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실시 내용 중에서 환경관리과 세 번째 항목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 방안 제시와 운영 내규 마련 촉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바꿔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입니다. 두 번째 항목, "지구 관리 철저"를 "지구 지정 확보 철저"로 관리를 삭제하고 지정 확보를 삽입해 주실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에 세항을 보면 사회복지과 첫 번째입니다.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시점에서 연초 계획의 50%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는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시점에서 이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계획의 50%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는데"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입니다.
네 번째,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이 "화장실 관리운영 내규를 마련하여 관리 주체,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화장실 책임관리를 요구"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조치요구 사항 세 번째 줄에 "일반관리비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이 부분에서 "는데 이는"을 삭제하고 "일반관리비로 집행되었고 경상경비 역시 초과집행되어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추가, 삭제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한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장헌일 위원 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두 번째에서 "환경위해업소와의 거리가 5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m 이상"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두 번째 내용 중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뒤에 "이러한 예산을 도로개설 쪽으로 건의 조치했음"이라고 수정 요구합니다.
오광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많은 것, 아울러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보완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보고자료】
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