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소관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16시
장 소 소회의실
(16시08분 감사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담당이 몇 분인가요?
사무분장으로는 한 분이지만 의정팀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 담당하신 분의 업무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외부활동이 소관 부서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의장님도 따로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충분히 자료로 남기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할 수 있으면 홍보담당을 한 분 더 확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구청에는 정보홍보실이 있고 계장, 편집실 직원까지 하면 여덟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벅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한 명을 증원하면 좋겠고요.
부언설명을 하자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 분들이 고생이 많지만 의정팀 홍보담당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예를 들어 카메라가 세 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홍보팀에 주면 일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홍보에 주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정활동을 했는데 언론에 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쁠 걸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홍보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홍보실에는 그만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의회활동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구 업체인데 제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개발한 지가 5~6년 됐기 때문에 다시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 여건상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동의안 올라올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구업체가 하기 때문에 링크라든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서구청 홈페이지는 두 번인가 바꿔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구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주업체도 충분히 잘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구업체와 계약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제대로 된 홈페이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너무나 불충분하고 화면도 차라리 안 찍었으면 할 정도로 미비했습니다. 만약 우리 광주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찍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충분히 참고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지만 주민들 민원 일곱 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댓글을 단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제 선거구에도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쓰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 및 직원 출장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5대 선배님부터 10월 31일까지 서류를 쭉 검토해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연수 다녀온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봤고 내실 있는 연수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의원들이 비교견학을 갔을 때 의사국에서 정확한 지출과 결과를 체크 안 하시나요?
체크를 하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요?
국외여행은 워낙 큰 거라, 국외 국내 다……. 직원들은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속기사분들이 연수 차원에서 가시는 거더라고요.
…….
아니,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견학을 신청해서 계획서를 세우면 그에 맞게 여비를 지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은 교통비가 붙어 있기도 하고 나름 꼼꼼하게 서류가 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서류도 가끔 있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견학을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국외연수는 큰 규모기 때문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지만 그건 자주 갈 수 없는 것이고, 국내 비교견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작으나마 결과보고서를 내고 그걸 홈페이지에 개제해서 실제로 의원들이 비회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출결의서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의장님하고 저, 운영위원장님하고 성남시와 용산구를 다녀오고 복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점은 점진적으로, 다음부터는 계획서와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회연수를 다녀오시고 주민들이 우리 서구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다녀보면 기대치가 높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능하다면 서구의회 차원에서 시의회처럼 월례 연수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공부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을 채우지 않으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매월 한 번씩이라도 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구성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에 구성하려고 보니까 자문위원들 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월 1회 정도는 의원들 간에 정책토론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근거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랑 구입 및 유류비 지급내역을 보면 우리 관용차가 세 대가 나와 있고 뉴그랜저 구입일자는 2001년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 87만 4,000원이 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유류비만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 폐기 처분하기도 그렇고 해서 놔두는 것인가 아니면 두 대를 두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당초 뉴그랜저를 2001년 2월 10일에 구입했는데 공교롭게 12인승 봉고차가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피러스는 의장님께서 타고 뉴그랜저는 내빈용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같이 갔을 때 12인승, 오피러스, 뉴그랜저 타고 가면 활용도도 좋습니다. 그랜저가 부속품이 낡았다든지 잦은 고장이 나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겠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류비 외에 다른 소모품, 정비로 인한 다른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용산, 송파, 시청 세 군데를 잘 다녀왔습니다. 신청사에 다녀왔는데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사국을 돌아봤더니 의정계, 의사계, 홍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사국에는 홍보계라는 계명조차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계를 새로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잘못된 행정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추후에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