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3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오송 참사 1주년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전승일ㆍ고경애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1. 오송 참사 1주년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임성화ㆍ전승일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의 및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지역민들의 가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4월 국제연합기구인 UN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도구로 개발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하여 사회혁신 추구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생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현실적으로 인건비 지원과 판로개척, 공공구매 등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2024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안은 4,899억 원으로 작년 대비 56.3%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에 편성되었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100% 전체 삭감되어 해당 부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자체 예산이 통째로 들어내졌습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예산 삭감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가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 불균형, 사회결속력 약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위기시대의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라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획일된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의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입니다.
8월이면 서구에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이 개소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업무, 교육, 창업 육성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는 매우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규모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지원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식음료 제조업체나 건물 청소용역 등의 소규모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카붐의 성공 사례는 아래와 같은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이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축소로 발목 잡혀 있기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최소한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 수준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해 사회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문제 해결에 한발 앞서가는 서구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함께서구 우뚝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의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상호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정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협력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구의회에 대한 서구청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방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의회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건강한 관계는 상호신뢰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서구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갤러리 303이 포함된 마륵동 관련입니다.
마륵2지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2021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었지만 이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아 해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갤러리 303이 포함된 마륵동 일대에 대한 정비에 서구청이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유자나 점유자만의 자력으로는 정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침수위험지구로 선정되었지만 배수펌프사업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시가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해서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다보니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의 기본방침이나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지만 어떤 정비계획도 없었습니다. 현재 갤러리303 및 마륵동 일대의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수펌프 설치도 도심융합특구가 추진되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요청합니다. 먼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지구정비계획이나 사업비 및 재원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수펌프 설치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침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서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서구청이 나서야 합니다. 주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 서구청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시다.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는 이는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 않고자 핑계를 찾기보다 방법을 찾는 서구청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 속으로” 를 의정활동 슬로건으로 삼고 언제나 주민의 대변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수영 의원입니다.
“너의 계획을 뒤집고 너의 꿈을 깨뜨리고 너의 하루와 인생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다주는 뜻밖의 일을 받아들여라 이는 우연이 아니다 네 시절에 무늬를 하나님이 손수 짤 수 있도록 그분께 놓아드려라” 어느 책 속의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행정의 개선 방향과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원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입니다.
2020년 7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57호, 서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 및 실효되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도로는 1986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이후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최소 20년에서 30년간 방치되어 도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확정 이후 서구청은 도로개설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현지 여건상 시설 집행이 어렵다고 방치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천원국시 사업 관련입니다.
천원국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천원국시 점포는 양동에 있는 1호점부터 최근 6월 금호동에 개소한 6호점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원국시가 지역민의 소중한 한끼를 해결해주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원국시 주변 상권에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1호점의 경우 양동시장에 인접한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식당의 경우 이용 고객으로부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4호점의 경우 경로당 운영을 목적으로 서구청이 건물을 매입하여 당시 1층에 있는 중식당은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리모델링했지만 인근 동으로 쫓겨나가다시피 점포를 이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천원국시 의도는 좋았지만 주변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향후 천원국시 점포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주변 소상공인들과 상생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화정근린공원 보수 관련입니다.
먼저 이용 주민과의 인터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영상이 긴데 짧게 편집하였습니다. 준공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화정근린공원은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공원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부실합니다. 특히, 맨발걷기 코스 3분의 1가량이 이런 상황입니다. 거머리, 배수불량으로 인한 악취와 흙 밑에 있던 자갈이 올라와서 맨발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부상의 위험까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족대는 3자리로 그나마 있는 자리도 협소하여 한 번에 3명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잘못된 설계로 화단에 있는 수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식재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화초들은 많이 고사되어 볼썽사납게 메말라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화초는 무성한 잡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시에 신속한 보수작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및 첨부자료)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5분자유발언이 상당히 많은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2가지 짧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평동 최근에 다수의 민원 중에 한 가지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설치된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식생체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치평동에 3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소요된 예산은 2억 원 정도 출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국민체육센터 건너편 해광한신아파트하고 중흥1ㆍ2차 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 중간에 식생체류지 사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우수유출수를 모아서 침투시켜서 거기에서 식생을 시켜서 물이 전반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저 역시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식생체류지로 조성된 사업 거의 대부분의 곳이 오히려 우수가 오면 보행자도로로 흙이 흘러넘치고 있고, 실제 그곳에는 식생이 되고 있는 게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마치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식생체류지라고 하는 사업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을까 라고 하는 서구청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은 서구청에서 시행했다기보다는 광주광역시하고 운영 주체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서구청이 받고 있는 거죠. 다행히 해당 주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광주광역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역시 서구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본 사업의 취지도 살리고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조경에 뭔가 일조를 하는 그런 식생체류지 사업이 된다고 하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줬는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하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프로그램을 근무시간표만 조정하면 19개에서 24개로 늘릴 수 있다고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어린이 수영반이 개설되고 인력을 새로 투입하지 않고도 근무 조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혜택은 당연히 치평동 특히 인근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어떻게 보면 대비적으로 시 도시공사에서 최근 23년 11월 1일에 무등국민체육센터와 평동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대비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70억과 100억 원을 들였는데 프로그램이 1개도 없이 자유수영만 운영하고 있고 개관 시간도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쉬고요. 막대한 70억과 100억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또 현재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늦장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상당히 대비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개선된 것을 반영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롭게 제출되는 민원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가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형미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윈회는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윤정민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안형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공석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제3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정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며 남은 임기 동안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전승일ㆍ고경애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화된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서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설치의무면제대상을 규정하는 등 법 적합성 및 필요성이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분뇨 수집과 처리를 도모하고 자치구별 상이한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으로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 조정 및 수수료 인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 등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권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오송 참사 1주년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임성화ㆍ전승일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오송 참사 1주기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참사 1주년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지상에서 지하로, 다시 지상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는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이 고이는 그릇이나 다름없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7월 15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하천 범람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세상을 떠났다. 1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참사는 여느 대형참사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공사와 정부의 부실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하지만 사회가 약속했던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유가족과 기적처럼 생환한 생존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힌 지하차도만큼 어둡기만 하다.
검찰은 11개월 동안 수사 끝에 6개 기관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책임자 4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책임자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1년 전 철저한 책임규명을 약속했던 검찰은 최고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유족들 요구에 여전히 외면하고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누구도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 흔한 근조화환 하나 없었다.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관계 기관 누구도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고 있다.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의 생존자가 발생했는데 진상규명은 참사 당일에 멈춰있다. 실무자에 그친 검찰의 기소와 더딘 진상규명, 줄어가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 유족들은 지쳐가고 있다. 정치권은 참사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교과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청주시장은 유족에 대한 사과가 자신의 형사적 책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충북도지사는 민원을 이유로 지하차도 개통을 앞당기려다가 부실공사로 어렵게 된 것을 유족 핑계를 대며 개통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해 유족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비난받도록 하는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제 유족에게 남은 건 민의의 전당인 국회뿐이다.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최고 책임자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이에 서구의원 일동은 오송 참사 1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24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송 참사 1주기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송 참사 1주기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백남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직무대리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리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불출석구청공무원
기획실장 허미옥
도서관과장 한 미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 서명】
의장
의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