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2. 전문위원 인사 관련 확인의 건
(14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순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정책기능 강화로 창의 의정 실현,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의회 운영,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환경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10쪽 추진계획에 의원연구실 환경 정비 해가지고 PC 모니터 보안필름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PC 모니터에는 방어막이 없어 자외선이 바로 들어옵니다. 눈이나 폐에 안 좋다고 합니다. 보호필름을 하나 더 입히면 눈을 보호해 주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양이 구식 사양이어서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PC 교체를요?
교체 말고, 사양이 옛날 것이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용량을?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해보세요.
예.
미니 냉장고는 잘하신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까지 필요 있나 싶어요. 일부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계셨나요?
예, 공기청정기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공기가 탁하고…… 청사가 순환이 안 되는 통풍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기로 건강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방이 상당히 좁잖아요.
설치하면 좋기는 좋은데 사치성 아닌가 싶어서…….
공기청정기는 5개구 의회를 비교해보니까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넣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산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렌탈하니까 돈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서민이라 공기청정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필요하나 싶어서요. 물론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야 따라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있다면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어려운 이웃보호 및 봉사활동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추석 때부터 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향후에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과일박스 2개 들고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고…… 물론 선배 의원님들이 쭉 해온 행사라 이것을 바꾸자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관내 영세하고 소외계층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다못해 김이라도 한속 가져다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떤지 싶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방문하는 곳은 대부분 다 먹고 살만하고 국가적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직원들하고 과일 2박스 정도 들고 가서 덜렁 던져놓고, 사진 찍고 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중론을 모아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지역구에 어렵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고 하다못해 김 한속, 멸치 한 포대라도 의회이름으로 가져다드리는 것이 낫죠. 먹고 살만한 곳에 가서 과일박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맙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요즘 매년 봄, 가을철에 중국 황사현상으로 인체 유해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시는데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법ㆍ법률 전문성을 위해서 현재 추천 받은 분이 계신가요?
예, 제가 오기 전에 공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5명이 들어오고, 위원님들 개인적 추천으로 2명이 들어와서 7명 정도가 과정 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에 몇 분이 공모로 들어오신 것인가요?
현재 법률하고 입법 합해 가지고 딱 구분이 안 되거든요. 현재 공고해서 5명, 의원님들 개인적 추천으로 2명이 들어와서 총 7명입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2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주로 변호사 7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자매결연도시 확대 추진은 2월부터 시작합니까?
예, 2월에 광역시하고 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체 의향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의향서에 서구 현황을 말씀드리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하고 싶으면 의향서는 다시 공문을 보내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가 들어왔다면 10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어디를 정할 것인지는 별도로 선발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이동춘 위원님과 장재성 위원님이 냉장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의원들 방에 개개인의 냉장고를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공기청정기도 필요하신 분과 필요로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전의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조사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필요 없어서 그 방은 안 했는데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방이 바뀌어 그 방으로 다른 의원이 갈 경우, 또 대가 바뀌어서 8대가 왔는데 그 방에 없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면 같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 다음 분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도 윤정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십 명이 한 공간을 쓰시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합니까? 우리는 특권층이 아니죠. 똑같이 합시다.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면 당연히 써야 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섭니다.
동의를 해가지고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대다수가 원하면 하고, 저는 냉장고 부분은 찬성하는 게 손님이 오셨을 때 간사한테 차를 달라고 하잖아요. 의원 방에 소형 냉장고가 있으면 심부름시키는 것보다 냉장고에 있는 물이나 음료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간사 업무도 덜기 위해서는 소형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더 깊이 생각하고 논의를 해서 하시죠.
간사 시켜서 차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 손님이 오시더라도 그 모습 자체가 소탈하고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냉장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6쪽,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4회, 분기별로 1회성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의정자문위원 새로 위촉하는 과정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자문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 속에 현실에 입각해서 직업 성향을 골고루 봐서 변호사 분들이 한두 분 들어가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여러 가지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모든 분들이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말 그대로 의정자문위원회다운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득하고 시행을 하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차선이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인적 구조가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접목하면서 서포트 받을 것은 받아보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득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문위원 인사 관련 확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문위원 인사 관련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정평호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3번의 정책, 시책 기조 방향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하나는 인사는 본인의 실력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추구하겠다는 방향이셨고요.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대로, 주민의 의사대로 이런 취지의 정책을 수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사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인사문제에 관여한 바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여해서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의 중요한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정책과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셨으며 거기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인사는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초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사 논란을 보면서 참 기분이 착잡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인사의 공정성, 희망 그것이 어떻게…… 많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제가 임용권자는 아니만 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입니다. 지금 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바꾼다면 이미 행정직 5급 공무원을 발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에서도 승진과 교육의결이 있는데 행정직의 경우에 승진 2명, 만약 의회 별정직으로 했다면 승진 3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명을 시켰고, 교육의결을 2명 시켰는데 교육의결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냈다고 하면 충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진 의결된 직원을 임시로 발령했고, 이후에 의회에서 합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 의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선 임시로 의회의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선했으니 의견이 결정되면 그렇게 따르겠노라.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개운치 않습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을 상대로 여쭸습니다. 의장님의 결재가 없는 인사요청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이견들을 들어 봤냐고 했는데 처음에는 인사 이전에 들어 봤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못 들은 걸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구청장님께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구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만사와 관련된 공무가 철저하게 검증되고 하자가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크든 적든 하자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했고요. 그것이 물론 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의회의 13분의 1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고요. 그럼 구차한 질문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생긴 불협화음과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도 김옥수 위원님께서 우리 기총에 총무과 질의, 답변을 듣고 저도 상황을 봤는데 의회사무국장의 공문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안 하고는 임용권자의 판단이고, 저는 부구청장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청장님과 결단을 했어요. 자, 지금 의회가 업무 공백 상태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는데 행정직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님들, 또 아니면 경력직 아니면 별정직을 요구하는데 그 누구를 앉히면 좋겠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의견이라는 것이 사무국장님의 의견이든 의장님의 의견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공문의 효력은 있지만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한 가지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자료 논란에 대해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회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제가 줄 수 없는 문서라도 열람하고 또는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비밀을 보장한다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물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떻게 없애고 또는 그 책임을 중간 간부들에게 안 지우냐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그건 공개입니다. 기본 컨셉이 공개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글자 그대로 보호입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는 사실상 저희들이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단의 해석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이라든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다 보낸 것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재발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제가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뭐……
발언이 안 끝났고요.
뭐 하려고 그런 것을 알려고…… 개인정보인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셔요. 아직 안 끝나셨고요.
아니, 속기록에 말씀이 남고 있고……
나중에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아니, 왜 정말…… 회의를 이렇게 하시죠. 아니,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땐 필요가 있으니까 보는 것 아닙니까. 인사의 공정성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 받으려고 요청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의원이 자료 받는 것을 누구의 허락받고 받습니까?
위원님.
의회 내에서 이러니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경시하죠.
그래요, 부구청장님. 두 가지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성 위원님.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순수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은 늘 개인정보라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사실은 자료를 불성실하게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분명히 짓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시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이 어떤 사생활을 알아서 그분에게 사생활 침해를 주거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님들의 순수한 의정활동으로서 올바르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는 생각을 부구청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일부러 찾아주시고 협력하게끔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어디 기관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가…… 의회 쪽에서는 불성실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줄 것 다 드렸는데 그러냐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대화하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해석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더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사실은 이틀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의 공전 또는 파행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타산지석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전문위원 인사 관련 확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