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6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배 부구청장입니다.
다음은 한원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6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배 부구청장입니다.
다음은 한원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의안입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구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타인 비방, 모욕적 언행 등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 위반 시 발언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의안입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구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타인 비방, 모욕적 언행 등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 위반 시 발언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오미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착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 개선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24년도 추경 심사 중에 제가 2023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상당 금액 반납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2024년 역시 2,500만 원의 시 예산 중에, 시에서 저희에게 지원받은 예산 중에서 1,400만 원, 즉 56% 이상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올해는 더 50% 이상이 더 이상 감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와 광주광역시는 건강보험료 및 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행정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월 1만 원, 월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최저보험료가 동일하게 설정되어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은 기존보다 4,850원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 부담을 해소하고자 2년간은 전액을 감면했고 또 2년간은 50% 감면이라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포함해서 저소득은 매월 1만 5,630원, 연 18만 7,56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소득이 336만 원에 약 5.6%에 해당하며, 서구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세대, 즉 실질 소득이 거의 없는 소득에게는 아주 큰 금액으로 부담으로 작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구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복지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국민의 삶과 건강, 그리고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이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복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보험료 1만 원 미만의 기준이 아니라, 고정 기준이 아니라 생계 수준과 체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설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광주시와 협의해, 협의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시ㆍ구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의 재정 부담은 줄이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필요하다면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가, 조례가 보험료 1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6년 8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조치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 가입자가 월 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현행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할 거라 예상됩니다.
복지는 가장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진정한 복지의 목적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의 장벽이 아니라 복지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희와 늦지 않게 제도적 제안을 통해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오미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착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 개선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24년도 추경 심사 중에 제가 2023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상당 금액 반납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대상자 수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2024년 역시 2,500만 원의 시 예산 중에, 시에서 저희에게 지원받은 예산 중에서 1,400만 원, 즉 56% 이상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올해는 더 50% 이상이 더 이상 감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와 광주광역시는 건강보험료 및 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행정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월 1만 원, 월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최저보험료가 동일하게 설정되어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들은 기존보다 4,850원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 부담을 해소하고자 2년간은 전액을 감면했고 또 2년간은 50% 감면이라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포함해서 저소득은 매월 1만 5,630원, 연 18만 7,56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소득이 336만 원에 약 5.6%에 해당하며, 서구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세대, 즉 실질 소득이 거의 없는 소득에게는 아주 큰 금액으로 부담으로 작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구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복지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국민의 삶과 건강, 그리고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이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복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보험료 1만 원 미만의 기준이 아니라, 고정 기준이 아니라 생계 수준과 체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설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광주시와 협의해, 협의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시ㆍ구 분담금 조정으로 우리의 재정 부담은 줄이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필요하다면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가, 조례가 보험료 1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6년 8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조치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 가입자가 월 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현행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할 거라 예상됩니다.
복지는 가장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진정한 복지의 목적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의 장벽이 아니라 복지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희와 늦지 않게 제도적 제안을 통해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서 원고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진심이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 파크골프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제언사항입니다. 광주에는 총 10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 서구와 동구가 1곳, 9홀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구 덕흥파크골프장이 기존 9홀에서 18홀 규모로 확장하고, 지난 1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확장 공사와 함께 화장실, 배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정비되어서 시민들게 한층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의 지원과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체육관광과의 적극 행정, 서구의원님들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문제와 주차문제, 파크골프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덕흥구장은 축구장과 야구장이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펜스를 8M로 높이고, 축구장과 야구장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긴 어렵습니다.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보통 토ㆍ일요일 특정 시간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서구 관내 또 다른 대체부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축구장과 야구장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 공간을 광주광역시 대표 파크골프장으로 규모 있고, 특색있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면서 유휴부지가 없는 광주 서구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흥파크골프장이 36홀 이상으로 확장된다면, 관리와 조성 비용 절감은 물론 향후 특색있는 가족 단위 전국 대회도 추진 가능한 파크골프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보전 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과준비를 요청드립니다.
