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8일(금)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09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고 특히, 우리 서구 의회사무국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를 4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보고 순서는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순입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제269회부터 제277회 임시회까지 총 9회 90일의 회기를 계획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심의ㆍ의결과 구정질문ㆍ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고,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문제해결 중심의 발로 뛰는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각 상임위 별로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개재하여 내용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시스템 관리 및 운영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 공개를 위하여 회의록은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 활동 지원으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현안문제 논의 등 필요시에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 연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을 위한 국회연수는 통보되는 일정을 공지해 드리고 일정에 맞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을 위한 입법ㆍ법률고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2018년 9월 1일자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정 자문을 받고 자문내용은 전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달해드려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외연수 및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 입니다. 공무국외연수는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으며,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과 자매결연 의회 합동수련회도 미리 계획 수립 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ㆍ부산광역시 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의향을 확인 후 협의, 검토를 거쳐 자매결연 의회가 다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ㆍ정책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여부를 타 지자체 사례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하는 등 의정 보좌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회기 중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보도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사진자료 보도를 통하여 홍보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대담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하여 각종 기획보도 횟수를 높이고, 분기별 출입기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대화를 통한 정보교류의 장을 넓히는 등 의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에 의회행사 등 각종 활동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서 필요예산을 확보한 후 의회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게시판에 의정 활동내용이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는 구청 1층 로비에서도 회의가 중계되도록 TV를 설치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의회안내 책자, 의원수첩, 달력은 제작 후 시기적절하게 배부되도록 사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 개원 제28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의원, 시의원, 전ㆍ현직 의원 및 주민들을 모시고 4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어린이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을 비회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 및 진정민원 등 신속처리입니다. 청원 및 진정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 활동 참여입니다. 명절맞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은 의원님별로 관내 시설 추천을 받아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환경 정화 활동도 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활동 대상지를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8쪽, 의회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확대 추진이 있는데요. 대구의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와 또 자매결연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교류를 넓혀보면 어떻겠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공청회라든가 부산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구의회와 꾸준한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자치구와도 그들의 의정활동이나 그 자치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교류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8쪽,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공감대가 있나요? 집행부……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보좌활동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의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면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타 자치구에서 시행되든 안 되든 교육 받고 느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었거든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산도 크게 드는 것도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보좌관 역할을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습득해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회와 한번 2박 3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나요? 자체 내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일회성으로 끝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구의회와 가서 교육도 해서 1박 2일은 짧지 않느냐고 해서 2박 3일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아, 일정을 좀 늘리는 거요?
○위원장 김영선
  예.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일정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광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4항의 의장의 겸직금지 직의 사임권고 신설, 안 제5조 5항의 겸직신고 내용의 공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신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 징계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강화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이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박영숙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