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처음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후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의정을 펼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원활하고 보다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창동 발산마을 도로 유실현장과 풍수해를 대비한 화정동 축대 위험지역 등을 방문하여 지역민의 현장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로 배정된 위원님들도 계시기에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께서는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저희 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저희 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김월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지난 7월 5일 기존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계획을 짜놓으신 것입니다. 계획을 참고하시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김월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과 내일, 모래 현장방문활동 건에 대해서 계획안대로 하기 위해서 일단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해장 과장으로부터 현장방문 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가는 일정으로 잡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우선 확정을 짓기 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계획에는 금호동 진흥W파크공사하고 서창동 발산마을 도로유실현장인데 오늘 시간이 된다면 한 군데를 더 갔으면 합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를 우리가 꼭 가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호남대 앞 명지아파트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오광교 위원
  2003년도 후반기에도 상당한 침수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차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은 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오광교 위원
  2003년도부터 하수도를 정리해 주라고 주민들 원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가 상당히 침수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호남대 앞 명지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는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곧바로 발주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놀라 가지고… 지금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어디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위급한 재해나 이런 데에 긴급하니 쓰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포괄사업비 관계없이…….
오광교 위원
  왜 관계없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금년도 하수도 예산에 편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하수도 예산에서 예산이 안 섰다면 포괄사업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3억 5,000이 예산이 계상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8월초까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8월초에는 장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장이라도 빨리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의 하나라도 지하실에 금이 가버리면 부실, 무너질 위험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80%가 서명을 해 가지고 청와대, 행정자치부에 올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어제도 자치회장하고 하수계장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명지맨션 현장방문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활동을 한 군데 더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현장방문활동을 확정짓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7월 13일 서창동 발산마을 도로유실현장을 방문하고 7월 14일은 유덕어린이집, 화정동 328-39번지 주택 축대, 호남대 입구 명지아파트 주변 하수도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된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수정된 안으로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위원장 김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일 현장방문하실 유덕어린이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유덕어린이집입니다. 소유는 국·공유 어린이집입니다. 인가정원은 80명이고 현원은 72명이며 종사자가 7명입니다. 인가는 1992년 1월 달에 났습니다. 현재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강경연 시설장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2002년 2월 26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 3년 간이며, 보조금 지원현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설기능보강은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시설 개·보수 내용은 화장실 보수, 교실벽 철거공사, 바닥장판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금년 2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사회복지과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현장방문활동 하시면서 의문 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서창동 발산마을 안길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호 태풍 "민들레"북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서창동 발산마을 안길 도로축대가 붕괴되어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실시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도로는 연장 30m, 폭이 4m로 1.5m가 유실되었습니다. 축대는 길이 30m, 높이 3.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붕괴되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로유실, 도로응급복구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고, 7월 7일 서창동 발산수해복구공사 발주하고 어제 경원개발 봉백영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추가설명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현장방문활동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7인)  
  김월출  양철근  박일문  김동식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