노란색의 3개 동이 ㄷ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시민아파트는 1970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연립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노동자를 위한 학교이자, 민주열사들이 활동한 주 무대였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거처이기도 한 이곳은 광주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이 시작됐고, 5ㆍ18 당시 언론의 역할을 대신했던 투사회보가 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광주 오월의 상징 공간인 시민아파트는 지난 2021년 재개발을 앞두고 시민아파트 ‘나’동을 보존하고 광천동 성당 내 들불야학당을 복원하기로 한 협약이 유실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역사공간으로 보존ㆍ활용키로 올해 초 결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구청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5ㆍ18정신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민아파트는 단순히 과거의 기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잇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 없이는 공염불입니다. 실무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사라질 시민아파트를 보존하기 위한 스케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공간 마련 이전에도 5ㆍ18 기억 영화제, 오월 콘서트, 역사공모전 등 기억과 시민성, 민주주의 실천 공간으로 적극 활용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올여름 폭염주의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정류장 시설 점검 및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고 기상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작년 한여름을 떠올려 보면 거리에서 폭염으로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날씨에도 보도 위에 계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기상청이 관측한 결과 도시 내 공간 가운데에서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버스정류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광주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햇빛과 장맛비를 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무개승강장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에서 스마트쉘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 구 중에서 광주가 2개, 서구가 2개소로 설치되어서 가장 열악합니다. 광주 지역 전체 정류장 중에서 1.85%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행과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감탄 도시인 우리 서구도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작년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확대해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행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시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등굣길, 소중한 가족들의 출근길이 한여름 무더위 속 잠깐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원고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진심이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 파크골프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제언사항입니다. 광주에는 총 10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 서구와 동구가 1곳, 9홀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구 덕흥파크골프장이 기존 9홀에서 18홀 규모로 확장하고, 지난 1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확장 공사와 함께 화장실, 배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정비되어서 시민들게 한층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의 지원과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체육관광과의 적극 행정, 서구의원님들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문제와 주차문제, 파크골프장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덕흥구장은 축구장과 야구장이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펜스를 8M로 높이고, 축구장과 야구장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긴 어렵습니다.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보통 토ㆍ일요일 특정 시간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서구 관내 또 다른 대체부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축구장과 야구장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 공간을 광주광역시 대표 파크골프장으로 규모 있고, 특색있게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면서 유휴부지가 없는 광주 서구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덕흥파크골프장이 36홀 이상으로 확장된다면, 관리와 조성 비용 절감은 물론 향후 특색있는 가족 단위 전국 대회도 추진 가능한 파크골프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보전 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과준비를 요청드립니다.
노란색의 3개 동이 ㄷ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시민아파트는 1970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연립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노동자를 위한 학교이자, 민주열사들이 활동한 주 무대였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거처이기도 한 이곳은 광주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이 시작됐고, 5ㆍ18 당시 언론의 역할을 대신했던 투사회보가 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광주 오월의 상징 공간인 시민아파트는 지난 2021년 재개발을 앞두고 시민아파트 ‘나’동을 보존하고 광천동 성당 내 들불야학당을 복원하기로 한 협약이 유실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역사공간으로 보존ㆍ활용키로 올해 초 결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구청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5ㆍ18정신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민아파트는 단순히 과거의 기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잇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 없이는 공염불입니다. 실무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사라질 시민아파트를 보존하기 위한 스케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공간 마련 이전에도 5ㆍ18 기억 영화제, 오월 콘서트, 역사공모전 등 기억과 시민성, 민주주의 실천 공간으로 적극 활용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올여름 폭염주의보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정류장 시설 점검 및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기온도 평년보다 높고 기상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작년 한여름을 떠올려 보면 거리에서 폭염으로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날씨에도 보도 위에 계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기상청이 관측한 결과 도시 내 공간 가운데에서도 여름철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버스정류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광주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햇빛과 장맛비를 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무개승강장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에서 스마트쉘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 구 중에서 광주가 2개, 서구가 2개소로 설치되어서 가장 열악합니다. 광주 지역 전체 정류장 중에서 1.85%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행과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감탄 도시인 우리 서구도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작년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확대해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행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시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누구나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등굣길, 소중한 가족들의 출근길이 한여름 무더위 속 잠깐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먼저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의 권리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이강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또 우리 광주도 또 서구도 새로운 각오로 모두의 구청, 모두의 의회가 돼야 한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역 서구 서빛마루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공공문화시설입니다. 