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월2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도시개발과 소관
ｏ 교통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ｏ 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환경의 푸른 서구 조성, 유명산 야생화 단지 조성, 시민 산책로정비 및 관리,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철근 위원입니다.
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하지 않고 지역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하루에 5,000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벽보는 5원부터 10원, 20원, 현수막 500원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6월 17일자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하고 금년 구·시비 각각 2,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음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노인들이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늘려서 노인들이 일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디 단체를 말합니까?
광주광역시는 수시로 볼 수 지역이니까 광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 우리보다 멋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2005년 들어 첫 업무보고니까 잘해주라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지적하기 전에 형식에 그치지 않는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을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상무지구 소방서 뒤 화장실 안이 깨져 있다고 합니다. 바빠서 가보지는 못 가봤는데 관리 차원에서 순회적으로 청소에 신경 써서 깨진 부분은 손질해 주고 지나친 악취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자동차 안내문 사전 발송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니까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금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시 차질 없도록,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금년에 잘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파보수라면 어떤 게 속합니까?
1개소 당 500만원 내외입니다.
무슨 사고가 나서 응급복구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특정 업체 일을 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작년 수해 때 피해났던 부분을 소파보수로 공사집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천동 하수도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지역이 기아자동차 뒤편 중흥1로가 있는데 그 1로에 박스가 매설되어 있는데 관거로 유도하려면 약 800관 이상 관거를 새로 신설해서 확대해야 되고요. 다음 상무4지구하고 기아자동차에서 나가는 도로의 접합된 부분이 수해상습지구인데 광주천 수위가 상승해서 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조그만 비에도 상습 침수지역이라 상무4지구 개발과정에서 펌프장을 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그쪽으로 다시 뽑는다 했을 경우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주천 쪽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광주천 수위가 상승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들과 타협해 주시고, 기술적인 면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 지역은 홍수가 와서 민원인이 이 방향으로 공사를 해 주라고, 하천으로 역류가 되어서 집이 침수됐다는 요구조건이 있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 집행하고 있는 소파보수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500만원이 아니라 몇 천 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계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묶어서 발주합니다.
여러 건을 묶어서 입찰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입찰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소파보수 가지고 침수지역을 해결하려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에서 지적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와서라도 민원 해결 강구책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오광교 위원님.
신도로가 터지면 가로등 같은 것은 신설 안 합니까?
신설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신설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가로등이 도로 부대시설입니다.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허용되면 도로개설과와 같이 병행하고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30등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몇 m에 가로등을 합니까?
30m 내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지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광고물 설치를 했다가 폐쇄시키면 볼트를 사용했다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서구 관내에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그 볼트를 없애야 되는데 흉물스럽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계중 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운 고가에서 신세계 4거리를 시에서 전주를 뽑아내고 가로등 교체를 했습니다. 옛날에 심어놨던 가로등 볼트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그 부분을 제거해라, 볼트부분을 산소용접기로 떨쳐내라, 안 그러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나 우리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산소용접기까지 동원해서 하는 그 부분이 약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항공사진 촬영결과 송부에 따른 현지조사,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대형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5쪽 항공사진촬영 결과 송부에 따른 현지조사 후 채택으로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은 처벌 면제하는 등 가능하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억울한 서민들을 규제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