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숙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경과조치 사항을 두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경과조치 사항을 두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 출산, 양육친화 환경조성사업 등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 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 출산, 양육친화 환경조성사업 등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가능액, 지방교부세ㆍ교부금,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을 현안사업 재원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6,96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750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21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1개의 기금에 대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가능액, 지방교부세ㆍ교부금,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을 현안사업 재원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6,96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750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21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1개의 기금에 대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숙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영숙
의사일정 제6항 꿀벌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꿀벌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제 발언을 허락하신 박영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원인은 작년 가을에 광주양봉협회 관계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꿀의 작황이 예년의 10분의 1도 못 미쳐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꿀벌 사료용 설탕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관계 부서와 논의를 했고 관련 법규에 주소지로 지원할 것이냐, 사업장으로 지원할 것이냐 등등이 막혀서 관련 법규가 미비ㆍ불비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예산도 책정되고 증액도 하시겠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사료용 설탕을 먹일 벌이 없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파악했고 오늘 본 건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꿀벌 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문!
정부는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한국양봉협회 광주서구지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꿀벌궤멸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규모가 개체 수로는 70억 마리, 금전적으로는 1,000억 원 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꿀벌궤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테지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세계 100대 식량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작물의 70% 가량도 꿀벌 덕에 열매를 맺기에 꿀벌이 사라지면 작황부진 등 농업생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처럼 문제는 꿀벌 실종 현상이 양봉농가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과일, 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작물 등의 번식과 생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국내 식량 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며, 종국적으로 농업기반 붕괴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는 농업인만의 생존권이 아닌 전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꿀벌궤멸로 인한 생태계 위기가 인류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 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듯이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농가의 양봉업 지속을 위한 봄벌 증식과 구입자금을 지원하라.
하나, 꿀벌 질병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전국적인 꿀벌궤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라.
하나,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질병방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
2022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영숙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꿀벌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꿀벌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제 발언을 허락하신 박영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원인은 작년 가을에 광주양봉협회 관계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꿀의 작황이 예년의 10분의 1도 못 미쳐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꿀벌 사료용 설탕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관계 부서와 논의를 했고 관련 법규에 주소지로 지원할 것이냐, 사업장으로 지원할 것이냐 등등이 막혀서 관련 법규가 미비ㆍ불비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예산도 책정되고 증액도 하시겠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사료용 설탕을 먹일 벌이 없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파악했고 오늘 본 건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꿀벌 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문!
정부는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한국양봉협회 광주서구지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꿀벌궤멸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 피해규모가 개체 수로는 70억 마리, 금전적으로는 1,000억 원 대에 이르러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꿀벌궤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테지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세계 100대 식량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작물의 70% 가량도 꿀벌 덕에 열매를 맺기에 꿀벌이 사라지면 작황부진 등 농업생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처럼 문제는 꿀벌 실종 현상이 양봉농가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과일, 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작물 등의 번식과 생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국내 식량 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며, 종국적으로 농업기반 붕괴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는 농업인만의 생존권이 아닌 전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꿀벌궤멸로 인한 생태계 위기가 인류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 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듯이 현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농가의 양봉업 지속을 위한 봄벌 증식과 구입자금을 지원하라.
하나, 꿀벌 질병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전국적인 꿀벌궤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라.
하나,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질병방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
2022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영숙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꿀벌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꿀벌궤멸에 따른 생태위기 대책 수립 및 피해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장 박영숙
의사일정 제7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2차대전이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과 마찬가지이죠. 일본의 항복을 기점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약 50년 동안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냉전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91년도에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인데 이 전쟁의 요인들을 보면 물론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지정학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 이게 합쳐져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과연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전쟁은 정말로 인류에 큰 재앙이자 불안요소입니다. 그래서 서구의원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대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
세계평화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희망을 외면하고,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러시아가 내세운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은 지구촌 모두가 약속하고 이뤄야 할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상호 존중과 공존의 국제법 질서를 무시한 불법적 침공이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폭력적 갈등 속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청년,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며, 이미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얼마 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6살 소녀가 사망한 사건은 전쟁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을 겪어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불안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러시아와 국제사회가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는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전쟁 종식과 평화 요구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영숙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2차대전이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과 마찬가지이죠. 일본의 항복을 기점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약 50년 동안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냉전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91년도에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인데 이 전쟁의 요인들을 보면 물론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지정학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 이게 합쳐져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과연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전쟁은 정말로 인류에 큰 재앙이자 불안요소입니다. 그래서 서구의원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대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
세계평화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희망을 외면하고,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러시아가 내세운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은 지구촌 모두가 약속하고 이뤄야 할 평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상호 존중과 공존의 국제법 질서를 무시한 불법적 침공이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폭력적 갈등 속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청년,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며, 이미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얼마 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6살 소녀가 사망한 사건은 전쟁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을 겪어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불안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러시아와 국제사회가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는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전쟁 종식과 평화 요구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영숙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법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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