지난 2023년 개관한 이후 2024년의 경우 서구 인구의 약2배에 해당하는 48만 2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회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사항은 작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즉, 주차장 면적도 그렇지만 주차 대수의 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및마루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예정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는 이에 충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공토는 향후 공원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더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대체 주차 공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빛마루를 찾는 주민 및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문제는 곧 문화시설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문화 향유의 위축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빛마루시니어센터 프로그램, 경로식당의 이용객, 문예회관의 이용객, 도서관의 이용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가 고령사회정책과 1개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서구청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의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각 프로그램 및 시설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현실 정책, 현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청이 서구 서빛마루복합커뮤니티 센터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구청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하여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 부분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주체 의식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서구청의 답변은 광주시에 신청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 관계자 현장방문 시 우리 구의 일정 공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시청과 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문만 보냈다고 해서 우리 서구청이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무엇인지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발전, 서구 발전의 호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빛마루주차장 문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뭔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의 권리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이강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또 우리 광주도 또 서구도 새로운 각오로 모두의 구청, 모두의 의회가 돼야 한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역 서구 서빛마루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확대와 이용자 편의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공공문화시설입니다. 지난 2023년 개관한 이후 2024년의 경우 서구 인구의 약2배에 해당하는 48만 2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회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사항은 작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즉, 주차장 면적도 그렇지만 주차 대수의 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및마루 맞은편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예정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는 이에 충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공토는 향후 공원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더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대체 주차 공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빛마루를 찾는 주민 및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문제는 곧 문화시설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문화 향유의 위축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빛마루시니어센터 프로그램, 경로식당의 이용객, 문예회관의 이용객, 도서관의 이용객 등을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가 고령사회정책과 1개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서구청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의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각 프로그램 및 시설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현실 정책, 현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청이 서구 서빛마루복합커뮤니티 센터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구청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하여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추진 관련 서구청의 역할 부분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주체 의식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서구청의 답변은 광주시에 신청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 관계자 현장방문 시 우리 구의 일정 공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시청과 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문만 보냈다고 해서 우리 서구청이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무엇인지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발전, 서구 발전의 호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빛마루주차장 문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뭔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형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위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그로 인한 내란사태는 헌정질서의 뿌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은 깨어 있는 시민정신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결된 힘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삶과 권리가 중심이 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생활정치야말로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중심 자치’, ‘현장 중심 행정’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더욱 가까이, 더욱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구의원으로서 여러 현안에 함께하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저는 서구 18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공동대표로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청원의 수준을 넘어서, 주민 스스로 조례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제도를 직접 입법화하는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종종 제도적 틀에 갇혀 ‘형식적 자치’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이 직접 조례로 발현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7월 중 이 조례에 대한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식 발의를 통해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 역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과정을 세심히 살피며 구민 여러분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늘 민생을 우선에 두고 국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방향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구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구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늘 낮은 자세로, 그러나 더 단단한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형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위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그로 인한 내란사태는 헌정질서의 뿌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고 공포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은 깨어 있는 시민정신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결된 힘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삶과 권리가 중심이 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생활정치야말로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중심 자치’, ‘현장 중심 행정’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더욱 가까이, 더욱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구의원으로서 여러 현안에 함께하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저는 서구 18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공동대표로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청원의 수준을 넘어서, 주민 스스로 조례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제도를 직접 입법화하는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사례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종종 제도적 틀에 갇혀 ‘형식적 자치’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이 직접 조례로 발현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7월 중 이 조례에 대한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식 발의를 통해 우리 서구의 주민자치 역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과정을 세심히 살피며 구민 여러분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늘 민생을 우선에 두고 국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방향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구민 여러분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구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늘 낮은 자세로, 그러나 더 단단한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착한 일꾼 김옥수 무소속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왜 쓴소리를 자주 하냐고 하십니다. 지역민들이 저를 서구에 보내주실 때 편하게 놀다 오라고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선인들의 말씀에 “수신재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고 하였는데 수신재가(修身齊家)도 못 하면서 바깥일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행(利於行)이요, 맹언(猛言)은 어기이지(於其而止)나 이후행위(而後行爲)”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싫은 소리 쓴소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위법하게 서구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관련 의원님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5월 회기 마지막 날 규정에 맞춰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나 역시 의장님께서는 불허하셨습니다. 아마도 제목이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의 허위겸직신고 및 윤리특위 불상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여서 인 듯 합니다.
