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4.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4.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임성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균호 의원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어 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본 발언에 앞서 배포해 드린 자료는 회의록에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서의 협업 관계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이 발언하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동ㆍ유덕동ㆍ치평동ㆍ상무1동ㆍ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곧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책무에 충실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서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구정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것이기에 개인정보법을 핑계로 한 서류제출 거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구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낳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시금 무겁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히 의회의 견제나 감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문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명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한편, 의회 역시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의회가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수행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의 장이 아닌 건설적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말고 복지, 지역경제, 도시환경 등 서구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평가하는 ‘사후 통제’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감사’로 발전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성실하고 투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의회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의사일정)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광주 서구는 구도심과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학령인구 변화 양상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관내 중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대자중학교는 70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인 반면, 상무2동에 위치한 상무중학교는 316명, 치평중학교는 340명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육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금호1동, 금호2동 그리고 마륵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향후 학령인구 증가가 예측되는 해당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광주광역시 내 13개 특성화고등학교 중 광산구, 북구, 남구에는 학교가 분포되어 있으나 서구와 동구에는 단 한개의 특성화고등학교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과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상무중학교, 치평중학교 통폐합을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추진하였다. 하지만 학부모 의견 수렴 부족과 통폐합에 대한 실질적 대안 부족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통폐합이 단순한 행정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추진 시 지역사회 구성원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오는 2025년 11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교육청은 시의회 조례 제ㆍ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미래 세대의 교육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구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대상 학교를 선정하라.
하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자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1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의원님. 잠깐만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미섭 의원님과 김수영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 본회의 휴회결의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3.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통폐합 및 특성화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4.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도서관과장 채봉길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불출석구청공무원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건설과장 이승구
【회의록 서명】
의 장
오미섭 의원
김수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