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2일(금)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시3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승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월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덕찬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상 정액으로 편성된 겁니까? 여기에서 삭감 조정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작년에 좀 했었어요.
법적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이…….
동료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면 물품취득비 95만원 외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전부 예산계에서 짤린 거 같아요. 그런데 구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위상이 제대로 서겠어요?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 위상도 못 세우면서 집행부에 무슨 낯으로 예산삭감을 요구하겠습니까? 사업비 95만원을 예산이라고 내놓고, 지금 수정예산안 편성 자료는 뭡니까? 이게 올해 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란 얘깁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비를 사업예산으로 요구했지만 예산계에서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하셨어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보고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우리 의회발전 차원에서라도… 의회 통신장비유지비나 백업 드라이브라든지 방송시설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의회 의장단들이 관심을 갖고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다들 예산계에서 짤랐다고 방치해 놓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의사국에서 이런 예산도 못하는데 다른 집행부 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삭감하고 하겠냐고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까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시스템 백업드라이브랄지 의회 천장 보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까지 예산계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방송시설 관계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의회 위상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의장 이하 상임위원장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 삭감을 제시하고, 만약 우리 예산이 안 되면 50% 삭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위상을 높여야죠. 의장단들이 자기들 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마디 상의도 없지만 의사국 예산을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를 삭감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시켜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자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을랍니다.
제가 뭐 답변할 게 있어요?
예산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 각오는 의회 위상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던 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들 중에서도 예결특위에 가실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오늘 여기서 우리 의사국…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계수조정은 이따가 할 거고,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분석했을 때 정병수 위원 생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전반적인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만원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수정안을 제출할 걸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현상을 안 하고 자료를 띄우기 위해서는 컬러 프린터기가 같이 예산요청이 되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 예산에 올려서 구입을 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15명이나 되는데 바로바로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안 세워줘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컬러 프린터기와 같이 세워져야 합니다.
구입요청을 하셨다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수정안에 올려야죠. 왜냐면 실지로 우리가 사진 찍어서 빼면 시간 걸리고 현상료 들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컬러 프린터로 바로 나오면 시간도 안 걸리고, 의원이 15명인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15명에 대해서 8,000만원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로따로 해야지.
예산편성지침 상.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수 위원님하고 김성숙 위원님이 하신 것을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은 잘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직원용 책상 구입이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또 2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시일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상정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시장, 시의회·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긍정적인 답을 내린 거 같습니다. 아직 행자부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언론, 메스컴 보도를 보면 아마 유급제 의원 보좌관제 등 서너 가지는 조례로 빨리 하도록 내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55만원이 인상된 157만원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 행자부에 공문 시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달이 되면 어쨌든 1월 달에 예비비로 하든 뭘로 하든 따로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걸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 2004년도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국 예산을 일단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단, 예결특위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병수 위원님이 우리가 정회시간에 상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인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3억 7,812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되 부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보고사항】
o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성숙 염동익 양순옥 정병수 강기석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찬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