오늘 발언도 처음엔 불허통지를 받았으나 몇 시간 후 다시 허가통지를 하시니 기준이 뭔지 왜 이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인들의 행동지침에 “대인춘풍이요, 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하셨으나 자기 문제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의장님의 행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지난 5월과 힘께 그간 저에 대한 발언 제한이 두자릿수를 넘길 듯합니다. 발언은 못 했지만 법리 검토를 했고 복수의 변호사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직권남용, 권력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 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의 허위겸직신고 혐의와 예산심의 중 욕설 발언이 생중계된 고경애 의원님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끝내 거부, 동조하여 무산시킨 민주당 서구의원님들의 정치력에 절망하며 마지막 수순으로 부득이하게 고발을 선택합니다.
어제 제가 섬기는 금호동성당에서는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님 초청 '너 어디 있느냐'라는 특별강론이 있었고, 말씀 중에 "평양성당 미사와 임수경 방북사건 귀향 동행 차 두 차례 방북죄로 5년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저는 주님께서 옳은 일을 한 제게 주신 훈장이라 여기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간 받은 징계나 이지메 등은 감수하고 넘기기로 하니 마음이 편안했고, 제가 그간 윤리특위 문제를 손가락 숫자가 넘을 만큼 권고, 경고했으니 이젠 행동할 때이구나 판단했습니다. 잘 처리하시겠지만 혹시 불편해지더라도 제 탓은 사양하겠습니다. 어제 제게 하신 문규현 신부님의 질문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의원님께 말씀하신 게 제 본인과 김형미 의원이 발언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4선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신상발언이라 하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지 동료 의원에 대해서 발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저하고 방금 말한 게 우리 김형미 의원님 내용이 2월 28일자, 3월 8일자 우리 5월 어머니 노래 관련돼서, 입찰 관련돼서 지금 5분 발언하신 것이 약 지금 3개월여 됐고요. 아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사과를 드렸었고,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마만큼 법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5분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하라고 한 이유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을 검토했는지 그래서 발언권을 주신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내용 중에 김형미 의원과 본인 전승일 의장이 허위로 겸직신고를 하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은 ‘겸직 신고 지연’일 뿐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의견 개진에 한정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4선 정도 하셨으면 발언권을 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신상발언은 개인 신상의 내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 발언과 김형미 의원 발언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발언 중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것은 법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밝혀지면 충분히 저희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어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저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료 의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 올라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발언권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5분 발언이라는 것은 구정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 동료의 어떤 신상을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김옥수 의원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으로서 지난 5월 어머니 노래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8만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한 앞전에 우리 안형주 의원 발언 당시 질의 토론회 시간에 김옥수 의원님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길게 반론하셨는데 저에게도 짧게 반론 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김옥수 의원
안 주십니까?
●의장 전승일
제331회,
●김옥수 의원
아, 의회 진행이 의장,
●의장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독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저희에게도 주셔야 되잖아요.
●의장 전승일
의장이 좀 발언권을 안 주시면,
●김옥수 의원
의장은 이렇게 길게 반론하고,
●의장 전승일
좀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김옥수 의원
본인에게는 안 주시면 불공평하죠.
