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8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예방을위한위원회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재해예방을위한위원회계획안협의의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부득이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이번 8월 18일 광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가옥이 침수되고 생활용품 및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먼저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게 된 문제점과 원인 분석, 그리고 피해보상 방법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청취를 한 후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재해예방을위한위원회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 및 침수발생 원인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8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현황입니다.
일시는 2000년 8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강우량은 기상청 발표에는 42mm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80mm 이상이 왔답니다.
피해현황은 주택·상가 침수가 92동이 되겠습니다. 양동이 49동, 농성1동이 1동, 농성2동이 25동, 화정1동이 1동, 화정2동이 16동입니다. 그리고 유덕동에 농가피해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피해지역으로는 양동지구 수산시장 주변, 그리고 광주은행 서부지점 뒷편은 월산동 파출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석교 주변은 농성2동과 화정2동 경계지역으로써 중앙병원 후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 주택은 저희들이 양수기를 배치했습니다. 치평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석고 앞 농성동 쪽은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방역을 실시하고 침수피해 잔재물 제거를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피해조사는 1차 동에서 하고 2차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피해사항 현황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시와 중앙에 보고가 됐습니다.
피해원인 예측입니다. 원인으로 보면 시간당 약 3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30분에 30mm가 왔습니다. 이게 시우량으로 치면 약 6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 일시적인 강우가 유립장 집중에 따른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해 저지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는 무등시장까지 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은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광주은행 서구지점 뒤쪽, 서석고 주변, 양동시장을 포함해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거 개수는 광주은행 서부지점 뒤쪽은 일부 관거를 키울 계획입니다.
다음 방제조직, 임무, 그리고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피해상황이 약 60mm 내지 80mm 비가 왔는데 앞으로도 폭우가 안 온다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서석고 주변 화정2동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하철공사가 원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지하철공사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기관에 2차적으로 의뢰를 할랍니다.
지금 서구 지역 지하철공사 주변 건물이 거의 파손이 되었어요. 상당수의 건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문제 등등이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한다면 보상문제나 향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찬경 위원님 말씀을 보충하자면 지하철본부에서 지금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지하철 발주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광주 시민을 위한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의만 한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공사를 합니다.
문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발주한 공사라서 우리 서구청을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보상이나 복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침수발생 원인과 사후대책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침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조사 및 구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는 건설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피해조사 접수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총 피해 접수현황은 1차 동사무소 조사를 해서 접수 보고분을 받아본 결과 주택상가 침수가 92동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는 122세대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를 포함해서입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해구호 사항은 재해구호 물자 수령지급을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서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42가구를 전달했습니다.
주택침수 가구가 42가구인데, 내용을 보면 백미, 담요, 이불, 취사도구 등 해서 약 1세 당 환가액으로 보면 22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구호물품입니다. 지급은 양동이 24가구, 농성2동이 16가구, 화정2동이 2가구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은 피해 접수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8월 26일까지 동에서 접수된 것을 자세히 우리가 확인할랍니다. 그래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이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가 없을 가구에 침수 피해를 세대별로 조사를 하고 적십자에 의뢰, 재해 복구를 해주고, 또 피해사항 보고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은 국고지원이 이재민에 대해서는 신속 지급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세대 당 약 60만원이 국고지원이 됩니다. 이건 100%로 국고입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게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응급 생계보호비 배분신청이나 지원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침수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구예산을 총괄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번 침수피해자에 대한 구청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현재 좋은 방안은 없고 우선 저희들이 지원할 기금이나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5천 정도 적립금액이 있는데 금년에 9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용도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서 모든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이 4,25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250만원이 됐습니다. 이 용도 역시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10%를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0.4%를 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항이나 지침도 없고 예산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조사가 완전히 되면 모든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법을 검토해보니까 현재 많은 피해를 봤지만 구청 차원에서는 위로금이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결론은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의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계획서에 의거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에 대한 위로 및 위로금을 전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건설과장 전승주
사회복지과장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