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30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1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개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대행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는 이대행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 조승환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255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의회 한글화 상징물 교체작업에 2,000만 원, 의원연구실 방송안내시설에 2,000만 원, 의회 현판제작에 500만 원 그리고 의회홍보용 어린이만화 제작비에 1,000만 원 마지막으로 직원 출장여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 및 가족수당 등 1,146만 원 등 총 6,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효율화 정책으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직원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액을 5 내지 10% 범위 이내에 절감하여 총 390만 5,000원을 삭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하반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영철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감액된 예산 390만 5,000원에 관련되어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40만 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49만 원…… 구체적인 설명을……
매년 정부에서 예산 효율화 정책이 내려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인건비성을 제외하고는 각종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5 내지 10%를 절감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계상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체 26개 실ㆍ과에서 똑같이 공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가 600만 원 아니었던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600만 원에서 그러면 40만 원 삭감해서 56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의원연수비는 1인당 220에서 마찬가지로 삭감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어린이 만화책자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을 투여하시는데 그 부분은 홍보 관련 예산이니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방송안내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보수하는 건가요? 2,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 연구실하고 각종 공유사무실에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지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주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공통사항에 대해서 그러는데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실 뿐만 아니고 공유사무실에 의회사무국 내에서 문자화 시키면 그 문자가 음성으로 변환되어서 바로 방송실로 연결해서 바로 의원님들께서 집결도 해 주시고 공지사항도 들으시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회 사무국의 독자적인 설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한 안내시스템이라고 하니 고맙긴 한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의원님들 지금까지 문자 받는 것이랄지 뭐 안내를 사무국에서 충분히 과할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방송까지 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현재 계신가, 안 계신가 재실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 작업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날로그 식에서 디지털식으로 바꿔야하지 않느냐 안 가도 직접 의사국에서 공지만 하면 바로 의원님 방에서…… 요즘은 멘트가 백화점 식으로 음성 변환이 상당히 예쁘고 부드럽게 되거든요. 바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도 부드럽게 청취하실 수 있고 또 이것은 내가 안 나갈 부분이 구나 하면 안 나가고 공람 성격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도 들으시고,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증대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그러면 뭐 주당 몇 건 정도 있죠?
주당 몇 건이라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아주 근시안적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말한다면 하다못해 식사 한 번을 가시자고 해도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1층에서 현관에 오셨냐, 안 오셨냐. 그 다음에 3층에서 간사가 일일이 확인하시고 또 운영위원회실 간사가 확인하고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런데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해서 방송망으로 방에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또 만약에 화장실 가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공유사무실까지, 그 시스템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을 듣고 “오늘은 어디를 가는 구나” 또 “5.18 행사장 가시는데 1시 30분까지 직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나오시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시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재실 하는 기간이 회기 중 말고는 들쭉날쭉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죠. 사실은 방송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여수의회에서 봤던 의원 각 책상마다 있던 모니터 내지는 프롬프터 효과를 내는 전면에 큰 화면 연설 원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줄 알았더니 안내방송을 한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서 사업이나 행사 관련해 가지고 안내받는 것이 문자로도 충분하고 그 외에 다른 안내도 몇 건의 문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안내방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까지 해 오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의사국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점도 있어요. 어떨 때 정말 의원들이 한번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해서 한 번씩 모여서 어디를 간다 했었을 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속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개선을 해 보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좀 더 위원님들하고 깊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자동안내 방송시스템 장비 구축,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간사께서 ‘내려갑시다.’ 하고 여기저기하고, 이런 것이 옛날 구태방식이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전의원 간담회나 이 전에 운영위원회에 혹시 있었더라도…… 이 내용이 처음 올라온 것 맞죠?
아니요.
그 전에 논의 됐었던가요?
예, 논의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의원간담회 때도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