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4일(목) 오후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0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80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ｏ 기타사항
(11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부득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차기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 그리고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0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차기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한 다음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가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임시회 회기를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10월 20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월 2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구정 질문.답변으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질문 의원 수를 미리 정하고, 질문서 제출기간, 답변자 범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질문.답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8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동의를 얻으셨습니다. 단지 질문 의원 수는 저희 의회가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열두 분입니다. 그래서 2일간으로 잡았을 때는 희망하는 전 의원에 한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하는 전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희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순위 가지고 매번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순위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물론 서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보충답변 역시 서구 행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서구청장을 포함한 부구청장, 국장 이하 실.과장 이상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서 제출은 미리 제출을 해야만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98년 10월 19일 18시에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21일 18시까지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서구청장, 부구청장, 각 해당 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실.과장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다면 절충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정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했습니다.
2일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 의안접수 현황을 보면 7건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으로 접수됐는데 이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 안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일시는 '98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했으면 좋겠고, 질문 의원 수는 희망한 의원에 한해서 질문서 접수순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 답변자는 서구청장, 보충답변자는 서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하 실.과장 이상, 그리고 질문서 제출은 '98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20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서구청장, 서구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질문서 제출기한만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질문일시는 '98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질문의원 수는 희망의원 전원으로 하며, 질문 순위는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며, 보충답변도 구청장 이하 실.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제출기한은 '98년 10월 20일 18시까지로 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구청장 이하 실.과장 이상 집행부 간부 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실시하되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고 추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1건당 10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건수에 관계 없이 건수가 3건이라면 3건을 합해서 10분이라는 말씀입니까?
합해서입니다.
이전에는 합해서 한 게 아니라 1건당 10분을 했습니다. 일단 보충질문은 종합해서 10분으로 하되 추가 보충질문은 질문 1건당 10분으로 했단 말입니다. 합해서 한다는 것은 10분 이내에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현실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많거든요. 건당 10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해서 10분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현실은 본회의장에서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면 10∼20분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추가 보충질문을 건당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결정을 듣기 위해서 추가 보충질문 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하고 추가 보충질문도 종합해서 10분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따라서 사회자가 추가로 줄 수 있고 또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는 회의진행하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답변은 어떻게 보면 의정상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보충질문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할려면 시간을 줘야 질문.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앞전에는 마이크가 전부 의사당에 하나씩 있어서 과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질문.답변식으로 됐는데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요즈음에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충 질문.답변은 위원님이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질문답변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조절을 안해 주면 사회를 보는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회의규칙에 10분으로 되어 있나요?
총 20분입니다.
하여튼 보충질문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참고사항으로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잠깐만! 기타사항......
ｏ 기타사항
(11시52분)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월말에 위원님들 연수일정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전 7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때 논의하기를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3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사일정 운영 기본계획안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 심의와 감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회의수당도 있습니다마는 의원 전체가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전반기 2대 의회가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아서 하반기 3대 의회가 쓸 수 있는 경비는 의원 전체가 쓴다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 운영을 하는데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숙하면 주변에서 알아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3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했어야 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본회의장에 구청장을 비롯한 책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든지 또 차후에라도 이렇게 했노라고 해야 됩니다.
의원 각자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만큼, 지역주민의 대표인만큼 가장 민주적인 협의체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의회의장이 의회 운영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경험이 없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선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회의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첫째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할 때는 회의규칙을 알고 준수해야 하고, 또 하나는 위원장이 사회를 볼 때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운영위원장이 없어가지고 간사님이 하면 저도 맘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안을 갖고 위원들이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장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모든 것은 위원장이 먼저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으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어 버리면 위원장은 위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먼저 머리에 담고 와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들러리를 안서고 심사숙고하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먼저 마음을 먹고 와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 한 자리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원래 위원장석에 앉으면 회의규칙상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할려면 간사를 앉히고 위원장은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당이나 운영위원회에서나 이런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해버리면 위원장을 의식하느라고 질문을 못합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다보면 서툰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 자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초선의원이 있고 시의원도 있고 청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 분위기를 정착시켜줘야 하는데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바쁘다는 식으로 하는데 바쁘면 간사한테 맡겨놓으면 되고 위원들도 바쁘면 가야 되요. 남은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바쁘단 식으로 몰아치는 회의가 되면 좋은 정책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 위원장은 위원장석에 앉으면 회의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이나 어떤 안이 나오면 먼저 마음 먹고 와버리는 모습이 보이면 안되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시의원도 되고 청장도 되고 시장도 나가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요. 일본식으로.
설령 본회의장에서 자기의 의도와 약간 빚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인내를 갖고 하면 좋은데 그냥 뭔 소리 삐딱하면 브레이크나 걸어볼까 해버리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께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중간에서 이런 말을 해주면은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상임위원회는 놔둬버리고 본회의장 위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임위원회 위주죠.
아니,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장 위주라고 들었습니다.
가본 사람도 안가본 사람도 있지만 지난번 미국에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찬반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나 위원장들이 포용력을 갖고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광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리 세미나 일정과 강사진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어요.
의원연수시 강사나 그런 계획서가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겠죠.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의사일정 기본계획안 같은 것은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면......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기타 사항에서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세미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희들 이전 운영위원회 회의때 '98년도 의원세미나 계획안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원세미나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파악을 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예산 관련 분야에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 중 의원세미나 계획안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강사가 선임된 것을 보고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강사를 다시 교섭했으면 하는 뜻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세미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예산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과 의회의 입장을 봤을 때 세미나 한 번 하면서 500여 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장시간 하셨습니다. 475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이 의장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봤을 때 공금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알찬 세미나를 하자는데 합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식대 중에서 9월 30일날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중식비 74만원을 삭감하고 기념타월 예산 50만원을 삭감하면 475만원에서 124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24만원을 절감을 해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잠깐만요.
공통경비라든가 의회 예산 관계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 의석 관계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계획 중에서 하반기 의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단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