항이면…… 그래서 간담회를 안 하더라도 운영위를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논란이 된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운영위는 집회공고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위법은 아니잖아요.
간담회는 규정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담회가 아니고 운영위를 회기 7일 전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럼 오늘이 딱 7일 전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논란이 안 되면 전의원 간담회 안 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으니까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데 논란이 되니까……
간담회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매번해서 운영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2021년도 회기니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면 앞 전에 운영위를 안 거치고 임시회 원포인트로 하지 않았냐, 이것도 굳이 그러면 운영위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건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앞 전에 원포인트할 때 운영위를 안 열었잖아요. 그런데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할 때 운영위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조직개편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럼 전의원 간담회를 차라리 하자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논란이 안 되면 오늘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면보고를 하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건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건하고 상관없이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위 정식 안건으로 되는 문제는 4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안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4분의 1 이상 발의가 없더라도 운영위에서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가능한 건지 의사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잠깐 정회할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 일정과 연관되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운영위원장님의 사과 말씀을 무겁게 일단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11년 동안 이런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반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니 믿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구정질문이 있었음에도 회기 운영 계획안을 이렇게 짜온 것에 대해서 옷에 몸을 맞추는 이런 운영위가 되었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의 계획이 맞춰지는 제가 구정질문을 보류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서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논란이 이루어지니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11년 동안 지켜봐 왔던 운영위원회 전에 실시해왔던 전의원 간담회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관해서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운영위가 열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믿어 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12월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 부결되고 의장실에서 의장단 7명이 모였고 청장님께서 파견하신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결론이 났었고 청장님께서 사과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전의원 간담회를 열고 모든 의원들 앞에서 청장님이 유감 표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전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장님과 다수의 의장단께서 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 간담회가 없었고 오히려 의장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거부하시는 이런 사태까지 왔고 두 번째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모두 여기까지는 아십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중요한 전의원 간담회를 안 하고 1년에 첫 임시회를 결정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인정하기로 했고 운영위원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의원 간담회를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전의원 간담회를 이번에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전에 공감대가 되었다고 하면 논란이 안 되었을 건데 공감대 없이 1월에 전의원 간담회를 추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금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드시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 겸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양보를 해 주셔서 2월에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현재 그 외 다른 분들은 없기 때문에 안건에 올라와 있는 임시회 일정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월 14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1월 14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회부된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의원들의 구정질문 여부라든지 간담회 관련한 사전 공유 이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부족한 점 다시 사과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1인)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이훈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