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8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2. 제6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0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9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양영애 의원 외 1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예산에 맞춰 적은 지원금이지만 다수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왔으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신청마저 저조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일 경과 후 5년이 지나면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중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과 조례 운용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연의 목적사업에 우선 지원할 것과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제6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의 류정수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의 강인택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양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황현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간에 걸친 제19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권한대행 이기신
총무국장 직무대리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이승우 총무과장 시 주관 긴급회의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