●의장 전승일
공평하고 불공평한 것은 의장의 발언권을 받으시고 하십시오. 왜 자꾸 의원님 입장에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신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착한 일꾼 김옥수 무소속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왜 쓴소리를 자주 하냐고 하십니다. 지역민들이 저를 서구에 보내주실 때 편하게 놀다 오라고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선인들의 말씀에 “수신재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고 하였는데 수신재가(修身齊家)도 못 하면서 바깥일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행(利於行)이요, 맹언(猛言)은 어기이지(於其而止)나 이후행위(而後行爲)”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싫은 소리 쓴소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위법하게 서구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관련 의원님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5월 회기 마지막 날 규정에 맞춰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나 역시 의장님께서는 불허하셨습니다. 아마도 제목이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의 허위겸직신고 및 윤리특위 불상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여서 인 듯 합니다.
오늘 발언도 처음엔 불허통지를 받았으나 몇 시간 후 다시 허가통지를 하시니 기준이 뭔지 왜 이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인들의 행동지침에 “대인춘풍이요, 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하셨으나 자기 문제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의장님의 행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지난 5월과 힘께 그간 저에 대한 발언 제한이 두자릿수를 넘길 듯합니다. 발언은 못 했지만 법리 검토를 했고 복수의 변호사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직권남용, 권력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 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의 허위겸직신고 혐의와 예산심의 중 욕설 발언이 생중계된 고경애 의원님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끝내 거부, 동조하여 무산시킨 민주당 서구의원님들의 정치력에 절망하며 마지막 수순으로 부득이하게 고발을 선택합니다.
어제 제가 섬기는 금호동성당에서는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님 초청 '너 어디 있느냐'라는 특별강론이 있었고, 말씀 중에 "평양성당 미사와 임수경 방북사건 귀향 동행 차 두 차례 방북죄로 5년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저는 주님께서 옳은 일을 한 제게 주신 훈장이라 여기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간 받은 징계나 이지메 등은 감수하고 넘기기로 하니 마음이 편안했고, 제가 그간 윤리특위 문제를 손가락 숫자가 넘을 만큼 권고, 경고했으니 이젠 행동할 때이구나 판단했습니다. 잘 처리하시겠지만 혹시 불편해지더라도 제 탓은 사양하겠습니다. 어제 제게 하신 문규현 신부님의 질문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의원님께 말씀하신 게 제 본인과 김형미 의원이 발언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4선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신상발언이라 하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지 동료 의원에 대해서 발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저하고 방금 말한 게 우리 김형미 의원님 내용이 2월 28일자, 3월 8일자 우리 5월 어머니 노래 관련돼서, 입찰 관련돼서 지금 5분 발언하신 것이 약 지금 3개월여 됐고요. 아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사과를 드렸었고,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마만큼 법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5분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하라고 한 이유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을 검토했는지 그래서 발언권을 주신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내용 중에 김형미 의원과 본인 전승일 의장이 허위로 겸직신고를 하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은 ‘겸직 신고 지연’일 뿐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의견 개진에 한정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4선 정도 하셨으면 발언권을 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신상발언은 개인 신상의 내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 발언과 김형미 의원 발언이 있어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발언 중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것은 법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밝혀지면 충분히 저희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어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저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료 의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 올라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발언권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5분 발언이라는 것은 구정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 동료의 어떤 신상을 비방하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김옥수 의원님 하신 말씀 잘 들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으로서 지난 5월 어머니 노래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8만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한 앞전에 우리 안형주 의원 발언 당시 질의 토론회 시간에 김옥수 의원님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길게 반론하셨는데 저에게도 짧게 반론 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김옥수 의원
안 주십니까?
●의장 전승일
제331회,
●김옥수 의원
아, 의회 진행이 의장,
●의장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독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저희에게도 주셔야 되잖아요.
●의장 전승일
의장이 좀 발언권을 안 주시면,
●김옥수 의원
의장은 이렇게 길게 반론하고,
●의장 전승일
좀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김옥수 의원
본인에게는 안 주시면 불공평하죠.
●의장 전승일
공평하고 불공평한 것은 의장의 발언권을 받으시고 하십시오. 왜 자꾸 의원님 입장에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신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결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결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 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 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이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이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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