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성숙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모두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모두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유난히도 춥고, 불안하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해지원과 사고수습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개원 당시의 초심을 담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엄정중립과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공사장, 도로 축대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성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유난히도 춥고, 불안하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해지원과 사고수습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해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개원 당시의 초심을 담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엄정중립과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철저한 심의를 통하여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를 맞아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공사장, 도로 축대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성숙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광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광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광호
의회사무국장 문광호입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0일 김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광호입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0일 김태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희망을 알리는 봄은 우리 모두의 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를 전염시킨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뒤흔들었고, 우리 모두는 인사나 안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버텨 주신 주민 여러분께 안부를 묻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는 제8대 서구의회에서 18개의 감사패와 6개의 의정대상, 의정봉사상, 지방자치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를 믿어주시는 주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한 지난 시간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띤 논쟁도 모두가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향한 창조적인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배울 점이 많았고, 본받을 점이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우리에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갑자기 내린 폭우며 무더위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공직자 여러분을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수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고수습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단 설계변경과 불량자재 사용, 관리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째, 아파트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 둘째 제때 굳지 않는 불량 콘크리트 사용, 셋째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소홀, 감리역할 미흡, 넷째 PIT층 바닥 슬래브에 쏠리는 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입니다. 안전성을 이행하지 못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ㆍ품질관리 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을 포함하여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번 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적 보완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고원인과 규명을 논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붕괴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산업개발 측에 최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 책임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끝났으나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금호하이빌 입주민 110세대와도 적당한 보상관계, 서로 합의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금호하이빌 입주민 110세대와 50여 상가 그리고 인근 100여 개가 넘은 상가들 또 아파트 입주만을 기다렸던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가 늘어나 구비 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모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국비나 시비는 정해져 있어서 결국은 지방비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공모사업이나 국책 사업이 지방 사업에 현실적이고, 필요한 사업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추진하는 등 무조건적으로 실적 쌓기식으로 추진하여 지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희망을 알리는 봄은 우리 모두의 곁에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를 전염시킨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뒤흔들었고, 우리 모두는 인사나 안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꿋꿋하게 버텨 주신 주민 여러분께 안부를 묻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는 제8대 서구의회에서 18개의 감사패와 6개의 의정대상, 의정봉사상, 지방자치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를 믿어주시는 주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한 지난 시간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띤 논쟁도 모두가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향한 창조적인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한 배울 점이 많았고, 본받을 점이 많았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도 우리에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갑자기 내린 폭우며 무더위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공직자 여러분을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는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수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고수습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단 설계변경과 불량자재 사용, 관리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째, 아파트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 둘째 제때 굳지 않는 불량 콘크리트 사용, 셋째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소홀, 감리역할 미흡, 넷째 PIT층 바닥 슬래브에 쏠리는 하중이 당초 설계보다 2.24배 증가입니다. 안전성을 이행하지 못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ㆍ품질관리 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을 포함하여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번 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적 보완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고원인과 규명을 논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붕괴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산업개발 측에 최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 책임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끝났으나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금호하이빌 입주민 110세대와도 적당한 보상관계, 서로 합의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금호하이빌 입주민 110세대와 50여 상가 그리고 인근 100여 개가 넘은 상가들 또 아파트 입주만을 기다렸던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가 늘어나 구비 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모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국비나 시비는 정해져 있어서 결국은 지방비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공모사업이나 국책 사업이 지방 사업에 현실적이고, 필요한 사업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추진하는 등 무조건적으로 실적 쌓기식으로 추진하여 지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순옥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상황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의 효과가 적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에 비해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는 본예산 6,505억 9,300만 원보다 45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96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750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7억 500만 원, 세외수입 8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45억 4,4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45억 9,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5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를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1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49억 3,100만 원 및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보건소ㆍ재택치료 인력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 170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 키트지원 6억 4,700만 원, 자가격리자 재해구호지원 9억 원, 경로당ㆍ복지관 운영 지원 및 요양시설 신축, 아동복지 지원 및 복지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4억 8,9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1억 9,800만 원을 비롯해 지역 경제의 일자리창출 지원과 문화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 및 경제 분야에 30억 5,8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20억,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7억 6,8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7억 9,800만 원, 가로수ㆍ가로화단 관리, 공원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에 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비롯한 도로 개설과 정비에 31억 2,8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분야에 16억 7,2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등으로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2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 이자 수입 배분을 위해 예수금 이자 상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주민이 생활 안정과 일상의 희망을 되찾고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상황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의 효과가 적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에 비해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는 본예산 6,505억 9,300만 원보다 45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96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750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7억 500만 원, 세외수입 8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45억 4,4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45억 9,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5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를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1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49억 3,100만 원 및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보건소ㆍ재택치료 인력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 170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 키트지원 6억 4,700만 원, 자가격리자 재해구호지원 9억 원, 경로당ㆍ복지관 운영 지원 및 요양시설 신축, 아동복지 지원 및 복지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4억 8,9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1억 9,800만 원을 비롯해 지역 경제의 일자리창출 지원과 문화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 및 경제 분야에 30억 5,8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20억,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7억 6,8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7억 9,800만 원, 가로수ㆍ가로화단 관리, 공원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에 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비롯한 도로 개설과 정비에 31억 2,8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4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분야에 16억 7,2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등으로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2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금 이자 수입 배분을 위해 예수금 이자 상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주민이 생활 안정과 일상의 희망을 되찾고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자 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써 김영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재인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희표 회계사, 이상용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선 의원님, 이재인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희표 회계사, 이상용 세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써 김영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재인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희표 회계사, 이상용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선 의원님, 이재인 전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희표 회계사, 이상용 세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강인택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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